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4 02:49:58

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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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사인의 권력남용3. 공직자의 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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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지위를 초과하여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

2. 사인의 권력남용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이 운영진이나 게임 개발진의 특정 행위를 두고 '권력남용'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커뮤니티 이용자/게이머와 운영진은 약관과 같은 계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이른바 '권력남용'이 곧장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인터넷이 아닌 대면 공간에서, 직장 내 갑질이나 상사/상급자의 무리한 요구가 권력남용으로 지적받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그 수단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이다. 영화 기생충에서의 졸업장 위조 뿐만 아니라, 권한 없는 자(권한을 초과한 범위)의 사문서 작성이 곧 사문서위조이기 때문이다.

3. 공직자의 권력남용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