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1-15 07:56:10

병역판정검사

징병검사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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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병역판정검사의 과정
3.1. 번호표 발급3.2. 진단서 제출3.3. 신원 확인3.4. 사진 촬영3.5. 검사복 환복3.6. 인성검사 및 질병문진3.7. 나라사랑카드 발급3.8. 기초 신체검사3.9. 각 과별 판정3.10. 자격증 등록3.11.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발급3.12. 수검복 반납 및 귀가
4. 공통 주의사항
4.1. 정확도4.2. 본인의 질병은 본인이 찾아야 한다
5. 판정 기준6. 병역 처분
6.1. 합격6.2. 불합격
6.2.1. 전시근로역 (5급)
6.2.1.1. 예외
6.2.2. 병역면제 (6급)6.2.3. 귀가 재검 (7급)
7. 현재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7.1. 특별한 경우7.2. 장애인
7.2.1. 장애등급과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7.2.2.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8. 병역 처분 현황9. 재검
9.1. 7급처분으로 인한 재검9.2. 귀가 재검9.3. 병역처분 변경원
9.3.1.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9.3.2. 질병이 완치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9.4. 신체등위 변경신청9.5. 재병역판정검사
10. 확인신체검사
10.1. 확인신체검사 대상자10.2. 확인신체검사 처분
11. 병역기피
11.1. 병역기피 관련 유머 및 루머
12. 간부 모집과정과의 관계13. 지방 병무청 별 병역판정검사 관할구역 (2018년 기준)14. 과거의 병역판정검사
14.1. 과거의 병역 처분
14.1.1. 1970년대14.1.2. 1980년대14.1.3. 1990년대14.1.4. 2000년대14.1.5. 2010년대
15. 외국의 병역판정검사16. 최초 신검시 주의사항17. 여담18. 창작물의 병역판정검사19. 관련 문서

1. 개요

병역의무자들의 상태를 검사하여 징병여부와, 징병 시 어느 방향으로 복무를 시키는 게 좋을지 판정하는 검사로,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올해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적자(2000년생) 남성[1] 20세 이상인 병역판정검사를 연기중인 사람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해에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병무청 주도로 산하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며, 다른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도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상세

2016년 11월 30일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역시 같은 날부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법령 전문

병역의무자는 무조건 최소 한 번은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원입대가 가능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기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고 신검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다. 그렇기에 그 이전에 지원제인 각 군 사관/부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 모집병(최전방수호병,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동반입대병, 카투사, 어학병 등)이나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해병대, 국군체육부대 등에 지원하여 입대하게 될 경우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는 받지 않고 모집장교/모집부사관/모집병신체검사를 받기도 한다.[2]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의 경우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기도 한다. 대개 이른바 '빠른' 년생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에 다녀오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병역판정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받게 된다.[3] 생일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일과 상관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4]에 받는 것이며 연기한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게 된다.[5] 그래봐야 대학생은 8월 이전에 신검 받는 게 대부분이다. 다만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모집병은 지원이 가능하므로 "빠른" 년생들이 카투사나 기타 모집병을 지원해서 지원병 신체검사를 받고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단, 5, 6급은 제외) 그래서 빠른 년생이 대학 1학년 때 지원병 모집에 응시하고 신검을 받았는데 4급 기준에 걸려서 탈락했는데 다음해에 신검기준이 강화되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더니 현역판정을 받는 바람에 군대는 군대대로 가고 입영일자는 늦춰지는 안습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빠른 년생은 모집병을 지원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친구들이 받는다고 따라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받는 해 1월 쯤 병무청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을 고르는 신청을 받는데 이때쯤 신청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본인 선택에 따라 1월 말이나 2월 초에 병역판정검사를 첫 순위로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본인인증 중 하나로 가능하며 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6]

해외 거주 중, 교도소 수감 중,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 중인 상태 등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병역판정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대를 언제 가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재수를 한다든지[7] '나는 군대에 늦게 갈건데?' 라고 미루다보면 등기우편으로 임의의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정해져서 통보가 온다. 만약 이렇게 날짜가 다 적혀서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때는 날짜를 선택할 수 없고 그냥 그 날에 무조건 가야 한다.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1월쯤에 열리는 본인선택제도를 활용해서 빨리 받아버리든지 수능 이후로 빨리 병역판정검사 일자 선택을 해버리든지 하도록 하자. 단, 빠른 생일 한정으로 재수하는 해에도 신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1990년대 초, 정확히는 1975년생 까지만 해도 거주지(주민등록지)나 학교 소재지가 아닌 본적지를 기준으로 각 지방 병무청으로 가서 신검을 받아야 했다.[8] 그래서 신검 하나 때문에 몇 시간씩 가서 거의 이틀을 날리는 경우도 많았다. 본적이 제주도에 있었다면 신검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주지(주민등록지)나 학교 소재지 직장 소재지 등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다. 단 병역판정검사여비는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부산이고 학교가 서울이고 역시 기숙사나 자취방도 서울이면 서울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경우는 학교나 자취방에서 서울병무청까지의 거리가 적용되지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끔 성인이자 고등학생이 오기도 한다. 개인 사정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생인 사람들도 신검을 받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신검이 대체로 1월 말~ 2월 초에 걸리므로 정상적인 경우라도 신검이 빨리 걸리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알다시피 고등학교 졸업식은 빨라야 1월초이며 늦으면 2월중순인 경우도 있으므로). 아니면 각종 사유로 인해 정상 연령보다 한 학년이 낮은 경우 고2 겨울방학 내지는 고3(!)일 때 오는 경우도 있으며, 재검걸려서 고3 도중에 다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전날에 담임에게 신검으로 지각한다고 말해야 한다.[9]

