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1. 개요

2. 설명

2.1. 의료진의 과실

• 주의 의무 위반: 2002다3822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 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임상 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의료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 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86다카1469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그러한 특이 체질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과실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2009다65416판례에 따르면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의사의 오진.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별것 없는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조기발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
• 희귀 난치성 환자가 응급 상황에 빠졌으며 해당 질병이 응급 상황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런 병을 앓는 환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 병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
• 수술 중 몸 안에 이물질이 있는 상태로 봉합하는 경우: 메스 조각이나 봉합용 바늘이 체내에서 검출된다든지, 심지어는 수술용 가위가 몸속에서 발견된다는지 하는 게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의료사고. 사실 이런 금속성 물건보다는 거즈가 남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 매 수술 이후 거즈 카운팅을 하긴 하지만 수술 상황이 항상 평온한 게 아닌지라 긴박한 응급수술 도중에 원래 수를 착각하거나 거즈가 피에 젖어있다보니 카운팅이 어려워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따라서 수술 후 X-ray를 꼭 찍어 이물질 유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준 종합병원에서도 수술용으로 들어가는 모든 거즈에는 X-ray에 반응하는 물질을 첨부시킨 거즈를 쓰므로 거즈 자체가 불량이 아닌 이상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었다.
• 환자가 뒤바뀌거나 수술해야 할 부위를 잘못 알아 엉뚱한 곳을 수술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꽤 있다. 예시로 아르헨티나에서 한 여성이 당뇨로 인해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는데, 왼쪽이 아니라 실수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미친 사례가 있다.
• 주사할 위치를 엉뚱하게 놓아서 부상 또는 사망한 적도 있다.
• 2014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간호사가 근육주사를 정맥에 놓아서 환자 사망.[7]
• 2001도3667판결 간호실습생이 정맥주사를 뇌실외배액관에 주입하여 환자가 뇌압상승으로 사망.[8]
• 레지던트가 신생아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사망하는 경우.

2.1.1. 원래 위험한 의료행위인데 전문가가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

• 마취: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으로 인해 5년 동안 82명이 사망했다. 마취과 의사가 아닌 타과 의사가 마취를 하면서 표준적인 마취 관리 규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가 많았다. 그리고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 효과가 커서 위험하다.
• 전립선 생체검사: 약 1%에서 조직검사 과정의 오염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한다. 실제 예시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레지던트가 관장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조직검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패혈증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자 조직검사에 의한 패혈증 대신 심근경색으로 오진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뇨+패혈증 환자에게 승압제를 사용해 패혈증 진행을 더 가속시킨 결과 사지를 절단해야 했다고 한다.

2.1.2. 설명의무위반

2.1.3. 원래 구분이 힘든 질환

2.1.4. 대리 수술

2.1.5. 종교적인 이유

• 여호와의 증인

2.1.6. 실수가 아닌 과실

2.2. 환자의 과실

•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의료 행위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환자가 진찰 또는 의료 행위 중 자신의 신체와 몸 상태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 알림으로써 사고 발생이나 악화를 방지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에 소홀한 경우
• 환자가 사고 후 조치에 소홀하거나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환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환자의 체질적 소인(연령 및 성별 등)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환자의 생활 습관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다른 상해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의 의료 행위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애인과 성관계 후 자궁외 임신으로 고생한 여자가 부모에게는 임신사실을 숨기고 의사에게도 숨기는 바람에 죽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의 초기 진단 때 환자가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탓에 일이 벌어진 것이고, 심지어 임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부모와 당사자는 그것을 부인했던 일이 있다.
• 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질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숨기는 사람도 있다.
• 형사사건으로 다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누구에게 맞았다거나 싸우다가 다쳤을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숨기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95가합21400을 살펴보면 (1)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2) 전날 복부를 세게 구타당한 뒤 (3)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가 있었다. 문제는 (1)(3)만 이야기하고 (2)는 숨겼다는 것이다. 의사는 췌장염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치료했으나, 실제로는 장파열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첫번째 X-ray 판독에서 패혈증 소견이 안 나오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쳤다. 환자는 사망했고, 의사는 재판 끝에 40% 과실이 인정되어 거액을 배상했다.[11] 췌장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혈액검사를 해서 소화 효소 수치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해당 판례에서 2번째 X-ray 판독에서는 패혈증 소견이 나왔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서 9시간 동안 정상적 치료를 하지 못했다. 의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

