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21:55:26

김석준(교육감)/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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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폴리페서 논란3. 선거법 위반4. 진보신당 단일화 불참 방침 위반 논란5. 세월호 1주기 미국 출장 논란6.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 전보 및 고소고발 논란
6.1. 반박
7. 갑질 신고한 장학관 전보 조치 논란
7.1. 반박
8. 독선적 운영과 비선 조직 논란
8.1. 반박
9. 청렴도, 직무수행 평가 최하위
9.1. 반박
10. 부산교육청 직원 사망 사건
10.1. 팩트체크
11. 조국 옹호 SNS글 논란12. 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13. 해직교사 특채 의혹

1. 개요

김석준(교육감)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폴리페서 논란

현직 교수로서 국회의원과 부산시장 선거에 네 차례 출마했고, 당대표 및 부산시당위원장, 선거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다. 교수직에 있으면서 선거 때마다 본인이 직접 출마하거나 민노당/진보신당의 부산시당위원장 및 선거본부장으로서 부산선거를 책임지고 지휘했다. 또한 90년대부터 연대했던 민주노총 부산지부가 벌이는 크고 작은 파업에도 참여해 왔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의 여러 활동에도 자주 참석해 왔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폴리페서라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진보좌파 지지자들은 그를 참된 지식인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김석준은 선거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강의를 휴강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이에 그의 지지자들은 실천적 지식인의 귀감이라고 찬양을 했다. # 또한 2008년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맡아 서울을 오가며 많은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안식년 때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석준의 행보는 폴리페서 수준을 아득히 뛰어 넘었다. 그는 부산지역 노동계 정치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부산지역 민노당-진보신당의 대표를 오랫동안 역임하며 부산 지역의 모든 선거를 총지휘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노동운동가를 자처하며 부산 지역의 대기업 및 공기업 파업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파업을 독려했다. 또한 부산지역의 수십개의 시민단체들의 여러 행사에 참여했고,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담 때는 부산지역 33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APEC 반대, 부시 반대 부산시민행동'을 결성하여 공동대표가 되어 10만명의 반APEC, 반미 시위를 진두지휘했다.

대학들은 교수에게 일주일에 단지 몇 시간 수업하라고 그 비싼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교수는 과목당 일주일에 세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에서 아무 준비 없이 작년과 똑같은 강의를 한다면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수업은 교수의 업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교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연구 수행이다. 훌륭한 교수인가에 대한 평가는 거의 전적으로 연구 업적에 달려 있다. 교수는 수업 시간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학회와 저널에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또 교수는 본인에게 소속된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처럼 교수는 단지 일주일에 몇 시간 강의를 하는 것 이외에 수많은 중요한 의무들이 있다. 또 교수에게 연봉을 100% 지급하며 안식년이라는 1년의 기간을 주는 것은 그 기간동안 해외 명문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가서 연구 활동에 매진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선거 유세 및 당직을 맡으며 교수로서 이같은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선거 기간 동안 김석준은 선거 유세를 돌면서 방송 토론회도 참석하고 민노총 파업에도 참여하면서 수업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유세 기간 동안 목이 쉬고 잠도 못자서 입이 부르트는 후보가 부지기수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 지장 없이 수업을 했다면 이미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본인의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교수가 연구는 안하고 정치질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피해는 결국 비싼 등록금을 낸 대학생들, 그리고 그에게 인생을 건 대학원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때문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폴리페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이다.

교수가 수업을 빼먹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정상적인 교수라면 수업을 빼먹지 않는다. 김석준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수업을 빼먹지 않은 것은 참된 지식인의 표상으로서 칭송받아야 할 행동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한 것에 불과하며, 만약 수업을 못했다면 비난과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대 사범대학 소속 교수로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연구는 등한시한 채 정치 활동을 우선시 해온 그의 행적은 미래의 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김석준은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교수를 하면서 발표한 논문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상투적인 반론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김석준은 당대 기준으로 보아도 연구 실적이 매우 부실하다. 이렇게 연구를 안하는 함량 미달 교수에 대해서 비판은 커녕 오히려 참된 지식인 운운하며 찬양하는 것은 위선과 내로남불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김석준은 그동안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그로 인한 공교육 붕괴를 꾸준히 지적하며 공교육 정상화와 공교육 개혁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교수의 본분보다 정치 활동을 우선시 해온 본인의 행태가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붕괴의 한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선거법 위반

2004년 7월 16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석준 민노당 부산시지부장은 2004년 2월 부산지하철 구서역에서 피켓을 들고 정당과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선전물 게시 혐의로 기소되었다. # #

4. 진보신당 단일화 불참 방침 위반 논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신당은 야권 연대에서 탈퇴하고 단일화 불참 방침을 결의하였지만, 당시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심상정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였던 김석준 후보가 중앙당의 방침과 다르게 단일화에 참여하여 당내에 파문이 일었다.