맨 처음 받는 의무 신검에 한하여 식비 6,000원/1식, 교통비 100.88원/km(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 그 외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30,000원/1박이다.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과거에는 팬티(아주 옛날엔 자기 것만. 그리고 좀더 후에는 자기 것 위에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것을 덧입음.)만 입고 병역판정검사를 했으나[10] 2003년 이후로 현재까지 쭉 병무청에서 반팔 체육복&반바지 체육복인 전용 의복을 지급하며 양말,팬티를 제외한 런닝,액세서리류 등을 탈의하고 반팔 체육복&반바지 체육복인 전용 의복으로 갈아입고 검사를 받는다. 자신이 정말 200kg가 넘는 초거구가 아닌 이상 옷사이즈가 XXXXL까지 있으니 옷이 안 맞을 걱정은 안해도 된다.

2012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전시근로역 처분이 폐지되어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어 2015년부터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도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단, 2016년 4월 개정,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을 경우 신체등위가 1~3급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희망한다면 현역으로 입대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다시 보충역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병역판정검사, 즉 신체등급 (역종판정)에 있어 같은 병명에도 "병역"[11], "전역", "전시"로 3가지 다른 평가기준이 있다. 그러나 "병역" 기준과 "전역" 기준은 동일하며 "전시" 기준만 다르다.[12]

2015년 6월 30일 병역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15]의 병역처분이 기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뉴스기사 출저.1 뉴스기사 출처.2 고교 중퇴자 이하의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도 인원이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 관련 농담으로 신검이란 준말에 빗대어 "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든 태어나 한번씩은 신검을 받게 된다. 신검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를 급수로 따지며 일반적으로 1~4급을 받게 되면 국방용사로서 국방부 퀘스트를 받아 괴뢰군과의 전투를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된다. 100명 중 약 2~3명 꼴로 안습캐(5~6급)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웬일인지 이들 안습캐들은 ' 신의 아들'이라 불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국방용사로서 국방부 퀘스트를 받아 괴뢰군과의 전투를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되는 이들 중에서도 3급을 받아 안습캐인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옛날 기준을 따르면 3급을 받아도 국방부 퀘스트를 할 수 없었거나 국방부 퀘스트를 선택하는 방식이였을 것이고 실제로 옛날 같았으면 국방부 퀘스트 중 출퇴근할수 있는 곳으로 받았던 것들이다.

옛날에는 신체 등위를 갑종부터 무종까지로 나누었다.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조회에도 나오며 나이드신 분들도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갑종은 1급, 을종은 2~4급, 병종은 5급, 정종은 6급, 무종은 7급에 해당한다.

헌데 참으로 이상하면서도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신체검사를 받아본 대부분의 남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검장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징병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불친절의 최고조에 반말로 진행한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징병전담의사들은 현역 군의관이 아닌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보충역 병역의무자, 즉 민간인이다.[16] 그렇다고 책임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예전보다 비리자가 적어진 것도 아니다. 그 이후로 터진 숱한 병역비리 사건을 보자.

어디까지나 신체검사 대상자들은 입대를 해서 계급 군번을 부여받은 군인도 아닐 뿐더러, 군의관도 아닌 민간인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징병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 대상자(민원인)들을 마치 군의관 현역병 대하듯이 막대하는건 굉장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이상하지 않게 여긴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판정등급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상자들이 무척 위축된 태도로 검사에 임하고 의사들도 이런 위축된 심리를 알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의사들은 말투만 반말일 뿐 마치 동생이나 조카 대하듯 친절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실제로 FM대로라면, 불친절한 이들을 국민신문고에 찔러서 이들이 병무청의 경고를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여느 대체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5일 연장 크리를 맞는다.
그나마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관된 병무청 공무원들은 조용조용하며 신체검사 대상자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편. 특히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병무청 공무원들의 관리를 받게 된다면, 이들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상호존중을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이며 신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민원인이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막 대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이며, 이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같은 곳을 통해서 민원이라도 맞게 되면 경우에 따라 감사에 휘말려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스럽다.

