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17:29:51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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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나눔의 집
법인명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1]
설립 연도 1992년
시설 목적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 및 보호
수용 인원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명[2] 거주
부속 시설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 85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논란
2.1. 성추문 논란2.2.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2.3. 논란 이후: 안신권의 비리 확인2.4. 재판
2.4.1.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4.2. 2심 수원고등법원2.4.3. 3심 대법원
2.5.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2.5.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5.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2.5.3. 상고심 대법원2.5.4. 환송후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3. 관련 문서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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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
- 나눔의 집 홈페이지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송월주)가 주축이 되어 흩어져 사시던 위안부 할머니를 모실 <나눔의 집>을 마포구 서교동에 첫 개원 1992년에 개관하였다. 현재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 85(원당리)에 있다. 나눔의 집 연혁

1992년 일본 총리 미야자와 기이치의 방한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안부 피해의 증언을 알리게 되었던 것을 계기로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었으나 이후 대학로에 있었다가 1995년 당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1998년에는 위안부의 만행을 기록한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개관하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시설이자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병상련으로 서로의 친목과 위로를 하고 불교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된 민간단체의 모금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다섯 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령이라 건강이 나빠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

2024년 10월 현재, 두 분의 할머니는 모두 요양병원으로 옮겨가 생활 중이라 나눔의집은 비어 있는 상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한글 교육과 의료 지원 등을 하고있으며 뜰에 세상을 떠난 피해 할머니의 흉상이 있다.

일부 일본 극우 및 우익 성향의 단체들이 나눔의 집 존재를 알고 있는 편이어서 나눔의 집 앞으로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고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 중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놓은 주인공으로 알려진 스즈키 노부유키도 나눔의 집 앞으로 소포물을 보내기도 하였다.

2. 논란

2.1. 성추문 논란

2.2.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 2020년 5월 정의연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폭탄 발언 이후 나눔의 집도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과 마찬가지로 후원금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경기도가 지난 2020년 3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나눔의 집에 대한 민원 제보가 접수돼 경기도와 광주시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4]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후원금 사용내역 등 특별 점검
  • 2019년 12월 ( 연합뉴스), 후원금 관련 기사가 있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보였음이 드러났다. ( 연합뉴스)[5]
  • 나눔의 집 직원 내부 고발까지 나왔는데, 시설의 불공정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보름 넘게 시설 측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들은 “나눔의집 소장 등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할머니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단독] “할머니 후원금 횡령하고 학대했다” 나눔의집 직원들 시설과 대치
    '나눔의집'도 내부고발 "후원금 25억 중 할머니들엔 6400만 원"
  • 나눔의 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나눔의집 역사관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일본인 무라야마 잇페이씨는 당시 “할머니를 위한 간호 체제가 불충분하고 치매 방지나 심리 치료 등 할머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프로그램이 없다. 후원자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한다.
    나눔의집 후원금, 법인 계좌로 ‘이상한 모금’…인권침해 의혹도
  • MBC PD수첩이 이 논란에 관련한 방송을 예고했다. # 들어오는 수억 원의 후원금은, 과연 후원자의 바람에 맞게 쓰이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2020년 5월 19일, 9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었다.
    (다시보기) [1242 회]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다시보기) [1259 회] 나눔의 집, 다시 스님께 묻습니다

  • 나눔의 집을 증축하면서 김군자 할머니의 방 집기를 치우면서 문을 부수고 집기를 마구잡이로 상자에 담으면서 이를 훼손했으며 할머니들의 유품과 오키나와 유물들을 주차장에 비닐로 덮고 비를 맞게하는 등 위안부 역사에 관해 보전의식이 없으며 사망하신 뒤 기록을 지워버리는 몰염치한 짓을 한 것이 밝혀졌다. 참고로 이 나눔의 집에는 수장고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작 이 수장고에는 불교서적, 불교기사모음집 따위만 들어있고 할머니 유품들은 버려져있던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 기부금 관리 실태가 엉망진창임이 드러났다. 후원금으로 구매한 토지를 안신권소장 개인이 보유한다거나 유재석이나 김동완의 지정후원금을 기탁서 없이 증축에 사용하는 등 기부금을 쌈짓돈 마냥 사용했음이 드러났고[6] 해외 기부금은 아예 장부 기록도 안 한 채 현금으로 개인이 보유한 게 드러났다. 이모 사무총장의 개인 서랍에서 1000만원 어치의 엔화와 달러가 발견됐다.
  • 전임 원장이자 6대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인 원행스님이 총회에서 나눔의 집을 100억 원을 투자해 100명 정도 수용하는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걸 주장해서 논란이 됐다. 조계종이 나눔의 집을 수익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 또한 이를 진행하기 위해 나눔의 집에 들어올 일반 할머니를 찾을 것을 직원에게 요구했다고한다.
  • 원행 스님이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으로 간 뒤 나눔의 집으로부터 1.8톤의 쌀이 보내졌다고 한다. 정작 할머니들 창고에는 쌀이 얼마 없어 사야되는 상황...
  • 나눔의 집이 3년 전에도 회계분리를 권고받았으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운영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인사를 통해 내부고발 직원들을 교체하거나 월급을 올려 회유하려 하고있다고 한다. 직원들을 대리하는 류광옥 변호사는 “조계종 측은 최근 기관지인 불교신문을 동원해 내부고발 직원들이 할머니들을 감금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려 했다”고 한다. 나눔의집 내부고발 후 조계종이 회유
  • 나눔의 집 직원들은 법인측이 공익제보자를 몰아낼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폭로했다. #
  •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이 행사에 참가해야 하고 나들이는 못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
  • 2001년 1월 나눔의 집 입소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대신 할머니들은 나눔의 집에 들어오는 후원금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초대 원장 님은 당시 운영비가 빠듯했고 후원금을 두고 할머니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 그 이유였으며 할머니들이 모두 동의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할머니들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10만 원마저도 2009년 이후론 지급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 서울신문단독 보도에 의하면 결핵 검사조차도 실시하지않고 #급식 기부금을 직원 급식 비용으로 이용 되었다고 한다. #
  • 나눔의 집 일부 직원이 후원금 유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나눔의 집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공론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용기를 내 제보에 나선 직원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
  • 7월 9일 오후에 조계종을 예정에 없이 찾아간 이용수 할머니는 전임 나눔의 집 원장이자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을 방문하여 그가 위안부 할머니를 극진하게 대접했었고, 현재 나눔의 집 논란에서 원행 스님과 관련된 논란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 과거 나눔의 집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 나눔의 집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상당 금액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 둔 것으로 드러났다. #

