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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全國公務員勞動組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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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colbgcolor=#FFF,#000> 공무원노조(한), KGEU(영) | |
| 창립일 | 2002년 3월 23일 | |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2층 ( 영등포동7가 94-14, 우성빌딩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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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이해준 | |
| 조합원 수 | 약 142,000명 ,(2024. 7), | |
| 상급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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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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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2년 결성된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 노동조합.2. 역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연혁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위치'는 타 노동자들에 비하여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노동3권이 제한된 상태였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 시도들이 있었지만 1989년에야 들어서 겨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었다. 교사들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99년에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건설되었다. 이 단체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을 거쳐서 2002년 3월 마침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으로 출범하였다.
최초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건설된 것이 1999년인데 거기엔 배경이 있다. 그보다 3년전인 1996년에 한국은 OECD에 가입한다.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비롯한 노동권보장개선을 조건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조건을 수락 후 실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허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3년이나 지난 1999년에 간신히 허가했다. 실제로 이때문에 3년동안 한국정부는 OECD로부터 권고만 13번이나 받았다.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단체교섭권 등에 제한을 걸었고 이로인해 OECD와 ILO는 한국정부에 개선권고를 반복하고있다. 심지어 2006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부 폐쇄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다. 2018년에도 계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상태에 유엔 권고가 날아오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임금, 노동환경 문제 등을 다루었다. 2004년 10월에는 '공무원노동자 정치자유선언'을 발표하고, 그 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대대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그로 인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조합은 분열되고 말았다. 법내 진입을 놓고 찬성하는 측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반대하는 측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갈라진 것이었다.
2009년 9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러나 해직자 6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20일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통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부는 해직자가 여전히 활동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서를 2009년 12월 반려했고, 2010년 2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꾼 뒤 2월 25일 낸 설립 신고서도 2010년 3월 3일 반려, 총 두 차례 반려했다. 게다가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반려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설립신고서 반려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법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이후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해직 공무원노조 규약을 고치고 나서야 2018년 3월 29일 노동부가 노동조합설립증을 교부해 법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해직 공무원이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2022년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15만 명으로 21개 본부 252개 지부가 함께하고 있다.
3. 공무원노조 진군가
본조에서 불려지는 노래로 추동엽이 작사 및 작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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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일 것 없다 머뭇거릴 필요도 없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 했다 정권의 하수인은 이제 그만 물러설 순 없다 뒤돌아 갈 필요도 없다 공무원도 일하는 노동자다 관료사회 부속품은 이제 그만 지난 반 세기 우리의 역사는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져 왔다 이제야 굴종의 사슬을 끊고 노동자 이름으로 당당히 섰다 구십만 동지들의 희망으로 부정부패 없는 통일된 조국 노동3권 쟁취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노조여 진군하여라 |
4. 산하 지부
이곳을 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총 21개 본부 252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