다만, 2016년 기준으로 말 끝에 '요'만 붙여주는 수준이다. 정 뭐하면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불친절평가라든지, 아예 민원을 넣자.

2019년 9월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수년 내에 현역 자원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2020년에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 '병력구조 고효율화',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 비만 고혈압도 현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11월 6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 동포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2020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병역판정검사의 과정

기본적인 과정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적인 방법이나 순서에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다 검사복 환복을 제일 처음 하는 곳도 있지만 심리검사를 먼저 하고 환복한다던지 심리검사 중간에 환복한다던지등의 차이가 지방병무청별로 있기도 한다. 단, 병무용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증빙자료는 무조건 신검 시작 직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자리도 서류 제출한 사람들만 따로 떼서 구분한다). 검사의 효율성을 위해 심신이나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증명되)는 인원만 따로 걸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

3.1. 번호표 발급

우선 바깥에 놓인 신발장에서 신발을 보관하고 슬리퍼를 갈아신고 들어온다. 접수가 빠를수록 귀가가 빨라지므로 여유를 넉넉하게 두고 도착해도 수십명씩 줄을 서 있기도 한다. 다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자에는 검사장에 가 봤자 소용이 없다. 지방병무청별로 케바케의 법칙으로 번호표 발급기를 설치한 곳, 선착순으로 서는 곳, 대기석에 앉는 순서대로 등의 방식 차이가 있기도하다.

3.2. 진단서 제출

신검 받을 인원이 전부 들어오고 시간이 되면, 먼저 병무청 공무원들[17]이 서류 갖고 온 사람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병무용진단서, 심층심리검사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및 기타 각종 서류는 무조건 챙겨가라. 혹시 사정상[18] 치료 도중에 병원 바꾸더라도 전에 다니뎐 병원 진단서(병무용이든 일반이든), 지금 다니는 병원 진단서(마찬가지로 병무용진단서 일반진단서 상관없이 가능하면) 모두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라. 일단 제출하고 나면 알아서 해당 과 판정의에게 전달된다. 참고로 접수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19]

3.3. 신원 확인

반드시 공인된 신분증을 지참할 것.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정도. 신분증이 없으면 동사무소 가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마저도 불가능하면 귀가 처리되어 추후 다시 병역판정검사 받으러 와야 한다. [20]

3.4. 사진 촬영

2010년 초반까지는 나라사랑카드에 해당 사진이 사용되었다.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기 때문에 엉망인 사진이 카드에 박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21] 실제로 카드 결제를 할 때 사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2010년 중반부터 디자인이 개선되어 사진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즉 사진이 있는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적어도 91년생 이전[22]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은 컴퓨터 위의 웹캠으로 찍는 방식이다. 외국에서 살아 이민국을 다녔거나 에버랜드, 롯데월드 연간회원권을 만들어 본 사람, 미국 다녀와본 사람[23]에게는 익숙한 그 방식 맞다.

이제는 나라사랑카드에 사진을 인자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진이 병적에 등록되는 사진이며, 평생 변경이 불가하다. 입대 시에 훈련소에서 나라사랑카드를 터치하면 모니터에 사진이 뜨긴 하지만, 그 와중에 그것을 확인할 정신이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듯하다.

3.5. 검사복 환복

검사복장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반팔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고 슬리퍼를 착용하고 검사를 받는데 핸드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은 옷장에 보관하게 한다.[24] 일반적으로 신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양말은 신지 않은 맨발 상태로 검사를 받는다는데 맨발로 검사 받는 여부는 지방병무청마다 다 케바케인것으로 보인다. 뉴스 영상 [25] 뉴스기사1 뉴스기사2 블로그 취재문 뉴스기사3 뉴스기사4 유튜브영상 링크에 첨부된 링크의 사진(1,2번,취재문)은 양말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수 있다. 반면에 3,4번 링크는 전부 맨발에 슬리퍼를 착용한 모습인데 결국 각 지방병무청마다 담당자나 날씨에 따라 케바케의 법칙인듯. 유튜브영상은 앞 부분은 양말을 착용하고있는데(0분55초부터 1분 40초대), 영상의 뒷부분(02분 05초부터)엔 전부 맨발에 슬리퍼다.

