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17:35:56

카드깡

내구제 대출에서 넘어옴
1.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
1.1. 상세1.2. 처벌1.3. 종류
1.3.1. 식사깡1.3.2. 상품깡1.3.3. 상품권(전자선불지급수단)깡1.3.4. 폰깡/소액결제깡1.3.5. 페이팔깡1.3.6. 교통카드깡1.3.7. 위장가맹점1.3.8. 세금깡
2. 온라인 게임에서 카드를 얻기 위해 카드팩을 사는 것을 일컫는 말
2.1. 카드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임

1.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

1.1. 상세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사기 또는 불법 대출이다.

매출을 숨기는 현금 결제와는 달리 카드깡은 매출을 허위로 증빙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로부터 판매자에게 며칠 뒤에 대금이 들어온다는 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이다.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손님 A가 가게 사장 B한테 100만원어치의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켜 주면, B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90만원을 A에게 현찰로 지급한다. 장부상으론 100만원어치의 매상이 발생했으니 이후 카드사는 약간의 가맹 수수료 정도만 떼고 99만원 정도를 B에게 지급한다. B는 약간의 리스크만 짊어지면 9만원 정도의 '꽁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A는 90만원 받고 100만원을 떼인 바보처럼 보이지만, 돈이라는 것은 현찰을 먼저 쥐는 것만으로도 이득이고 애초에 A가 급전이 필요했던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는 보통 나중에 이루어지며, A나 B가 각각 고객 또는 가맹점 혜택이 있어 무이자 할부까지 동원된다면 그 격차는 더 크게 메꿔진다. 최악은 A가 애초부터 남의 돈, 예컨대 법인카드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 경우. 만약 이렇다면 A는 대놓고 90만원의 횡령을 저지른 셈이다.

어원은 아마도 '카드' 뒤에다가 일본어로 각추렴을 뜻하는 '와리깡'(←[ruby(割り勘, ruby=わりかん)])에서 깡을 떼어 접미어로 붙인 데서 유래한 듯하다.[1] '바꿀 환(換)'의 일본어 발음 'かん'이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너무 수수료가 높고 액수도 제한되어 있어 카드 가맹점 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공공연하게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범죄지만 판례는 자금을 융통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카드 매출전표상의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전표상의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없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단 가맹 업주는 카드깡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2][3] 카드사는 어차피 그 카드 대금을 이용자한테 회수할 것이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카드깡으로 수수료를 떼어먹는 쪽이다. 이를 악용해 시행인을 등처먹는 전문 브로커도 있다.

국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품권 구입이나 선불카드 충전 가맹점에서 단기간 고액, 고빈도 거래가 발생하는 카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더 이상의 결제 승인을 막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승인거절 사유라 외국에서 주로 보게 되는데 타지에서 갑자기 이게 뜨면 정말 당황스럽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외 직구가 불가능한 미국 인터넷 몰이라든가, 교통카드 충전을 신용승인으로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등지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대체 결제수단(다른 카드, 현금 등)을 꼭 준비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가맹점에서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면 보통 가맹점 자기 매출이라고 뜨면서 승인이 안 되는데 바로 카드깡을 막기 위해서다.

상품권류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깡을 방지하기 위해 월 100만원의 한도만 적용되며 이상 결제시에는 승인이 거절된다.

합법적인 제도로는 현금서비스(2014년 9월부터 단기 카드 대출로 명칭 변경)와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이 있다. 현금서비스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즉시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상환 기한이 짧으며 이자와 수수료가 비싸다. 그에 비해 장기 카드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는 이자가 비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고 현금서비스보다는 이자가 저렴하다. 물론 둘 다 2금융권 대출이므로 신용평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권에는 이런 규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요구불 예금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게 해 둔 경우도 있다. Zen이나 Dukascopy 등 많은 유럽계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약간의 수수료[4]만 내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이나 선불지급수단을 탑업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다만 체리피킹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사 자체적인 약관으로 상품권/현금성 상품 구매 한도를 정해 둔 경우가 많다.

만약 한국 카드를 통해 이런 가맹점에서 충전하려고 한다면 불량가맹점이라고 뜨면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며 승인되더라도 전자선불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적립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신한카드 The More 체리피킹을 하던 사람들이나[5] 한국에서 Apple Pay가 지원되지 않던 시절 여권 사진 한 장으로 바로 계좌 개설을 해주는 유럽권 은행을 뚫어서 애플페이 우회사용을 하던 사람들이 애용하던 방식이다.

