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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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KOREHA

정식 명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자 명칭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영문 명칭	Korea Rehabilitation Agency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1942년 3월 23일 [1]
설립목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업종명	법무보호사업
전신	사법보호회 ( 1942년 3월 23일 ~ 1995년 5월 31일) 한국갱생보호공단 ( 1995년 6월 1일 ~ 2009년 3월 26일)
대표자	황영기
주무기관	법무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05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운영수익	315억 5,557만 3,892원^{(2019년 기준)}
운영이익	-16억 3,626만 4,232원^{(2019년 기준)}
순이익	144억 4,864만 1,107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901억 803만 6,359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44억 2,553만 6,108원^{(2019년 기준)}
미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
비전	아름다운 동행 (재범방지 중추기관)
소재지	본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 법무보호교육원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822-38 ( 외삼미동)
소재지	지역지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 신월동) 서울서부지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5-14 ( 역촌동) 서울북부지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8길 33 ( 방학동) 서울동부지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09 ( 거여동)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 심곡동) 경기지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 ( 천천동) 경기남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 진안동) 경기북부지부 -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45 ( 가능동) 경기동부지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339번길 31 ( 지동) 강원지부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53 ( 사농동)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50번길 19 ( 사정동) 충남지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서로2376번길 30 (대인리) 충북지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47번길 118 ( 미평동)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25 ( 이곡동) 경북지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57 (금능리) 경북서부지소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2길 5-12 ( 형곡동)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 ( 하단동) 경남지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봉산리) 경남서부지소 -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135 ( 신안동) 광주전남지부 -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52번길 18 ( 동림동) 광주남부지소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71번길 20 ( 화정동) 전남동부지소 -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210-30 ( 만흥동) 전북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 ( 삼천동3가) 제주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 ( 아라이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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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홍보영상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사 사옥.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한
재범방지 중추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슬로건

1. 개요2. 사업3. 역대 기관장4. 기타5. 노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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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 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① 숙식제공 ② 주거지원 ③ 창업지원 ④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⑤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⑦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⑧ 사후관리 ⑨ 그 밖의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사회복지사업법
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숙박 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갱생보호의 내용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사회에 잘 복귀하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에 있고, 전국 각지에 19개의 지부와 7개의 지소가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갱생원이라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과거에는 명칭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이었으나, 2009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조직도

2.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법무보호
법무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역대 기관장

초대 문상우[3] (1995~1996)
2대 윤주천[4] (1996~1998)
3대 최창식[5] (1998~1999)
4대 김길태[6] (1999~2001)
5대 오주언[7] (2001~2002)
6대 정진원[8] (2002~2004)
7대 안용석[9] (2004~2006)
8대 한창규[10] (2006~2008)
9대 승성신[11] (2008~2010)
10대 이태희[12] (2010~2011)
11·12대 이충호[13] (2011~2015)
13대 구본민[14] (2015~2018)
14대 신용도[15] (2018~2021)
15대 최운식[16] (2021~2023)
16대 황영기[17] (2024~)

4. 기타

아동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범죄자)이 경기북부지부에 입소 예정이라 소재지인 의정부시청은 시 차원에서 반대하였다. 그러다가 2022년 10월 16일 여죄로 재구속되었다.

5. 노동조합 현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3월 27일이다. [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3]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4]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5] 전 한국갱생보호공단 사무국장 [6] 전 한국갱생보호공단 사무국장 [7] 전 삼성화학공업 대표이사 [8]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9] 전 대화건설 대표이사 [10] 전 대한법률구조협회 사무국장 [11]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12]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13]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4]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5] 전 부산지방변호사협회 회장 [16] 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17]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