당시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장 후보는 물론이고, 기초의원 후보들까지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강행했다. 게다가 김석준은 당원들을 민주당 선거 유세에까지 동원했다. 단일화를 통해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장 등을 양보했지만 해운대구 기초의회 선거에서처음으로 3인의 기초의원을 당선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중앙당의 방침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한 부산시당에 대해 진보신당 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본인이 차기 선거에서 단일화를 양보받을 목적으로 위해 당의 방침을 어기고 민주당과 연대를 한 것에 대해 당규에 따라 김석준을 징계하라는 요구가 일었다. 반면 부산시당 측은 현실적인 부산의 정치 조건 속에서 중앙당의 방침을 고수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냐 반문했고, 선거 연대의 결과 3인의 구의원이 당선되었기에 이것을 성과라 주장하며 당내 내분이 야기되었다. 이에 김성준은 진보신당 부산시당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그동안 당에 기여한 공로를 이유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 사태는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했고 그 결과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은 다시 진보통합을 둘러싼 논쟁을 거치며 재분열하였다.[1]

5. 세월호 1주기 미국 출장 논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1주기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2일 미국 출장길에 올라 논란이 되었다.

6.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 전보 및 고소고발 논란

2016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670명에 강제 전보 조치를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16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여 부산 학교비정규직 노조, 전교조 및 진보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김석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를 대표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었기에 이같은 조치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꽤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폭주한다며 극렬하게 비난해왔던 정치인으로서 정작 본인이 당선되자 더 심하게 횡포를 부린다는 내로남불의 비판도 이어졌다.

6.1. 반박

부산교육청 전보인사는 2015년 이전, 학교장 채용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되었고, 무기계약 전환자는 정년까지 보장함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인사 대상자는 부산지역 54개 직종 1만96명의 교육실무직원 가운데 교무·과학·전산 업무를 맡은 직원 476명이 대상으로, 한 학교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10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인사를 희망하는 직원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보관리 기준 수립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요청하며 진행해왔고, 2015년 6월에는 직종별 관리부서, 관리자,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무직원 전보안 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리자 응답자의 97%, 교육실무직원 응답자의 55.2%가 전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보로 10년 이상 적체되었던 인사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보를 요구했던 내부 구성원들과 학교현장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설문조사, 관리자 응답자97%, 교육실무직원 응답자 55.2%가 전보에 동의 # 노조 점거 농성을 풀자, 부산시교육청은 고소 취소 # 부산교육청, 용역근로자 중 98.9%에 이르는 1천290명 직접고용으로 전환

7. 갑질 신고한 장학관 전보 조치 논란

부산시교육감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갑질' 신고를 한 장학관이 6개월 만에 본청에서 산하 기관으로 전보돼 논란이 되고 있다. #

7.1. 반박

교육청 감사관실은 물론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이첩받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기관장의 주무부서 지정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행사에 해당한다’, ‘교육감의 업무지시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다’ 등 결론을 내렸다. 해당 장학관은 2021년 3월 1일자로 직속기관으로 전보발령이 났고, 이에 대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2021년 새해 역점사업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배치의 하나로 시행한 것이며,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인사였다는 입장이다.

