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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청된 문서: 한동훈 자녀 입시스펙 논란 | |
| 요청자 | 박동희 |
| 권리자 | 진은정 |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 내부 관리 번호 | 20146 |
가. 개인정보 게시
1) 위 게시글에는 피해자 [private]의 사진, 성명, 재학 중인 고등학교명, 봉사활동 내역 등 청구인의 미성년자 딸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2) 먼저, 목차 2「외국 대학 진학 목적 기부 논란」부분에서는 “한동훈 부부가 현재 유명 국제학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의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인맥을 동원하여 기부스펙을 마련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부분의“유명 국제학교”링크에서는 피해자 [private]이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가,“한동훈의 딸은 미국의 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봉사활동 내용을 소개했다”부분 중“인터뷰”링크에서는, 피해자 [private]의 성명(영문명 : [private]), 사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위 게시글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피해자 [private] 작성의 저작물(목차 6 딸 논문 관련 논란 부분 참조), 봉사 활동 등에 관한 사항들은 모두 피해자 [private]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나. 명예훼손적 표현
나아가 목차 6「딸 논문 관련 논란」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논문 게재 부풀리기 논란, 대필 논란,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 [privat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차 8「한동훈 조카 논문 5편 표절 의혹」부분은 피해자 [private]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조카에 대한 표절 의혹을 근거로, 마치 피해자 [private]도 저작물을 표절하였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미성년자이자,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 [private]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 [private]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1) 위 게시글에는 피해자 [private]의 사진, 성명, 재학 중인 고등학교명, 봉사활동 내역 등 청구인의 미성년자 딸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2) 먼저, 목차 2「외국 대학 진학 목적 기부 논란」부분에서는 “한동훈 부부가 현재 유명 국제학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의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인맥을 동원하여 기부스펙을 마련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부분의“유명 국제학교”링크에서는 피해자 [private]이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가,“한동훈의 딸은 미국의 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봉사활동 내용을 소개했다”부분 중“인터뷰”링크에서는, 피해자 [private]의 성명(영문명 : [private]), 사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위 게시글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피해자 [private] 작성의 저작물(목차 6 딸 논문 관련 논란 부분 참조), 봉사 활동 등에 관한 사항들은 모두 피해자 [private]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나. 명예훼손적 표현
나아가 목차 6「딸 논문 관련 논란」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논문 게재 부풀리기 논란, 대필 논란,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 [privat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차 8「한동훈 조카 논문 5편 표절 의혹」부분은 피해자 [private]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조카에 대한 표절 의혹을 근거로, 마치 피해자 [private]도 저작물을 표절하였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미성년자이자,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 [private]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 [private]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