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문서 존치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내용 펼치기 · 접기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문서 존치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1. 개요Sunset Law / 規 制 日 沒 制 규제정책의 지속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채택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에서도 2007년 일부 규제 정책에서 도입되었다.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기한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며 정해진 기한 도래시 규제 존속여부를 심사하지 않거나, 타당치 않은 규제로 평가되면 자동폐기하는 시스템이다. 분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