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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시리아 민주연방체제 Autonomous Administration of North and East Syria : النظام الاتحادي الديمقراطي لشمال سوري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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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기 | 공식 기 | |
로자바의 공식 기. 2018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하단 삼색기가 더 많이 사용된다.
로자바의 상징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기가 사용된다. 2012년 채택되었다.
2018년 로자바의 실제 통치구역(녹색)과 명목상 통치구역(오렌지색).
2021년 로자바의 실제 통치구역(녹색)과 명목상 통치구역(연녹색). 빨간색은 튀르키예군-시리아 임시정부 장악 지역
쿠르드어: Sîstema Federaliya Demokratîka Bakûrê Sûriyê
영어: Democratic Federal System of Northern Syria
한국어: 북시리아 민주연방체제
아랍어: النظام الاتحادي الديمقراطي لشمال سوريا
1. 개요
시리아의 쿠르드족 자치지역. 정식명칭은 북시리아 민주연방체제. 무장조직으로 시리아 민주군를 갖고 있다. 별칭은 서쿠르디스탄. 추정 인구는 200만~250만 명. 별칭인 로자바(Rojava)는 쿠르드어로 서쪽이라는 뜻이다. 시리아 쿠르디스탄이라고도 한다.시리아 내전 중인 2014년에 창설되었으며 2016년 3월 17일 '북시리아 연방 - 로자바(Federasyona Bakûrê Sûriyê – Rojava)'를 선포하였고, 같은 해 12월 28일 새 헌법을 채택하면서 정식명칭을 '북시리아 민주연방체제(Sîstema Federaliya Demokratîka Bakûrê Sûriyê)'로 개정하였다. 수도는 카미슐로 (Qamişlo 또는 카미실리Qamishli)였으나 터키와의 국경 지대에 위치했기에 2019년 튀르키예군의 북시리아 공세 후 비교적 후방인 아인 이사로 천도하였다. 공용어는 아랍어, 쿠르드어이나 자지라 칸톤에서는 아람어도 추가된다.
하지만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 및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로자바 측도 완전한 독립이 아닌 시리아의 틀 내에서 연방제를 추구하고 있어 미승인국은 아닌 미승인 자치지역(?)이다.
로자바 당국은 민주사회주의, 직접민주주의, 양성평등에 기반한 세속주의를 추구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러시아가 쿠르드족 자치 지역 창설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리고 2017년 9월 26일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이 시리아 정부가 쿠르드와의 자치권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며 쿠르드족 자치권 협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무알렘 외교장관은 시리아 쿠르드계는 영토 안에서 자치구역 형태를 원한다며 그러한 계획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이 소식을 전했다.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아랍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고립되다보니 아사드와 협력한 실정이다. #
2019년 10월 튀르키예군이 시리아 국경을 넘어 로자바의 영토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 이와중에 트럼프가 갑자기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시리아 쿠르드족은 분노하고 있다. 이후 미국 의회의 저지로 소규모 부대는 남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들의 운명은 풍전등화나 다름없게 되었다.
2. 비판과 반박
로자바의 쿠르드 자치정부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일견의 문제 제기가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집권당인 민주동맹당(PYD)이 야권 인사를 임의로 체포하고 감금하고 있으며 야권 인사들에 대한 납치와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도 엉망인게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수감자들을 임의로 체포하며, 변호사 접견을 제한하는데다, 재판 전 장기간 구속까지 일삼는다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군대인 인민방위대(YPG)도 지원자로 운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30세 미만의 청년들을 강제로 붙잡아 징병하고 미성년자들까지 징집해서 소년병으로 투입하며 각종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1]2014년 이러한 내용을 담은 HRW의 보고서에 대한 쿠르드 자치정부의 답변이 올라왔는데 PDF파일, 영문. 제기된 반대 정치 세력 탄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에서 HRW가 그들이 정확히 정치 활동으로 수감된 피해자인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또한 재판 과정에서 국제 인권 단체의 모니터링을 받는 데 대한 의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소년병 문제에 관해서는 지도부가 실제 몇몇 소년병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년 6월 5일 YPG/J 내 모든 소년병을 제대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고 적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민방위대와 쿠르드 민병대들도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군, 반군, IS와 함께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예로 2015년 11월 29일에 PYD 소속 쿠르드 민병대가 시리아 알레포 주 외곽 마르민 마을을 점령해 주민 다수를 IS 조직원 등의 혐의로 체포해 아프린으로 강제이송 되었다. 이때 받은 고문으로 여성 1명이 숨지고 미성년자 5명이 총살됐다고 한다. 시리아 반군 무장단체이자 인권단체인 시리아 인권네트워크(SNHR)의 발표에 따르면 인민방위대는 아랍인 마을들을 불도저로 부수거나 불을 질러 파괴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다고 주장했다. SNHR은 또한 PYD 측이 시리아 내전에서 민간인을 고문해 407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51명과 여성 4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아사드 정권과 다를게 없다고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SNHR 조직 자체가 친터키[2] 성향을 띄고 시리아 정부군 혹은 정부군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적대적이지 않은 세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보니 어느 정도 걸러 들을 필요는 있다. 실례로 시리아 정부의 전쟁범죄에 관한 통계를 조작한 적이 있다. *
또한 이외에도 The Nation에 Roy Gutman이 기고한 기사들과 국제 앰네스티의 2015년 보고서가 위에 나열된 YPG/J의 전쟁범죄 근거로 자주 쓰이는 출처들인데 Roy Gutman의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반박이 올라온 바 있다. 또한 국제 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들이 작성 과정에서 인터뷰한 "피해자"의 신분이 전직 IS 대원 등 프로파간다를 퍼뜨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 점을 들어 신빙성에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실제로 드러난 문제에 있어서도 로자바 측에서 전향적인 시정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3] 오히려 각 자치지역에서의 여성, 소수종교, 소수민족 할당제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지방행정
행정구역상 아프린(Afrin - 지도의 노란색), 자지라(Jazira - 녹색), 코바니(Kobani - 적색), 샤바(Shahba - 분홍색)의 4개 칸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는 자지라 칸톤에 있는 카미슐로(Qamişlo 또는 카미실리Qamishli).
