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상표법 제121조) 관련 판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 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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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본조 각호에 규정된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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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상표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등록상표와 ㈎호 상표를 대비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호 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직접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호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서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상표권 침해여부가 직접적으로 다투어지는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고,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호 상표 사용행위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호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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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2. 11. 7. 선고 2002허4545 판결

저작권과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인적(對人的)인 서비스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표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서비스표에 대하여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인적인 서비스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를 서비스표권 침해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ㆍ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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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 등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선사용권이 있음을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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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등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되어 있는 상표의 권리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일뿐, 이를 통해 등록상표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같은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표 사용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사항으로 주장하여야 할 대인적인 제한사유에 불과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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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특허법 제140조 제2, 3항에 따라 이 사건 보정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를 비롯한 보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그 보정이 적법하다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다만 이 사건 보정이 특허법 제14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보정이 부적법하다면 부적법한 이유를 밝히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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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7. 12. 선고 2013허2392 판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장래에 사용하려고 하는 표장에 관하여 상표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등 법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이러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는 표장을 확인대상표장으로 삼아 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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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후1663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확인대상상표와 실시주장상표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실시주장상표를 실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 피고가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상표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와 동일성이 없는 실시주장상표에까지 미칠 리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상표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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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6. 10. 선고 2005허1820 판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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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68 판결, 대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4782 판결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그 취소소송에서는 표장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상품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실정’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구체적인 거래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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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판결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또는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권리가 상표권과 저촉되는지를 ‘심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그 선결문제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상품에 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거래사정 내지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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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이 일반 법원 등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반 법원(민사·형사 사건)은 그 심결에 기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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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후4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