8. 독선적 운영과 비선 조직 논란

교육감에 당선된 후 독선적인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여러차례 제기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교육청 내부 및 교육계 뿐만 아니라 김석준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진보 시민단체와 노조, 전교조에서 마저 이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인사 전횡은 물론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일방적 독선으로 공정성 및 원칙과 기준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급기야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부교노)은 성명을 발표하고 "소통부재와 비선조직으로 부산교육 썩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부교노는 2020년 6월 성명서를 통해 김석준 교육감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김 교육감이 “진보의 가치를 앞세우고,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동안 보여준 부산교육의 정책의 정당성 확보와 인사의 공정성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매월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부산시교육감은 4월과 5월 연이어 전국 15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 간부들은 업무 보고를 위해 (김) 교육감을 만나려 해도 비서실의 허락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다고 한다”면서 “교육감 결재 시 2부를 작성해 1부를 사전에 비서실에 제출하고, 비서실의 승낙이 떨어져야 교육감 결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문제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내‧외부에서 비서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나, 교육감은 오로지 3선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한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옛날 여러 나라를 망친 환관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부교노는 “우리 노동조합은 부산교육의 조직을 멍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무소불위의 비서실 기능을 되돌리고 비선 실세 정치를 완전 폐지하여 그 권한을 간부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소신껏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여러 차례 성명서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교노의 이같은 성명 뿐만 아니라 부산 교육계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독선적 운영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고 한다. 독선적 운영을 멈추고 내부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오히려 김석준은 이를 무시하고 감찰전문 임기제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하여 부산 교육계 내부의 반발이 거세졌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독선적 운영으로 시끌시끌 # # # # # #

8.1. 반박

김석준 교육감의 2기 취임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11월 3위, 같은 해 12월 4위에 랭크된 적도 있다. 특히 2021년 5월에는 전국교육감 평가조사에서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전국 시교육감 중 1위를 차지했다. #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교육감 공약평가에서 3년(2019·2021) 연속 최고등급(SA)를 받는 등 다양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바가 있다. #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시점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그 중에서 가장 낮았던 순위를 인용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인사의 공정성 등을 폄훼한 것은 편파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감찰 담당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2020년 12월 중순 202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공사 관리·감독분야와 물품계약분야 청렴도 하락을 확인한 뒤, 청렴도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4월 20일에도 이 같은 역할을 할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2018년 4월 1일(1명은 2017.12.14.)까지 운영한 바 있다. 당시 감찰 담당 임기제공무원들은 청렴도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있던 청렴도를 전국 1위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해서다.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가 하락하자 이러한 전례를 감안,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인력을 충원한 것일 뿐이다.

9. 청렴도, 직무수행 평가 최하위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2020년 4월, 5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15위에 머물렀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최하위권이라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한 교육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

9.1. 반박

김석준 교육감의 2기 취임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11월 3위, 같은 해 12월 4위에 랭크된 적도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1년 5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국교육감 평가조사에서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전국 시교육감 중 1위를 차지했다. #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교육감 공약평가에서 3년(2019·2021) 연속 최고등급(SA)를 받는 등 다양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바가 있다. #
  • [리얼미터 2018년 11월 월간 광역자치단체 평가] 민선4기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톱3: 전남 장석웅, 전북 김승환, 부산 김석준
– 전남 장석웅(51.4%) 처음으로 1위 기록. 전북 김승환(49.9%) 1계단 내린 2위. 부산 김석준(47.0%) 7계단 도약하며 중위권에서 톱3 진입 #
  • [리얼미터 2018년 12월 월간 광역자치단체 평가] 부산 김석준 교육감 44.6%로 시도교육감 전체 4위, 시 교육감 중 1위 차지 #
  • 부산교육청, 2017년도 교육부 시교육청평가 최우수교육청 선정
    '올해 교육부 평가서 학교 내실화 등 6개 분야 '우수'

'김 교육감이 밝힌 내용은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교육청 평가' 결과다. 이 평가는 광역시와 도 교육청을 구별해 7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세를 고려해 영역별 우수 교육청(3~4곳)만 발표했는데 부산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뺀 6개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다. 6개 영역에서 '우수'를 받은 곳은 부산과 대구뿐이다.

올해는 종합 순위를 발표하지 않지만 부산이 실질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한다. 부산은 2015년 6위, 지난해 4위를 기록했다.