로자바는 여타 미승인 세력과는 달리 대안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다. 30-400가구가 한 코뮨을 이루어 직접 민주주의적 형태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사법 및 안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사는 코뮨 내의 일은 문제 제기부터 정책 실행까지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코뮨 간의 일이나 코뮨보다 더 큰 범위의 정책과 일에 대해서는 마을 의회로 대표단(delegate)를 보내 코뮨의 의사를 전달하고 각자의 입장을 조정한다. 이 대표단은 언제나 해임(revocable)가능하고 어디까지나 코뮨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 똑같은 원리로 마을 의회 상위에는 구역 의회, 그 위에는 서쿠르디스탄 인민 의회가 존재하며, 2013년 이후로는 서쿠르디스탄 인민 의회가 각 칸톤 내 최상위 의정 기관으로서 존재하며, 전 로자바를 아우르는 인민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구역 의회부터는 TEV-DEM, PYD 등의 정당이 참여 가능하며 이들은 보통 선거로 선출된다. 한편으론 인종 간 차별, 성차별 철폐 및 만인 평등을 장려하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설정해놓고 있다. 인민방위대 내 여성 부대인 YPJ의 존재를 차치하고서라도 서쿠르디스탄 인민 회의 의석의 40%는 무조건 여성이 되어야하고, 각 부서/위원회 대표와 부대표 중 하나는 무조건 남성, 하나는 여성이 되어야하며, 각 의회와 코뮨의 의장단 의장 1명 부의장 2명 중 무조건 1명은 쿠르드인, 1명은 아랍인, 1명은 아르메니아 기독교도 또한 적어도 1명은 여성이 되어야한다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서 중동 사회에서 핍박받는 기독교도와 여성 등의 목소리가 억압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정당형태에서 아나키즘과의 유사성을 발견했다면 잘못 본 것은 아니다. 로자바 정부는 반자본주의적 성향의 아나코 코뮤니즘적 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도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로는 정말로 혁명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기도 하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야당탄압으로 인해 로자바에 대해 회의적인 아나키즘 단체나 관련 인사도 적지 않다. 로자바와 시리아 정부 간의 관계가 대놓고 적대관계라기보다는 미묘한 '적의 적은 나의 친구'식의 동맹인 이유 중 하나기도 한데, 시리아 정부는 엄연히 좌파 아랍사회주의 국가고 PKK, PLO와 PFLP를 비롯한 중동 내 좌익 무장세력을 지원해준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4. 튀르키예의 영토 주장
1차대전 패전으로 시리아 쿠르디스탄이 튀르키예에게서 분리되어 독립 시리아에 귀속되었으나 튀르키예는 시리아 쿠르디스탄을 산악 튀르키예인들이 사는 땅이라며 튀르키예 영토로 주장하였다.[4] 해당 지역의 다수 민족은 대체로 쿠르드족인데, 튀르키예인과 유사한 투르크멘들도 군데군데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시리아 쿠르디스탄의 튀르키예령 귀속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위 지도는 에르도안이 실제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인용하는 1920년 오스만 제국의회가 선언한 1차대전 전후 튀르키예의 영유권역이다. #[5]
에르도안 정부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막고 IS를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내전에 적극 개입 중이며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을 시작으로 FSA를 지원하여 시리아 영내로 진입하여 로자바 지역 일부[6]를 점거하고 눌러앉아있는 상황인데, 쿠르드족의 독립이 썩 내키지도 않지만, 튀르키예측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는 투르크멘들을 수용할 땅을 마련해 그곳으로 시리아의 투르크멘들을 모이게 한 뒤 튀르키예에 합병하려는 계획으로 의심되고 있다.
그런데 로자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아프린 지역의 쿠르드족과 나머지 쿠르드계 지역이 뚝 떨어지게 생길 판이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현재 로자바 측은 원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던 지역으로 많이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7] 아프린 지역의 쿠르드족이 고향을 떠나 쿠르드족이 새로 확보한 영토로 이주하고 기존에 튀르키예계가 차지한 자라불루스 일대는 물론 현재 쿠르드족이 점유하고 있는 아프린 지역까지 튀르키예가 접수, 튀르키예의 "82번째 주"를 창설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하타이 같이 합병하지 않고 북키프로스와 같은 친튀르키예 위성국가를 세울 가능성도 있다.[8]
[1]
그러나 이 지점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2]
FSA계열 등 튀르키예가 암암리에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해 만들어내는 어용 반군등을 지지한다.
[3]
예를 들어 IS포로 처우와 소년병 징집 피해 보장 등
[4]
튀르키예인들이 많은 알렉산드레타는 1939년 터키에 귀속되었다.
[5]
실제로는 1차대전 패전 이후 열강들에게 땅을 뜯길대로 뜯겨서
아나톨리아 북쪽에 쳐박힌 형국이었다. 현재의 튀르키예 영토는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당시 확정된 것.
[6]
튀르키예측이 점거한 지역은 아랍계가 더 많은 지역이다.
[7]
쿠르드족 점령 지역만 따졌을 때
월경지가 되는 아프린 지역과 샤바 주 서부 지역을 합친 것보다 몇배 넓은 지역을 새로 차지했다.
[8]
다만 이것 역시 튀르키예계가 다수였던 북키프로스와 다르게 북부 시리아 지역에는 튀르키예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친튀르키예 위성국가 건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