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가표준액 부동산 세금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 지방자치법/2022년 1월 12일 이전 김현미/비판 및 논란 제13대 국회 한국부동산원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법률/목록(분류) 폐지된 법률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시험 유경준 개별주택가격 틀:부동산 법률/목록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