최우수 평가를 받기는 2010년 전국 1위 이후 7년 만이다. #[출처: 부산일보/2017.12.27.]
  • 부산시교육청 교육부 평가 3년 연속 우수
    '공개된 3개 영역 모두 우수는 전국교육청 중 유일'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2일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개 영역 30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4개 영역은 ▷공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로 나눠졌다. 교육부는 이중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영역의 결과는 공개 발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공개된 3개 영역 모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해 사실상 최우수 교육청이라는 평가로 볼 수 있다. 교육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에서 교원연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배움-나눔-적용’으로 구성된 ‘쌤톡(SSAM TALK) 프로그램’ 도입·운영과 신규교사 맞춤형 4단계 연수, 예비교원 대상 특별연수 및 멘토링 제도를 실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국제신문/2019.9.22.]
  • 2017년 부산교육청,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의 청렴도가 3년 연속 수직 상승, 지난해 5위에서 올해는 종합청렴도 점수 8.02점으로 전국 1위에 랭크되면서 2002년 청렴도 평가 시작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

#전국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 1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정책 신뢰·교육 구성원 자존심 높여 뿌듯"[출처: 부산일보/2017.12.10]

※ 기사내용 일부 발췌 '이날 아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전국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이 1등을 차지한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다.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청렴도 1위는 처음이다. 7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만난 김 교육감은 "모든 교육 가족의 노력과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본보 취재진은 30분 남짓 김 교육감과 이야기를 나눴다.
  • 2019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10년내 최고 점수
- 부산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의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8.31점(2등급)을 받아 2010년 7.95점 이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86점(3등급)보다도 1등급 상승했다. #[출처:부산일보/2019.12.9]
  • 2019년 부산시교육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부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최우수)을 달성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은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방지 제도 운용,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청렴캠페인, 정책공유를 위한 부산교육 다모아 앱, 협력네트워크, 시민감사관 등 부패방지 활동을 강화해 왔다. #

10. 부산교육청 직원 사망 사건

2021년 3월 비리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직원이 돌연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망원인에 대해 심장마비로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사망한 A씨는 지난 1월 시교육청의 ‘비리사실’ 발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아왔다. 상당수의 신문·방송 보도로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수년 전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며 “같은 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요구했다. 지난 1월 9일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리의혹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10.1. 팩트체크

  • 사안처리 과정의 적정성: 이 사안과 관련해 제보 접수 이후 감사 실시, 검찰에 수사의뢰, 검찰의 수사개시 통보 접수에 따른 공무원 직위해제 등 일련의 진행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 보도자료 배포 경위: 2020년 10월말 이 사안과 관련해 제보를 받은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2021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감사관실과 대변인실, 시설과 등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는 등 취재를 해왔으나, “검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혐의사실에 대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와중에 2021년 1월 6일 검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가 왔고, 동시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됨에 따라 1월 9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도 기본적인 진행사항조차 언론에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식 행정을 한다”, “교육청이 비리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판단하여 1월 11일 수사개시 통보와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오히려 “시교육청 청렴도 갉아먹은 뇌물 사건 늑장 공개”라는 제목 아래 교육청이 사건내용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질타를 했다고 한다. # 중대비위 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의 경우 언론의 취재권과 시민의 알권리 등을 감안하여, 수사의뢰 또는 수사개시 통보시 사건 개요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왔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가 2015년 이후로도 10여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11. 조국 옹호 SNS글 논란

온 가족이 조리돌림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 돌아온 그가
고맙고 또 고맙다.

뚜벅뚜벅 헤쳐나가는
그의 한걸음 한걸음을 응원한다.

2021년 6월 13일, 김석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시간' 책을 게시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 #

해당 글에 대해 김석준을 지지한다는 댓글도 일부 달렸지만, 교육감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적인 댓글이 연이어졌다. "조심스러우실텐데 정무적 판단이 아닌 진심이 느껴진다", "오늘 이후로 김석준 교육감님 더 좋아하게 됐어요"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교육감이 저같은 발언을 하다니 충격적이다,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하다라는 반응의 댓글도 상당수 달렸다.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여러 분야에서 숱한 부정을 저질렀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입시 비리 및 웅동 학원 비리 등 교육 관련 분야에서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교육감이 조국 일가를 옹호한 것은 지역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있다.[2]

12. 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대학교수 시절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석준 후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12일 오후 부산진구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준의 실체를 부산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13. 해직교사 특채 의혹

해직교사 특채 의혹으로 감사원이 2023년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석준 전 교육감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뒤 부산지검이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5월 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3] # # # #

[1]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고 노회찬 심상정은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추진하여 13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2] 아직 최총 판결이 난 것은 아니나 조국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슈가 되었던 표창장뿐 아니라 7대 스펙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3] 아이러니하게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붙었던 하윤수 교육감도 같은 날 법정에 섰다. 다만 재판 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면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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