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3:36:2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wiki style="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table 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FFF,#191919> 파일:대한민국정부상징_좌우.svg
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장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장관급 인사
차관급 인사
고공단 가급 인사
고공단 나급 인사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공석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우정사업본부장
조해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경희
교정본부장
신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김광휘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정희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조현기
미래전력사업본부장
한경호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림청
항공교통본부장
김상수
궁능유적본부장
공석
산림항공본부장
고기연
국방부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경찰청 소방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중앙119구조본부장
김종근
||<tablewidth=100%><bgcolor=#FFFFFF,#191919> ※ 둘러보기: 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 ||
}}}}}}}}} ||

{{{#!wiki style="margin: -15px -10px -2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37%"
<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 파일:정부상징.svg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63%; word-break: keep-all"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003764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출입국관리국장 (1970~2007)
초대
이영환
제2대
정익원
제3대
안경열
제4대
이길주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제5대
정명래
제6대
김용린
제7대
김기춘
제8대
정구영
제9대
박희태
제10대
안태현
제11대
조기현
제12대
김우진
제13대
김시평
제14대
홍석종
제15대
유병랑
제16대
구창덕
제17대
김수영
제18대
최수근
제19대
이민희
제20대
강명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07~현재)
초대
추규호
제2대
석동현
제3대
이창세
제4대
정동민
제5대
한무근
제6대
김영준
제7대
진경준
제8대
김우현
제9대
차규근
제10대
이재유
}}}}}}}}}}}} ||
<colcolor=#ffffff><colbgcolor=#003764>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大韓民國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
Commission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성명 이재유 / 제10대
취임일 2021년 7월 1일
1. 개요2. 상세3. 출입국관리국장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본부장.

2. 상세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부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외무공무원이었던 초대 추규호 본부장을 제외하고는 검사장이 부임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과거 출입국관리국 시절에는 검사장이 국장으로 부임하다가 9대 박희태 국장 이후에는 한동안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국장으로 임명되었다.(이민희 국장 제외) 그런데 본부 승격 후에는 초대 본부장(추규호)을 제외하고는 검사장이 부임해왔으며 자연스럽게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무래도 업무가 독특하고 검찰·수사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시피해서 갑자기 수장으로 부임한 검사장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웠고, 업무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만하면 떠나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장을 역임한 비검사 출신 변호사를 본부장으로 영입하여 탈검찰화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내 모든 본부, 실, 국 중에서도 검찰·수사업무와 업무적 관련성이 가장 적어 이변이 없는 한 검사장이 본부장으로 낙하산 부임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행정고시(출입국관리직) 41회(1997) 출신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이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3. 출입국관리국장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rowbgcolor=#00376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박정희 정부 초대 이영환(李永煥) 1970.09.01 ~ 1971.08.25
2대 정익원(鄭益源) 1971.08.26 ~ 1972.11.21
3대 안경열(安慶烈) 1972.11.22 ~ 1976.06.20
4대 이길주(李桔柱) 1976.06.21 ~ 1978.02.10
5대 정명래(鄭明來) 1978.02.11 ~ 1980.06.08
최규하 정부 6대 김용린(金用璘) 1980.06.09 ~ 1981.04.26
전두환 정부 7대 김기춘(金淇春) 1981.04.27 ~ 1981.12.16
8대 정구영(鄭銶永) 1981.12.17 ~ 1982.06.17
9대 박희태(朴熺太) 1982.06.18 ~ 1983.07.31
10대 안태현(安泰鉉) 1983.08.01 ~ 1987.02.28
11대 조기현(曺麒鉉) 1987.03.02 ~ 1989.04.14
노태우 정부 12대 김우진(金宇鎭) 1989.04.15 ~ 1991.06.30
13대 김시평(金時評) 1991.07.10 ~ 1993.09.30
문민정부 14대 홍석종(洪錫宗) 1993.10.01 ~ 1995.03.31
15대 유병랑(兪炳郞) 1995.04.01 ~ 1997.05.31
16대 구창덕(具昌德) 1997.06.01 ~ 1999.04.01
국민의 정부 17대 김수영(金秀永) 1999.04.02 ~ 2001.06.30
18대 최수근(崔洙根) 2001.07.01 ~ 2003.11.21
참여정부 19대 이민희(李珉熙) 2003.12.05 ~ 2005.12.04
20대 강명득(姜命得) 2005.12.05 ~ 2007.04.15
직무대리 한상대(韓相大) 2007.04.16 ~ 2007.07.09

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rowbgcolor=#00376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참여정부 초대 추규호(秋圭昊) 2007.07.10 ~ 2009.07.09
이명박 정부 2대 석동현(石東炫) 2009.08.12 ~ 2011.08.21
3대 이창세(李昌世) 2011.08.21 ~ 2013.04.03
박근혜 정부 4대 정동민(鄭東敏) 2013.04.10 ~ 2013.12.23
5대 한무근(韓武根) 2013.12.24 ~ 2015.02.10
6대 김영준(金英晙) 2015.02.11 ~ 2015.12.23
7대 진경준(陳炅準) 2015.12.24 ~ 2016.05.22
8대 김우현(金宇鉉) 2016.05.23 ~ 2017.07.31
문재인 정부 9대 차규근(车圭根) 2017.09.04 ~ 2021.07.01
10대 이재유(李在兪) 2021.07.01 ~ 현재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