• 술마시고 담배피우는 환자, 약 제때 안먹는 환자. 간암 환자 중 몰래 병실에 술을 감춰놓고 마신 뒤 악화된 경우가 있다.
•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제를 의사의 허락 없이 먹는 환자. 그나마 건강보조제 수준이면 낫다. 정식루트로 수입도 되지 않는 외국 약품을 구입해와서 몰래 먹는다. 이런 약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허용하는 유효 물질 수치를 넘었기 때문에(=독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몰래 먹으면 큰일나더라도 의사 책임이 아니다.
• 환자나 보호자 중 한쪽이 치료의욕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하다가 악화되는 경우. 그중에서도 보호자는 의욕적인데 환자가 의욕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소송이 자주 걸린다. 환자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판단력 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료인이 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엄연히 걸려 있는 질병을 무시. 예를 들면 양 다리를 깁스한 사람이 천장에 다리 고정한 것을 풀어달라고 발버둥 치다가 낙상한다.
• 약물 중독증상으로 없는 통증과 증상을 말해서 약 더 타려는 환자. 의학적인 약물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치 약만 받으면 모든 증상이 나을 것처럼 여겨서 약 처방에 매달리는 환자가 의외로 많다. 시골이나 노인 환자의 경우 특히 심하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쁘다며 ' 돌팔이이다, 치료를 제대로 못 한다, 돈만 밝힌다, 일부러 없는 병을 지어낸다, 이 의사 말을 듣다가 큰일날 뻔 했다' 등의 말을 지어내어 동네방네 소문을 내버린다. 이걸 막기 위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응해주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다. 혈압약을 부부끼리 나눠먹거나(당연히 개별적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감기약을 몇년치(!)를 타다 두고두고 먹거나. 논란이 많은 과잉 처방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다.

2.3.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경우

• 양수색전증: 산부인과 질병. 산모 4~5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데 발생 시 절반 이상이 죽거나 큰 장애를 입게 된다. 현대 의학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

2.4. 의료사고와 자주 혼동되는 의료관계법률분쟁

• 안락사: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퇴원시켰을 때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환자는 보호자가 전적인 권한을 지고 퇴원시키겠다고 말하고 '의료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더라도 절대 퇴원시키면 안 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보호자의 각서를 받고 퇴원을 허가해 준 의사는 살인죄(종범)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12]

3. 논란

• 계속되는 의료사고에도 현행법상 의사면허는 영구 박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반복되어도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

• 입증이 힘든점을 이용해서 병원 측이 ‘약품비품 청구서, 수령증’등 관련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아예 해당 병동의 비치약품함 전체를 재배치해서 조사를 방해하고, 환자의 간호기록지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

• [취재K] 영안실 냉동고에서 7년…“이젠 딸을 보냅니다”

• 인천 길병원 ‘손가락 수술환자 사망’ 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 신생아 떨어뜨리고 '쉬쉬'…"부모는 3년을 몰라" -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으로 이동.

• '신해철법' 6년..돌아온 건 '세 번째' 의료사고

4. 여담

5. 사건·사고

• 스토리 펀딩의 의료사고사례^{(서비스 종료로 접속불가)}
• 효종 - 사망 원인이 어의 신가귀가 동맥을 침으로 찔러 발생한 과다출혈이다. #
•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 현재까지 발생한 의료사고 중 가장 유명하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단의 법률이 생겨났다.
• 양천구 다나의원 집단 C형간염 사건 -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과실이다.
• 뇌성마비 오진 사건
• 1999년의 사건으로 병원에서 쓰이는 관장액으로 양잿물을 사용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 심지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20~30년 동안 관리, 감독마저 소홀했다.
•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 - 과다출혈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존재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수술기록 CCTV를 같이 분석하던 의사도 경악할 정도였다.
• 논현동 성형외과 의사 프로포폴 과실치사 사건
• 김은혜 과잉진료 사건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 의료진을 구속까지 했던 떠들썩한 사건이었지만 전원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사망한 신생아의 유가족들이 집단항소하여 의료진의 책임이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 불분명한 사건이다.
• BJ아영 사망 사건
• MF DOOM - 2020년 10월 31일 사망. 사망 원인은 약 3년 뒤인 2023년 7월 5일, MF DOOM의 합병증을 고려하지 않은 병원 측의 실책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사망했다.
• 대전 의료사고
  

6. 관련 문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환자안전법
• 마취
• 마취중 각성
• 성형수술
• 전신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