아래 첨부된 사진에도 검사복과 슬리퍼 차림은 동일하지만 양말을 착용하고 있다.
파일:jpl.jpg

3.6. 인성검사 및 질병문진

인성검사에서 이상이 발생되면 임상심리사와 심층면담을 하게되고 여기서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과적으로 재검 판정이 내려진다. 정신과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4급 또는 추후 재검 판정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손으로 썼으나 지금은 컴퓨터로 한다 (단 심층심리검사 대상자는 심리사 면담 직전에 한번 더 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한다). 한편, 2014년까지는 183문항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203문항으로 늘었다.[26]

그리고 앞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될 분들에게 인성검사에 대한 팁을 주자면, 자신이 과거에 정신과 때문에 병원에서 통원/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구비해서 제출한 경우 (참고로 정신과는 심층심리검사서라는 서류를 "무조건" 떼가는 것이 좋다), 서류 안 떼왔지만 현재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 [27], 혹은 하다못해 차후에 자신에게 이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 즉 정신과로 아예 4~5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면 - 무조건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에다만 체크하도록 하자. 현역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영 전에 정신과를 가야 할 정도로 심신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면 질병재검 신청하면 된다. 만약에 인성검사를 잘못 하거나 자신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서 솔직하게 했더라면 거의 임상심리사와 심층면담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상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심층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전방수호병과 육군 전문특기병 중 상당수의 병과[28] 그리고 기술행정병 중 상당수의 병과[29]는 아예 지원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육군 기술행정병 특기종류 육군 전문특기병 특기종류를 참고해보자. 만약 심층면접 끝에 정신과로 3급을 받는다면 전환복무[30] 카투사 어학병, 공군 등에 지원해서 최종 합격하더라도 가입소 기간때 무조건 귀가조치 당한다. 만약 그냥 육군 일반병으로 입대한다 하더라도 관심병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특기 분류 등에서도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육군 기술행정병 중 인성검사 2차 상담 대상자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 특기의 경우 면접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정신과 3급이라도 입대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미 3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평생 한번만 가능한 '신체등위변경원'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정신과 이상을 다시 정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정상 또는 완치라는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가야 한다. 신체등위변경원에 대해서는 문서 하단을 참고바람. 신체등위변경에 성공했다면 그나마 모집장교/모집부사관/모집병 입대 가능성이 올라간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체등위 변경에 성공했을 경우 정신과에 가장 까다로운 공군은 몰라도 그나마 관대한 육군 기행병은 합격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실제 사례가 확인된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정리하자면, 군대가기 싫다는 막연한 거부감에 답변을 일부러 엉망으로하다가 정말 피똥쌀 수도 있다! 정신과 통원기록이 있는게 아닌이상 이딴 형식적인 검사결과로 절대 재검판정을 하거나 군대를 빼 주지는 않으니 조용히 넘어가는게 모두에게 이롭다.

3.7. 나라사랑카드 발급

전자통장으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31] 계좌를 하나 개설해 주고 인터넷뱅킹에 가입시켜 준다. 동시에 전자통장 현금카드가 수록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물론 이미 본인이 해당 은행계좌를 개설했더라면 이 과정은 생략된다. 대신 직원이 계좌번호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못 외운다면 반드시 통장은 들고가도록 하자.

과거에는 신검이 끝나면 병무청에서 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액환을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해야 했으나 이제는 검사를 함과 동시에 예외 없이 나라사랑카드로 병역판정검사 여비 보상과 입대 후 봉급, 전역 후 해지하지 않는다면 예비군 여비가 모두 그 쪽 계좌로 입금되니 분실하면 좋지 않다. 게다가 국방부, 병무청과 연동된 물건이라 재발급도 빨라야 채번까지 5일은 걸린다. 다만 해지과정은 무난하다. 그냥 간단하게 자신이 국방부, 병무청에 해지했다고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다른 은행에 발급받기 원한다면 자신이 직접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발급받기 원하는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우편물로 국방부, 병무청에 보내면 된다.

일례로 병무청에서는 병역대상이 되는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기본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언제 대학교에 들어갔고 언제 휴학했는지 정도까지)를 다 알고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언제 입대시킬지를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지원을 받아 입대일자를 정한다. 그게 병무청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7대 대선/총선 때 정치인들의 병역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같이 유출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3.8. 기초 신체검사

인성검사 후에 검사장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보통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력검사, 청력검사, 신장& 체중검사, 혈압 측정을 한다.[32] 그 다음에는 채혈(혈액검사),[33] 소변검사를 한다.[34] 엑스레이 흉부 촬영도 실시하며 2017년 1월 이후에는 결핵검사 항목이 추가되었다.

시력검사의 경우 안경을 벗은 채로 측정하며, 일정 시력 이하는 따로 정밀 레이저 검사를 한다. 어떻게든 자신의 저시력을 어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이 많은데, 최하인 0.2가 안보인다고 주장해도 레이저에서 얄짤없이 정상판정이 뜨니 기대는 하지 말자(...). 대다수가 레이저 검사를 받는 만큼 시간만 잡아먹게되니, 보이는건 성실히 답하는것이 현명하다.

2018년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실의 경우, 흉부 촬영, 소변검사, 채혈, 혈압 측정, (1층 컴퓨터 자리로 다시 가서 이름 부를 때까지 대기) 신장검사, 체중검사(신장과 체중은 동시에 측정), 시력 검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3.9. 각 과별 판정

자신의 심신 및 신체에 위 항목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특이사항이나 기타 질병 등이 있다면, 신검 직전에 본인이 병무용진단서와 MRI검사 사본, 진료기록, 수술기록지 등 기타 보조자료를 이미 제출했을 것이며 (공무원들이 다 안내해 준다), 이제는 판정의들이 그 자료들을 열심히 검토할 것이다. 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1~2급 아니면 7급[35]을 주고 7급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를 떼서 다시 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특별히 불편한 부분이 없다면 얘기하지 않고 나라사랑카드를 찍고 통과하면 된다.

