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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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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사단법인 |
| 설립일 | 1947년 3월 15일 |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6 (사간동) 출판문화회관 |
| 관할 | 대한민국 |
| 회장 | 윤철호 |
| 회원사수 | 4345개사[1] |
| 관련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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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출판문화협회(약칭 출협)는 한국의 출판 관련 이익 단체로, 1947년 3월 15일 조선출판문화협회의 발족으로 시작하였다. 출판사 대표 또는 출판단체를 정회원으로 한다. #출판정책의 연구 및 현안 대응, 독서진흥, 납본 대행, 서울국제도서전 주최, 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관리 및 관련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한다. #
상단의 소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공공단체가 아니라 출판사가 연합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출판계의 공공기관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유일하고, 출판 산업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은 모두 진흥원에서 집행하고 있다. 출협이 주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 역시 공공행사가 아니라 출협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민간 행사이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한다.
2. 논란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주요 단체이다.( 도서정가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외에도 기타 출판단체, 한국작가회의 등 작가 단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서점단체 등이 찬성했다. #)2021년 2월, 출협은 한국도서관협회와 전국 도서관들에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2월 10일 출협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과 출협의 행위에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7일, 출협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2586)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 출협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 #)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187)하였다.
2023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서울국제도서전의 문체부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2018년부터 5년간 수익금 상세 내역을 단 한 차례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약칭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 출협은 도서전에서 입장료와 출판사 등 참가 기관의 부스 사용료로 수 억대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보도되었다. # 출협은 보조금 정산 규정에 따라 정산 완료 및 회계 검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정산완료 확정 통보 공문을 수령했다고 반박하며 문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 문체부는 8월 2일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 정산보고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해 출협 윤철호 회장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출협은 반박문을 통해 수익금을 자부담 항목으로 했다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 자부담액에 참가비, 입장료, 기부금, 출협 출연금을 포함하기로 당시 합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하며 수익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사업주체와 협의나 논의없이 그 범위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8월 17일에는 정부의 출판 지원 예산 삭감을 중지하라며 책문화 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를 주도했다. # 출협은 이 집회에 대해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문체부의 감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 윤철호 출협 회장은 2024년 1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해외도서전 주빈국사업, 해외도서전 참가사업 등에 대한 지원예산 집행을 미루거나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원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
과거 서울국제도서전 등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차등대우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 항목 참고.
2024년 1월 초반 회차 무료 공개를 금지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의 지지를 선언했다. 출협은 플랫폼이 창작자와 제작사에게 마케팅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면 웹툰산업협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법의 의도와 취지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으나 무료보기 등이 사라지면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1]
202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