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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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7차 교육과정

2.1. 시민 생활과 정치

• 집단적인 공동 생활의 조건 속에서 개인의 자아 실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 정치의 이념과 실제를 파악하고, 정치 현상 또는 정치 현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적 능력을 기르며,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가진다.

2.2. 정치 과정과 참여

•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동의에서 나오며, 이것은 정치적 의사 형성 및 정책 결정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구현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해 보고,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한다.

2.3.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 정치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이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헌법에 구현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자율적이고, 자기 책임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질서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상호 관련 속에서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 나라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2.4. 국제 사회와 정치

•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구제 사회의 현실과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이해하고, 국제 기구와 국제적인 문제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며, 세계적 수준에서 현존하는 지구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2.5. 정치 발전의 과제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발전의 의미와 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한 방안 및 과제를 파악하고, 민주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참여적인 태도를 가진다.

3. 6차 교육과정 '정치'

3.1. 현대 시민 생활과 민주 정치

• 집단적 삶의 조건 속에서 충만한 개인적 삶이 실현되도록 구성된 민주주의의 정치 이념 과 실제를 서구와 한국의 정치 경험에 비추어 이해시키고, 민주 정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시각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치 의식을 지니도록 한다.
• (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및 복지, 시민과 자치 원리
• (나) 시민 생활과 국가 - 정치와 의사 결정, 민주 정치와 시민의 역할, 국가의 정책 결정, 정치 권력의 정당성
• (다) 민주 정치의 발전 - 고전적 민주정치, 근대 시민 사회의 성립과 민주정치, 현대 사회의 정치 형태,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
• (라) 한국 민주 정치의 전통 - 민주 정치의 변천 과정,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제도 개선, 민주 정치의 반성과 과제

3.2. 시민 생활과 법

•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주요 법의 개념과 원리를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이해시킴으로써 준법 정신과 법적 사고력을 길러, 건전한 법 문화 정착과 법치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 (가) 시민 생활과 법 이념 - 법의 이념과 존재 형식, 사회 정의와 법, 법의 제정, 해석, 적용, 집행
• (나) 법의 기본 체계와 내용 - 사법 체계, 공법 체계, 사회법 체계
• (다) 사회 생활과 법 질서 - 권리의 침해와 구제, 분쟁의 발생과 법적 해결, 법의 생활화와 준법

3.3.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 과정

• 민주 정치는 시민에 의한 정치로서, 시민의 의사가 정치화되어 국가 권력을 형성하는 것임을 알게 하고, 시민의 의사가 정치화되어 가는 민주적 정치 과정을 현실 정치의 실제 와 연관하여 파악하게 한다. 특히, 정치적 현실 감각을 가지게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의식과 비판적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 (가) 시민 의사의 정치화 - 시민의 사회적 이익과 정치 의사, 사회적 이익의 정치화, 사익과 공익의 조화, 민주적 사회 통합
• (나) 이익 집단과 정당 - 이익 집단의 이익과 정치 의사, 민주 정치와 정당의 기능, 이익 집단의 정치 참여와 문제,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 과제
• (다) 여론 - 민주 정치와 여론의 기능, 여론의 형성 과정, 언론 매체와 여론, 한국 정치와 여론의 과제
• (라) 시민의 정치 참여와 선거 - 선거와 정치 발전, 한국의 선거 제도, 민주 정치와 선거 문화

3.4. 한국의 민주 정치

• 국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 을 분립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민주 국가 조직 원리 및 제도를, 실제의 정부 운영의 모습과 관련지어 동태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또, 현대 민주 정치에서 공공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게 하고, 한국 민주 정치의 현실에서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인 식하도록 한다.
• (가) 헌법의 기본 이념과 민주정치 - 입헌주의와 민주정치, 헌법과 국가 권력 구조,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
• (나) 입법부 - 입법부의 국민 대표성, 국회의 조직과 권한, 국회와 정부 정책
• (다) 대통령과 행정부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 행정부의 구성과 기능,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
• (라) 사법부와 헌법 재판소 - 사법부의 역할, 법원의 조직과 기능, 헌법 재판소의 구성과 기능
• (마) 공공 정책과 정책 결정 - 공공 수요와 정책, 정책 결정의 과정, 정책 결정 기구들의 기능, 정책 결정과 시민의 역할
• (바) 지방 자치 - 민주 정치와 지방 자치, 지방 정부의 조직과 기능,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3.5. 국제 관계와 한국 민주 정치의 과제

•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한국의 국민으로서, 변화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과 국제 정치 과제 및 우리 나라의 외교 정책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국제 정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도록 한다. 또, 변화하는 국내외의 정치 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한국 민주 정치의 중요 과제를 능동적으로 탐구하게 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 (가) 국제 사회의 성격 - 국가 주권의 평등과 국제 관계의 현실, 국제 관계에 대한 법규범,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들
• (나) 국제 사회의 변화와 한국의 역할 - 세계 질서의 개편과 국제 정치 문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한 노력
• (다) 한국의 대외 관계와 외교 정책 - 국제 외교의 성격, 우리 나라 외교 관계의 변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과제
• (라) 한국 민주 정치의 과제 - 민주 정치의 발전, 지방자치의 발전, 정치 권력의 도덕성과 민주적 시민 참여, 법 질서 유지와 사회 정의의 실현, 민주 정치 제도의 정착과 시민 문화의 형성, 통일 민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노력

4. 관련 문서

•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