주의할 점으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무조건 병무용진단서를 끊고 가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신체등급이 한 등급이라도 낮춰질 수 있다. 아무리 아파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신검에서는 절대로 환자로 취급해 주지 않는다. 별도의 진단서나 첨부자료 없이 그냥 몸만 덜렁 갈 경우, x-ray에서 선천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1~3급이 나올 것이다.[36] 즉, 싸그리 현역이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불복해 각 과에 있는 징병관에게 절대로 토를 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 등급 판정은 철저히 병역판정기준에 따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징병관의 권한 밖의 일이다.[37] 어차피 자신이 진짜 군대 갈 몸이 안되면 알아서 진단서를 떼 가고 그전에 징병관이 바로 4~5급을 내려주지만, 병무용진단서는 엄연한 참고서류이므로 반드시 떼자.

3.10. 자격증 등록

TOEIC, TOEFL 등 어학성적은 제외.[38]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대부분 연계가 되어 해당 직원이 확인차 물어볼 것이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를 위한 판단자료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특기분류심사를 하게될 때 참고자료로 쓰인다.

3.11.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발급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위키러라면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자. 신검비(1종보통면허 신검은 5천원)를 아낄 수 있다.

3.12. 수검복 반납 및 귀가

나라사랑카드나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39]. 참고로 병무용진단서 등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보관한다 [40].

그리고 병무청 근처에서 입영버스 예약이랍시고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입영희망일자(기간) 등을 적으라는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적어도 그 날에 입영하는게 절대 아니므로 과감히 무시하고 지나쳐주자. 입영날짜는 자기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이니 당장 정해야겠다면 즉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날짜를 정해두자.

또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서 설문조사를 풍자한 신천지 관련 포교활동을 벌이는 행각이 벌어지기도 하니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다면 과감히 무시하거나 지나쳐주자.

4. 공통 주의사항

4.1. 정확도

이름은 신체검사지만 사실 제대로 검사하는 건 신장/체중/혈액/소변/IQ/정신질환 검사 정도로, 나머지는 진단서 떼어다가 갖다주면 "이런거 소용 없어요. 그래봐야 2급이에요"라는 핀잔이나 듣게 된다.

그나마 진단서도 없으면 몸이 장애 수준이 넘어도 징병전담의가 볼 때 멀쩡하다 싶으면[41] '다음' 소리에 카드만 찍고, 바로 다음 부문으로 간다. 그래도 군대 생활에서 중요한 부위(ex: 사격시 제일 중요한 눈이나 손가락, 행군 때 무리가 가는 무릎과 발 등)는 다른 신체부위보단 신경 써주는 것 같다. 진단서에 나온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거나 하면 5~6급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사람 자체도 드물기에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나온다. 물론 딱 봐도 이상한 게 티가 나는 사람이면 징병전담의가 알아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나올 수나 있겠는가? 그나마 4급은 그럭저럭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런 심각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임시 등급인 7급을 받고 일정 기간 뒤에 재검을 받게 된다. 우선 자기의 관할 병무청에서 한번 받으며, 그래도 안 끝날 경우 다음 한 번은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42]에서 받는다. 여기까지 왔을 경우 거의 반드시 등급 확정.

물론 왕복 차비와 밥값은 지원해 준다.[43] 5급 이상의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중앙신체검사소에 자동으로 제출되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등급을 확인 받아야 한다. 몇몇 병과의 경우 2명의 징병의사가 입회하여 상호 동의하여 '급수'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예전처럼 지방병무관을 매수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이 경우 역시 차비와 밥값은 나온다.). 7급덕분에 4, 5급의 경우는 추가검진으로 등급이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6급은 관할 병무청에서 한번에 바로 나오는게 가능하다. 물론 6급에 해당되는 무수히 많은 양의 진단서가 필요할 뿐이다.[44]

최근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이라는게 생겼다. 해당되는 몇몇 질환들은 자신이 해당병을 보유하고있다는 증명자료(CT, 초음파, MRI 촬영지)만 가져가도 5급 및 6급판정 나온다. 단, 유전적인 요소가 강한 질병이라면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는 촬영지나 의무기록지도 필요하다.

참고로 군대를 아파서 안 가는 건(정공 및 5~6급)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다. 특히 6급 되었다고 부러워하는 눈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6급을 받은 당사자들은 대부분 일상 생활에조차 어려움이 많을 만큼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별로 내키지 않아한다.