2.3. 논란 이후: 안신권의 비리 확인

경기도가 나눔의 집 이사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경찰, 검찰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

불교계는 경기도가 무리한 해임명령 처리를 한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후 나눔의 집 이사를 역임했던 월주 스님이 입적한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애도사를 개시하자 불교계는 불편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불교계는 월주 스님이 입적한 이유가 경기도의 해임명령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거고 나눔의 집 해임명령에 대해 사과의 입장도 없다며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있으며. "말로 간접 살인을 한거 아니냐" 는 식의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

공익제보자들은 제보 이후 보복 소송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을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들은 줄소송에 고통받고 있으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5157, 현재도 ▲무차별 고소 피해와 민원 제기 ▲부당한 신상 공개 ▲일본인 공익제보자를 향한 인격 모독과 괴롭힘 ▲상여금 미지급 일부 원고에 대한 해고 시도 ▲업무 배제 ▲일상적인 감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https://www.insight.co.kr/news/393209.

나눔의집 제보자들의 제보 의도를 폄훼하고 나눔의집에서 발생한 후원금 부정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계언론에 대한 비판도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56

2023년 11월 16일, 안신권이 지난 2001년 3월부터 지난 2020년 6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소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며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자체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각종 공사와 관련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나눔의집 명의의 예금을 용역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모두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어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

2.4. 재판

2.4.1.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34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4, 38(병합) 판결문 전문

2.4.2. 2심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노58
  •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4.3. 3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12068
  • 재판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판결문 전문
[판결] 대법원,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확정

2.5.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2.5.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0485
  • 재판부: 민사68단독
    1심 재판부는 후원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2.5.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801
  • 재판부: (항소)제2-2민사부(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5.3. 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다206760
  • 재판부: 민사2부(마)
    대법원에서는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며 원고 승소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하였다

2.5.4. 환송후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2024나47779
  • 재판부:(항소)제9-2민사부(나)

3. 관련 문서

4. 여담

  • '나눔의 집'이라는 명칭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은 꽤 많다. 이 문서에 서술된 불교계 법인 말고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전문적인 출판사인 나눔의 집도 있고 #[7], 천주교 계열인 ' 살레시오회 나눔의집'도 있으며 #, 수원시 밥퍼로 유명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열인 '예성 나눔의집'도 있으며 #, PC 성향이 강한 성공회 계열 '성공회용산나눔의집'도 있다. 당연히도 이 법인들은 서로 전혀 다른 생판 남남이니 주의를 요망한다.

[1] # [2] 2024년 9월 기준. [3] 2020년 6월 1일에 이용수 할머니가 나눔의 집을 찾아갔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이옥선 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한다. [4]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의연과 나눔의집은 전혀 별개의 단체라는 것이다.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들에서 동시에 여러 사건들이 잇달아 터진것은 이들 단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역화 되어 왔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민적인 지지나 공감대를 얻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아직 나눔의 집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의견이 분분할 때 일부 커뮤에선 12월과 비슷한 기사들을 통해 지금 일어나는 나눔의 집 의혹들은 전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작 진실은 그 반대였으니 아이러니하다. [6] 특히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른사업에 당사자와의 협의없이 사용하는것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다. [7] 특히 이 법인은 유튜브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줘서 사회복지사 1급 수험생들에게 유명하다보니 이 문서에 서술된 불교계 법인과 헷갈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