1.2.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가로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등 여신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1.3. 종류

1.3.1. 식사깡

식당, 술집 등에서 한 사람(총무)이 현금을 실물이나 계좌이체로[6] 걷은 뒤 카드로 긁어버리는 걸 반쯤 농담으로 카드깡이라고도 한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식사깡은 명백히 위법사항이 맞긴 하다. 다만 이런 것까지 잡아들이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깡 전과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7]

총무가 현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카드 사용실적도 쌓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금액이 정확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약간의 이득/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진짜 문제가 되는 쪽은 높으신 분의 비자금 조성에 쓰이는 경우다. 일명 법인깡. 회식 자리에서 어쩌다 결제금액을 알게 됐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이미 차액의 일부를 깡 받기로 업주와 얘기가 끝나 있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1/n 식사깡보다 훨씬 추악한 행위이니 업주와 부서장 모두를 법적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감사 부서뿐만 아니라 양측 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 법인깡을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린 강남카드라는 카드까지 있다.

1.3.2. 상품깡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물건을 신품으로 구매한 다음 빠르게 미개봉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의 카드깡이 진행된다. 이런 수법은 단속해 봐야 구매 후 단순 변심이라고 둘러대면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없다. 물론 이를 사전에 짜고 한다면 여신법 70조 '나' 목에 저촉되어 처벌받는다.

카드실적을 쌓거나 신용카드 현금화를 위해 대리결제로 카드깡 금액의 몇% 내외로 할인하여 대리구매를 해주는 방식도 주로 쓰인다.

좋좋소 시즌 5에서 백인터네셔널이 이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에서 나온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모습이 나왔다. 약 4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회사를 위한 물품 구입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역이용하여 만일 걸려도 비품이라고 뻥칠 수 있는 노트북을 잔뜩 구매한 후 당근마켓을 통해 조금 싸게 팔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꾼 것이다.

환불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이마트 쇼핑백을 가져오면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환불해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카드로 대량의 쇼핑백을 구매한 뒤에 이를 환불하여 현금을 얻어낸 사례. # 결국 해당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이마트 측에서는 대여가 아닌 구매로 바꾸었고, 가지고 와도 보증금 지급이 아닌 결제수단을 통한 환불로 바꾸었다.

1.3.3. 상품권(전자선불지급수단)깡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권(전자선불지급수단)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아 차액을 얻는 행위. 상품권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전상들도 많다.

다만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한도도 100만원 짜리인지라 진짜 돈이 필요해서 카드깡이나 현금서비스 대용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카드혜택을 뽑아먹기 위해[8]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일부 사람들은 세금 문제로 인해 아예 사업자까지 차려 놓고 이걸 했다. 거기에 여신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체크카드는 아예 상품권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통해 거액의 상품권을 사다가 내다 팔았다. 이에 대항하여 카드사들도 상품권 구매는 카드 실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여러 루트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허위 매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

한동안 금융투자상품권을 통해서[9] 상품권 환전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카드깡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통해 금융투자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 간편 결제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에는 페이코 포인트 같은 제휴 서비스와 연계하여 현금화하는 루트도 있다.

티메프 사태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 티몬 측에서는 아예 이 상품권깡을 회사 차원에서 저질렀다. 상품권을 들여와 10% 할인이라는, 출혈경쟁에서도 보기 힘든 파격적인 할인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긴급 자금융통을 진행했던 것. 이는 결국 대규모 구조의 상품권깡이나 다름 없었으며,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야 했을 정도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티몬 사태의 도화선에 불을 붙자 이 행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역시 지급 중단 사태와 함께 최종적으로 파산하고야 말았다.

1.3.4. 폰깡/소액결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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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것으로는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폰깡이란 게 있는데 지마켓, 옥션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차명으로 된 판매자 계정의 상품을 허위로 구매한 다음에 소액결제 대금을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휴대폰 결제는 통신사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월 100만원 이내의 한도를 가진다 이것을 이용해 별풍선이나 상품권 같은 환금성이 좋은 교환성 재화를 구매해 현금으로 할인 판매하여 사실상 이자율이 20% 정도 되는 현금 대출처럼 이용한다. 수 년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가상화폐를 충전한 다음 그것을 자신의 현금 계좌로 환불하는 방식의 카드깡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이 진행되는지라 불가능하다. 여기에 폰 요금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사실상 합법적[10] 카드깡이 된다. 하지만 휴대폰 결제는 수수료도 매우 비싸고[11]


폰깡은 카드깡과는 다른 방식으로 악화판이 나타났는데 바로 내구제 대출이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결국 이것도 휴대폰깡, 폰깡이다.

휴대폰 내구제 대출(= 폰깡)은 피해자가 돈을 얻기 위해 브로커와 함께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여러대 개통한 후 자기 휴대폰과 USIM을 접촉해온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현금을 준다.