그나마 5급[45]까지는 (장애 등급으로)[46]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급 환자이기 때문에 가끔 정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한 경우라도 있긴 하지만(이것도 질병따라 케바케다. 1형 당뇨병이나 혈소판 감소증, 모야모야병,양성 뇌종양 등등의 경우 4~6급의 장애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중증 질병이며 반대로 고자의 경우는 4~6급 장애와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의 경증이다. [47]), 결론적으로는 6급이면 짤없다.[48][49][50]

6급은 보통 1~3급[5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생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이 받는데[52] 이래도 부럽다면 뭐. 그래도 6급이면 국가의 부역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여자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53]. 또한 50% 이상 음경이 절단된 사람( 거세)은 면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도 노동력 상실 등 피해가 없는 건 아니나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6급까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장기기증을 하거나 받으면 정도에 따라 5급이나 6급 면제다. 이쪽도 기증자는 신장 결손 등이 아닌 한 건강에 영구적 장애가 없어 비판이 있다. 이외 미필자는 친지가 아닌 사람에게 장기기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장기기증 문서로.

4.2. 본인의 질병은 본인이 찾아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병을 찾아주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병을 거를 뿐이다. 즉, 자기 병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 신검에선 자신의 질병을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 기본적인 피검사, X레이, 혈압검사, 기본적인 심리검사 겸 IQ 테스트 등으로 나오는 메이저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질병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는 그곳에 있는 장비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진단서가 없어도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서류보충 재검 처리되고, 신검에서 처음 알아낸 경우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재검받으라는 처분을 받는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기가 아프거나 상태가 좋지않은 신체부위가 있으면 반드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갖고가자.

맨몸으로 가봤자 징병관한테 여기는 진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니가 진단 받아온걸 갖고 '판단'만 하는 곳이니까 가서 진단서 떼와서 재검 받으라 한다. 애초에 신검장에 제발로 나올 정도면 정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라 군의관이 병역기피를 의심하는 것도 나름의 합리성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일단 거기 한번이라도 제 발로 들어간 사람은 십중팔구 만기전역을 한다. 괜히 징병율이 90%를 넘기는게 아니다.

이에 대해서 병무청의 공식 답변은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그냥 참고자료고 신체등위는 병역판정검사만으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이지만, 4급 이하의 급수를 받으려면 그래서 그 병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가, 방해한다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일은 하루 찔끔 하고 마는 병무청 신검에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로 민간병원의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건데, 그 역할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중앙신체검사소와 최소한 서울지방병무청에는 MRI, CT 같은 전문기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 구경조차 못하며, 건강검사 필수요소인 내시경 초음파 검사 또한 시간적인 문제로 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조차 시간적인 문제로 없다. 검사하는건 소변검사, 피검사, 폐사진 같이 쉽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말곤 하지 않는다.

그것도 주로 검사하는 항목은 전염병 같은 질환이나, 최대한 좋게 봐야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총기난사를 벌일지도 모르는 정신분열증같은 수준이 심각한 정신병 같이 군대 내부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적장애인을 찾아내는게 주 목적이다. 관리만 제대로 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신경증 환자들, 대표적으로 우울증, 강박증은 진단서가 없으면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이거다.

진짜로 아픈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검사장비로 알아낼 수 없는 질병은, 진단서 혹은 의무기록지 같은 증명수단이 없다면, 검사자 본인이 아무리 병이 있다고 주장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굳이 검사 안해도 임상으로 확인 가능한 피부병 같은 질환 또한 서류가 없다면 단순 알러지로 판단한다.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나 병을 진단 받았지만 불치병이 아닌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진단만 받아놓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본인의 치료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없는 병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담당 군의관은 군에 입대한 뒤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고 군복무를 하도록 현역 판정을 때려 버린다. (2018년 06월 인천병역판정검사장의 경우 검사 도중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증상을 말하라고 하여 해당 증상에 대한 진단은 바로 해준다.

어디가 아픈데 귀찮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도 안가서 그냥 맨몸으로 온 사람 중에 신검에서 그 병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본인은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채 군대에 가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입영장정 상태에서 병을 발견하면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귀가조치를 받아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54] 자대에 배치되어서 발견된다면, 전역할때까지 귀가는 커녕 중간에 전역하기도 힘들다.

질병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건 어차피 4급 등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어야 가능하고, 게다가 빠져나가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개 재배치가 된다. 그것까지 피하겠다고 의병 제대를 하고자 한다면 아예 5급이다. 그리고 보충역이나 그 이하 급수에 해당하는 질병은 어지간한 질병이 아닌 이상 군대 내부의 의료시설에서는 찾아내기 힘들다.

그리고 현역 판정자 중, 그렇게 군대가 싫다면 불명예 전역을 때리는 수밖에 없다. 군대에서 뻐기다 사고를 쳐버려서 영창에 가는 것보다 명예를 버리는 것이 당신에게는 더욱 이로울 테니 말이다.

