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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 손영택 | |||||
김승호 |
법제처장 이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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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 한기정 | |||||
유철환 | 김주현 | |||||
고학수 | 유국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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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1998~2008) | |||||||||
초대 김광일 |
제2대 최종백 |
제3대 강원일 |
제4대 주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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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위원회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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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이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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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송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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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2001~2005) | ||||||
초대 강철규 |
제2대 이남주 |
제3대 정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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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2005~2008) | ||||||||||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 ||||||||||
초대 정성진 |
제2대 이종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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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08~현재) | |||||||
초대 양건 |
2대 이재오 |
3대 김영란 |
4대 이성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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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성영훈 |
6대 박은정 |
7대 전현희 |
8대 김홍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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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유철환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大韓民國國民權益委員會委員長 Commissioner of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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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유철환 / 제9대 |
취임일 | 2024년 1월 10일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법률상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된다.국민 권익이라는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다 보니 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성향의 인물들이 자주 임용된다. 대표적인 인물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있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임용시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우 같은 보수 정권이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성보 전 권익위원장은 계속 임기를 수행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성영훈 전 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한달만에 물러났다. 보통 정권이 교체되면 정권과 맞지 않아 사임하는 것이 관례처럼[1] 여겨졌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사임을 거부하며 임기제 기관장들의 정권 교체 후 정부와의 갈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현희 위원장이 버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선례를 기반으로 전 위원장의 후임자인 8대 권익위원장이 3년을 수행할 경우 수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9대 위원장은 26년 6월에 임명되어 29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정권이 재창출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정권이 교체되면 전현희 위원장과 윤석열 정부의 갈등의 1년보다 2배나 더 긴 2년간 갈등 상태를 지속할 수도 있다. 또한 정권교체 때마다 알박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rowbgcolor=#00376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이명박 정부 | 초대 | 양건(梁建) | 2008년 03월 17일 ~ 2009년 08월 27일 |
2대 | 이재오(李在五) | 2009년 09월 30일 ~ 2010년 06월 30일 | |
3대 | 김영란(金英蘭) | 2011년 01월 01일 ~ 2012년 11월 27일 | |
박근혜 정부 | 4대 | 이성보(李晟補) | 2012년 12월 11일 ~ 2015년 12월 10일 |
5대 | 성영훈(成永薰) | 2015년 12월 11일 ~ 2017년 06월 28일 | |
문재인 정부 | 6대 | 박은정(朴恩正) | 2017년 06월 29일 ~ 2020년 06월 28일 |
7대 | 전현희(全賢姬) | 2020년 06월 29일 ~ 2023년 06월 27일 | |
윤석열 정부 | 8대 | 김홍일(金洪一) | 2023년 07월 03일 ~ 2023년 12월 22일 |
9대 | 유철환(柳哲桓) | 2024년 01월 10일 ~ |
3. 둘러보기
[1]
방통위원장이나 여타 임기제 기관장들은 대부분 사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