이제 피해자에게서 넘겨받은 휴대폰들을 가지고 조직과 브로커는 수익을 낸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은 무긍무진하다. 브로커가 휴대폰 판매업체에 이를 팔아넘기기도 하며 이렇게 명의와 함께 팔아넘겨진 폰은 대포폰이 되기도 하는데 내구제 대출(= 폰깡)에 의해 대포폰이 된 폰들은 보이스 피싱 등 통신범죄에 악용된다. 이렇게 폰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이 휴대폰 사용료, 연체료, 핸드폰 소액결제, 데이터 사용 등으로 쓰고 이는 전부 피해자가 물어줘야만 하는 비용으로 돌아온다.

아예 내구제 대출업자가 자신이 얻은 피해자 휴대폰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피해자 휴대폰으로 아프리카 별풍선, 상품권, 게임머니등을 소액 결제해서 별풍선, 상품권, 게임머니 얻고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화해서 수익을 남기기도 한다. 브로커들에게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유심을 대량으로 사들여 소액결제 작업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때문에 이런 내구제 대출을 할 경우 피해자가 물어내야 할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난다. 심할 경우 천만원이 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이 소액결제 피해자들이다.

내구제 대출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12]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3[13]에 따라 해당 번호에 대해 이용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내구제 대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경찰부터 찾아가자.

가해자를 잡아서 법적 처벌을 물린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채무가 남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해설영상 내구제 대출을 위해 휴대폰을 넘겨준 사람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14]에 의한 처벌 대상이다.

통신사 대리점들도 포화상태에서 휴대폰 개통 실적 등을 위해서 모르는 척 하기도 한다.[15]

이것의 폐해가 심각하여 시사 직격에서도 다루었다. 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 내구제 대출

체크카드에서는 할 수 없다.

1.3.5. 페이팔깡

한국에서 전자선불지급수단을 이용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페이팔을 이용한 신용카드 현금화이다. 페이팔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자신의 계좌에 카드 송금을 하면 페이팔의 값싼 수수료를 내고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현재는 한국계정간의 송금이 불가능해져 막혔으나 변팔을 쓰면 여전히 가능하다.[16]

1.3.6. 교통카드깡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환불하는 방법. Rail+ 교통카드를 통해 카드깡을 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티머니나 캐시비등의 교통카드는 편의점이나 은행 ATM과 본사[17]로 가서[18] 수수료 500원을 떼고 나머지 잔액 전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19] 하지만 이게 법적 처벌이나 규제를 하기에도 애매한 사안이라[20] 그런지 여전히 신용카드로 충전한 잔액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환불 자체는 가능하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50만원의 한도를 걸어 두긴 했으나 신용카드 결제분에만 적용되는 한도는 아니고 현금이나 체크카드 충전에도 동일하게 50만원의 제한이 있다.

청소년들이 돈이 궁하거나 현질이 필요할 때 시전하기도 한다. 이를 이용해 학생들이 부모 눈치를 봐가며 이 스킬을 사용하여 교통비가 없다는 핑계로 용돈을 더 받아내고 자신은 비자금(?)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만든 돈의 주 용도는 당연히 유흥비와 게임 현질이다. 편의점에서 바로 카드깡을 한 뒤에 기프트 카드나 문화상품권[21], 틴캐시 등의 온라인 화폐(?)로 충전또는 현금화 업체 사용후 이를 게임에 들이붓는 것. 물론 너무 자주 시전하면 어머님의 등짝 스매싱은 기본이요 오히려 용돈이 없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부모가 후불교통카드를 빌려 주신다거나 12번째 생일이 지나서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12세가 지나서 후불교통카드를 만들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선불교통카드 안에 들어있던 잔액을 환불하는 거 가지고는 크게 뭐라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이건 엄연히 말하면 충전된 자기 돈을 빼는 형태라 카드깡은 아니긴 하다. 물론 부모가 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 이므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횡령이다.(...)

1.3.7. 위장가맹점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목적은 유흥업소 매출 중의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거나 공무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클린카드(주로 법인카드)를 가진 고객이 공금으로 유흥업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엄연한 범죄이다.

들키면 처벌 이외에 카드깡 업자에게 지출한 수수료까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영수증을 정당하게 가맹점으로 발급받고 내역을 구별해 놓았다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봉사료까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재를 받게된다.

이 중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애먼 상품( 덕후 관련, 성인용품)을 구매할 시 의심받지 않을 만한 적절한 가맹점명으로 설정한 가맹점도 존재한다.

1.3.8. 세금깡

아파트 취득세 등 거액의 세금을 낼 때 문제가 된다.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나 직원 명의의 카드로 세금을 내고 포인트나 마일리지 또는 무이자할부를 이용한 이자벌이 등 현금융통행위가 문제시된다. 아파트 취득세를 법무사에게 대리납부시킬 경우 반드시 현금납부인지 카드납부인지 확인하자.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줬는데 카드납부라고 뜨면 형사신고감이니 112에 신고하자. 물론 매수자가 아침 7시에 직접 카드로 취득세를 내고 납부확인서를 법무사에게 줘도 되며 이것은 합법이다.

