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사건사고 및 논란

상위 문서: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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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감정 조장 모의 사건2. 성완종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3.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논란4. 관련 사건

1. 지역 감정 조장 모의 사건

1992년 12월 11일에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해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의논했던 초원복국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폭로한 상대 진영의 도청 사건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였으나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김기춘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위헌 결정을 받았다.[1]

2. 성완종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 사건 수사 중 자살한 성완종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에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메모가 적혀있어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김기춘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해 7월 12일에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3.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논란

2018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기춘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에 있던 김기춘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 지시 시각을 조작하여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기재하는 등 3건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하였다.

4. 관련 사건

자세한 내용은 김기춘/관련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그때 14대 대선때 호남권 영남권을 비하를 보수를 신정을 해야 하기때문이다. 2000년에 16대 총선때 허태열 전라도 비하를 하고 지역 감정을 논란이 있다.

김기춘/사건사고 및 논란

1. 지역 감정 조장 모의 사건

2. 성완종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

3.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논란

4.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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