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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Korean Public Society Union 全國公共·社會産業勞動組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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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한공(사)노(한), KPSU(영) | |
| 창립일 |
1947년
1월 18일[전] 2004년 1월 19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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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53길 5 솔밤빌딩(한국방정환재단) 2층 | |
| 위원장 | 김현중 | |
| 공식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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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 유! 노! 조!
철도종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2. 역사
8.15 광복 직후인 1945년 말 미군정 시기 한국은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극심했으며, 철도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1945년 11월 좌익 철도노동자들이 '조선철도노동조합'을 조직했고, 우익 철도노동자들은 이에 대항해 각 사업소에 대한노총 지부를 세우기 시작했다. 1946년 조선철도노조가 9월 총파업에 나서자 대한노총 소속 철도노동자들은 적극적인 파업 저지 활동을 벌였으며, 결국 파업을 와해시키고 조선철도노조의 힘을 빼는 데 성공하면서 미군정과 우파 정치인들의 신임을 얻게 된다. 1947년 1월 18일, 대한노총의 철도 지부들이 규합해 대한노총 운수부연맹을 창설했으며, 이것이 현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실질적인 뿌리라 할 수 있다.[3]1961년 5.16 군사정변에 따른 '정당사회단체해산령'에 따라 기존의 운수부연맹은 해체되고 같은 해 8월 한국노총 산하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전철노)이라는 이름으로 재건되었다. 1963년 대한민국 철도청과 유니온 숍을 체결했으며, 1966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했다.
2001년 위원장 직선제 시행으로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철도노조에 친 민주노총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결국 2002년 11월 철도노조는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2003년 철도노조를 탈퇴, 철도미래개척연대를 결성했으며,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4년 1월 19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한철노, 철산노)을 설립했다. 이때 철산노의 조합원은 3000명에 달했다.
철산노가 설립되자 전철노는 철산노를 "노조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임의단체"라며 공세를 펼쳤고, 노동부에 복수노조 금지법(노조법 부칙 제5조, 2011년 폐지) 위반으로 이의제기한 끝에 복수노조 설립금지 시정명령을 받아내 철산노-철도공사의 교섭시도를 막아버렸다. 복수노조제를 강력 주장하던 민주노총의 가맹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로남불을 시전한 것이다. 철산노는 이에 불복, 명령취소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08년 최종적으로 노조 자격을 인정받았으며[4], 1년여의 교섭을 거쳐 2009년 말 철도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6년 한국철도공사본부를 기업별노조인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한철노)으로 전환하였다.
2020년 가입자격 확대를 위해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한공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20년 이후에는 철도와 무관한 기업에 지부를 많이 세우고 있다. 주로 대학이나 연구시설의 청소노동자(미화원), 공무직원들을 공략하는 중이다.
3. 현황
명목상으로는 1947년 만들어진 대한노총운수부연맹을 전신으로 내세우지만, 민주노총이 철도노조를 통째로 들고 가버리고 2004년 신설된 입장이라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소수노조로 남아있다.약칭은 공공사회산업노조, 더 줄이면 한공사노 내지는 한공노인데, 철도산업노조 시절 약칭인 한철노라고 불리는 일이 잦다. 다만, 한철노는 소속 노조인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을 뜻하는 약칭이라 구별을 위해서라도 이곳은 공식 약칭인 한공(사)노로 불러주는 게 바람직하다.
본진이자 규모가 큰 한국철도공사에는 지부 대신 소속노조인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한철노)이 들어서 있으며, 제2노조로서 개별 교섭권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정치투쟁적 행보에 염증을 느끼는 젊은 직원들을 받아들여 세를 불리고 있다.
산별노조답게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에도 지부가 들어서 있다. 본래 3개 회사의 교섭대표권을 모두 갖고 있었으나 2016년 코레일관광개발, 2018년 코레일네트웍스의 교섭권을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내주고 코레일테크 한 곳의 교섭권만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 대학교, 지자체 등에 수많은 지부가 있다. 청소노동자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게 특징으로[5], 이로 인해 전철노뿐만 아니라 환경노조, 민주여성노조, 환경서비스노조와도 앙숙이며, 서로 조합원 빼내오기를 활발히 벌인다. 아예 한공사노 홈페이지에 이들 노조 탈퇴서와 한공노 가입원서의 합본이 문서 양식으로 올라와있을 정도.
[전]
전신 대한노총 운수부연맹 설립일
[현]
현재의 한공사노로 직접 이어지는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법인 설립일
[3]
조선철도노조는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갈수록 세가 줄다가 1948년 5월 총파업을 끝으로 강제해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4]
법원은 전철노는 철도공사 직원만 가입된 기업별노조, 철산노는 자회사와 민간 하청업체 직원까지 포괄하는 산별노조이기에 철산노의 교섭이 기업별노조만을 규제하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5]
다만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상주직원의 청소노동자는 민주노총이 압도적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