2. 온라인 게임에서 카드를 얻기 위해 카드팩을 사는 것을 일컫는 말

앞서 말한 것들과 성격이 다른 낱말로 어원은 '카드 까기'인 듯하며 카드를 사용하는 게임에서 원하는 카드를 얻기 위해 카드팩을 대량으로 사서 뜯어보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수백 개 이상의 팩을 뜯을 때를 카드깡이라고 본다. 거의 대부분 현질이 뒤따르게 된다. 이건 카드를 깡으로 긁어댄다고 해서 카드깡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카드팩을 몇 개 안 까고도 원하던 최고급 카드를 쉽게 얻는 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수십 ~ 수백만 원(!)을 질러도 잉여 카드만 나오기도 한다.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카드팩 대신 가챠나 랜덤박스를 판매하는 게임에서 대량의 랜덤박스를 한 번에 까는 행위를 '상자깡'이라고 부른다.

물론 위의 행위들이 위법인 것과는 별개로 카드를 사는 과정에서만 위법행위만 없었다면 이건 완전히 합법이다.

2.1. 카드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임

[1] 이웃나라 일본에선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어서 교차로의 대형현수막에 떡하니 붙어있다. 일본 정부에서도 카드깡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하고, 다만 수수료 명목으로 지나친 고금리를 받는 경우는 출자의 수납, 예탁금및 금리의 단속에 관한 법률(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위반으로 단속하는 정도다. 물론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이를 약관 위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2011년 도쿄변호사회에서는 처벌 및 규제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기사 [2] 단, 공식적인 매출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고려는 좀(?) 해야 한다. [3] 부가세 문제를 덜기 위해서 농산물, 프리페이드카드, 상품권 등의 비과세 상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4] 3% 정도가 일반적이다. [5] 더모아는 해외 가맹점에 2배의 적립을 해줬다.. [6] 이것도 현금 확보에 포함될 수 있다. [7] 윤석열이 검사 시절 동기 모임에서 식사깡은 카드깡이라며 일일이 현금으로 계산하게 한 일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카드깡이 맞다. [8] 주로 항공 마일리지를 얻어 비즈니스석이나 일등석을 저렴하게 타기 위해서 한다. [9] 상품권의 가액 만큼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10] 휴대폰 결제는 여신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11] 신용카드만 해도 수수료가 비싸다. 그런데 폰요금이 신용카드로 계산되는데 그러면 휴대폰 결제 수수료는 최소 신용카드 수수료보다는 많아야 한다. [12]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13]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말 그대로 모르는 척이다. 다짜고짜 가서 개통해 달라고 하면 대리점에서도 의심한다. 브로커가 미리 카톡 등을 통해 해당 대리점에게 미리 개통할 거라고 연락을 하고 찾아가는 것이다. 요새 통신사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가개통, 내구제가 의심되면 대리점의 판매수당을 회수한다. # [16] 미국에서 페이팔을 통한 개인 송금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수 있다. https://www.doctorofcredit.com/some-major-banks-now-charge-cash-advance-fees-for-peer-to-peer-payments-paypal-venmo-square-etc/ https://www.nytimes.com/2020/04/24/your-money/fees-mobile-app-payments.html [17] 잔액이 2만원 이상일 때만. [18] 단 카드의 반납을 요구할 경우도 있다. [19] ATM을 이용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준다. [20] 이걸 막으면 그동안 신용카드를 통해 교통카드를 충전하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21] 이건 교통카드로도 수수료 없이 충전할 수 있다. [22] 이 경우 1장 정도가 아니라 40~50개를 현질로 구매하여 개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게임은 매 확장팩이 발매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약 구매를 해야 그 확장팩 출시 이후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에 이로 인한 카드깡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23] 독특하게도 내부 화폐(골드)와 실제 화폐(블리자드 코인)로 구매할 때의 차이가 없다. 카드 팩의 종류는 그냥 확장팩 개념만 있고 팩에 따라 확률이 다르거나 이런 건 없다. [24] 카드의 레벨을 올리기 어려워 대부분은 카드깡을 통한 중복 카드로 경험치를 올리게 된다. [25] 근데 좋은 카드는 아주 가끔씩 나온다. 특히 마스터팩 까다가 레전드 나오면 성공이다. [26] 이 게임은 카드팩에서 카드를 얻는 것이 아닌 카드팩에서 나온 이벤트 관련 카드로 캐릭터를 얻는다. [27] 픽업 5성 서번트 한장 뽑는데 운 나쁘면 최대 6500연차, 금액으로는 185만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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