참고로 정신과의 경우, 입원증명서 혹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기록 및 심층심리검사서 중 한 세트 이상 있으면 절차가 상당히 수월해진다. 둘 다 있으면 거의 무조건 4~5급이고. 자신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도 웬만해선 같이 챙겨가는 것이 좋다.

5. 판정 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서를 참조.

신검에서 통하는 진단서는 ' 병무용진단서'로, 일반 진단서와는 다른 특수한 진단서이다. 원칙적으로는 병무청이 지정한 병원에서 끊어야 하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비지정병원 의사도 발급할 수 있다. 보통은 혹여 이에 대하여 병무청 의사에게 트집잡히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비싸고 유명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끊는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판정의 사이에 돌고 있는 내부 규정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는 서류를 무작정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자신들의 '그 내부 규정'에 불충족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이라는 미명하에[55] 규칙대로 하지 않고 하위 등급 판정을 거부한 경우가 확인 되었다는 것이다.[56] 이게 무작정 거의 다 현역으로 보내고 싶은 병무청의 현실이다. 따라서 질병 등에 의해 합당한 낮은 급수를 원하는 위키러라면 딴지를 잡히지 않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사실 어떤 종류든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군대에 가서 엄청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6. 병역 처분

2019년 현재 신체검사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처분은 아래와 같다.

6.1. 합격

6.1.1. 현역 (1~3급)

징병되어 현역병이 되는 사람들. 속어로 어둠의 자식(=국가의 아들)들이라고도 불린다. 신체등급이 1~3급으로 판정되는 사람들, 신체검사에서 십중팔구는 '현역입영대상입니다.' 라는 메세지가 뜨는 것을 보게 된다. 현역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57] 전역이후 예비군이 되어도 우선 징집 대상자. 민방위가 되기 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전시 병역 소집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58]

6.1.2. 상근예비역

병역판정검사 후에 바로 상근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거나 일정 기준[59]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역 판정을 받는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중 일부 인원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다.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한 모든 조건은 현역병과 전부 동일하지만, 한가지 다른점이 있다면 자대 배치받으면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 차이점 하나가 너무 큰 차이이다. 때문에 속어로 3.5급이나 장군의 아들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는 듯. 징집 기준은 상근예비역 문서로.

6.1.3. 보충역 (4급)

보충역에 해당되는 복무 종류가 많지만,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만약 신검자들 사이에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들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1~3급이야 현역이고, 5~6급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군 생활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보충역 판정을 받는 4급이 제일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4급 질환 일부는 중년이 되면 하나씩 생기는 질환인 경우(특히 고혈압)도 제법 있다. 그게 벌써 생겼으니까 4급이지...

사실 신검 4급은 일반적으로 군부대보다 편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1-3급보다 비교적 수월한 경향이 있어서 은근히 노리는 사람이 있는 편.

평시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으로 복무한다.[60] 전시에 현역인원이 부족해질때 대체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4주 동안 기초군사교육을 받으며, 소집해제 이후 전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예비군 훈련도 받는다. 전사상자가 너무 많아 인원이 부족해질 경우, 육군 신분이 되어 보충병으로 쓰인다. 하지만 현역 등급을 받은 예비역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서 소집될 일이 없고, 이들이 다 사라질 지경이면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이기 때문에 소집 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나치 독일도 본격적인 국민 총동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무조건 항복을 했음을 생각해 보자.

보충역으로 뽑히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된다고 부러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자신이 직업군인[61]을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의무경찰, 의무소방 [62], 특전사, 의장대, 군악대 같은 곳에 지원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청천벽력같은 소리.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애써서 현역 가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는 말자. 물론 대부분의 군필자들이 극구 뜯어말릴 것이지만.

보충역의 경우 완치가 극히 어렵거나 불치병, 혹은 만성화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어도 해당된다. 다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은 아닌 사람 중에 군생활은 불가능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군생활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현역판정을 받게 되는데, 군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단순 부적응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달간의 훈련 도중에도 죽을수 있는 질병이라도 실제로 군대에서 사망한 사례가 없으면 보충역이 된다. 아무리 많은 외국 사례와 증거서류를 제출해도 무조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63] 실제로 전시근로역이나 면제를 받아야 할 수준의 사람이 간혹 보충역으로 끌려온다. 이게 다 병역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고졸 미만의 학력도 몇 년 전까지는 전시근로역이었으나 이제는 무학력자도 보충역이다.[64] 또 이젠 생계곤란 군면제/기간단축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한다. 정신질환자도 군대에 많이 집어넣었다 그나마 문제 터지고 나서 계속 걸러내고 있는 추세라 망정이지...

이런 경우는 정신 똑바로 박힌 대대장이라면 CP병 보직으로 편하게 잡일이나 시키다가 의병제대로 쫒아내는게 일반적이다. 병사 하나가 사고쳐서 진급 제대로 말리는 것보단 의병 전역자 하나 배출하는 게 훨씬 나으므로.

