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판사 매원중학교 영덕고등학교(경기) 정진석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 법관 논란 정진석/사건사고 및 논란 법조인/목록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