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12 23:02:15

유신사무관

維新事務官

1. 개요2. 설명

1. 개요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시행되었던 대한민국의 공무원 채용 제도. 대위 전역자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제도였다. 약 736명이 이 제도로 채용되었다.

2. 설명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대한민국 육군 내부의 인사적체 때문이었다. 그나마 대한민국 해군 내부와 대한민국 공군 내부에서는 인사적체가 잘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과거에는 아직 제대로 발전이 되지 못했고 군인은 얼마 없는 엘리트 코스였던 탓에 군대로 인재가 몰렸다. 그래서 그 당시는 장교 경쟁률 및 합격선이 상당히 치열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육군 내부에서는 인사 적체가 발생했고 장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 진급이 점점 느려졌다.

이런 인사적체 및 인적자원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위 전역자, 즉 사관학교 임관 5년이 지난 인원이 전역할 때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에 육군사관학교는 전역 자원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여 입학 인원을 늘렸다. 그러나 나라가 발전하고 굳이 군에서 끌어오지 않아도 원하는 사람을 뽑아 쓸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신사무관은 폐지되었고 군대는 전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사관생도를 적게 뽑는 등의 조치를 취해도 인사적체가 더욱 심해졌다.

2016년 현재 유신사무관 출신들은 공직에 별로 남아있지 않다. 마지막 끝물 세대가 육사 36기&육사 37기&해사 34기&해사 35기&공사 28기&공사 29기인데 이들은 1957년생~1958년생이다. 물론 정년까지 일하면 2017년~2018년에 퇴직이지만 대부분 2~3급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관례상 1년 정도 일찍 명퇴하기 때문에 조만간 유신사무관 출신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