2019년 10월 31일,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 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
6.1.3.1. 예외
파일: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jpg

보충역 중에서 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된 경우, 일단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민방위 훈련을 받으며 이 민방위와는 별도로 2년의 복무의무가 부과된다. 그래서 "소집이 되지 않았더라도" 만 20세가 되는 해부터 매년간 "너님 민방위 훈련 받으셔야 함"이라고 등기가 날아온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더라도 민방위 통지서는 날아오므로 복무 중에도 민방위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동사무소에 소집통지서랑 민방위통지서 들고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민방위 유예"를 신청하면 소집해제하는 해까지는 일단 제외되는 거 같다. 예비군은 면제되어 총을 잡아 볼일이 전혀 없다. 기초군사교육 면제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4급,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으로 4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3급 이상을 처분받았을 경우 등이다.[65]

다만 복무도 시작하기 전에 기초군사교육을 면제받은 인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신청에 있어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

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될만한 사유의 사람들[66]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가 5순위(=꼴찌. 병무청 사회복무과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장기대기자.)로 밀린다. 더군다나 복무지 자체에도 엄청난 제한이 걸린다 [67]. 말인즉슨 안 그래도 경쟁자 넘쳐나는 본인추첨에서 소집순위를 빌미로 거의 무조건 탈락시킨다는 의미. 거기다 선복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방병무청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넣어달라 협박을 하건 사정을 하건 담당 공무원이 저 5순위만 들먹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거부한다. 남은 방법은 우선소집원(고졸 이하만 신청가능)이나 재학생입영원 정도인데 이것도 본인선택 탈락 횟수 기준 기본적으로 2번은 탈락하고 붙는 상황이다.[68]
정신과질환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후순위로 배치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다만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17년 본인선택에서는 소집순위가 5순위이여도 추첨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는 병무청의 입장이 있었다.[69] 관련글 참고로 전산추첨의 우선순위는 전년도 본인선택 탈락자가 가장 우선이고, 그 이후로는 출생년도 빠른 사람 순이다.

이렇게 3번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되지 않으면 장기대기자로 면제가 된다.[70]전시근로역/예외 항목 참조.

여담으로 대학원 학력자 부터는 정신과여도 소집순위가 5순위가 아닌 3순위로 변경하는 걸 행정예고 중인 상황이다.

참고로 병무청 배정에서 정신과 4급은 구청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71]. 물론 민원인을 대할지 문서셔틀이 될지는 복불복이지만...

사실 정공, 범공이나 문공이 아니더라도 훈련소를 안 가는 4급이 일부 있기는 있다. 보통 소집순위 4순위인 것으로 추정 [72]. 선복무로 들어왔다가 추후에 훈련소 면제 떨어진 경우도 있다는 거 같고.

카더라로 선복무 신청하고 복무하고 있다가 도중에 재검 신청해서 대구 중앙신체검사소까지 갔다오면 훈련소만 면제받는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다.

6.2. 불합격

불합격자는 총력전 상황이 아닌 이상 징병되지 않는다. 전시근로역과 병역 완전면제를 합쳐 그냥 면제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6.2.1. 전시근로역 (5급)

평시엔 병역의무 면제.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해당된다. 또한 하기했듯, 고아, 성전환자, 귀화자,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일부 장애인,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은 자 등은 병역판정검사 없이 바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제2국민역에서 2016년 11월 30일 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역 및 예비군 복무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병역면제이며, 아래의 병역면제와 다른 점은 민방위에 편성된다는 정도의 차이 뿐이다. 사실 민방위대에는 여성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징병과는 무관한 등, 엄격히 말해 민방위는 '병역'이 아니다. 여성과 다른 점은 민방위는 전시 최악의 상황이면 군인이 될 수 있지만 여성은 전시지원만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다.

일반적으로 군면제자라 하면 대부분 전시근로역에 해당한다. 완전면제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 병역검사의 대표적 5급 판정 질환으로는 1형 당뇨병, 일부 자가면역질환, 일부 뇌졸중, 극심한 고혈압, 뇌전증, 정신증( 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 I형), 일부 경계선 지능과 가벼운 지적장애(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 IQ 50~70.),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가 없는 경우로 경계선 지능과 보통이상 지능, 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 GAS 41~60.), 간경변, 수술이 필요한 십자인대 손상,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의 결손, 한쪽 눈 실명, 외고환(고환 결손), 심실성 빈맥( 부정맥)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며, 경우에 따라 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치료와 관리를 통해 큰 문제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단 완전면제자들보다는 일상생활에 덜 문제를 겪지만 보충역은 견디기 힘들다고 판정된 사람들이다.
6.2.1.1. 예외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받던 사람들 중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되지 않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0명도 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천 단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2019년에는 1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 장기대기자가 많아진 이유는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여 이전 기준으로 현역 판정 받을 사람이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전에 떨어진 사람까지 더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020년에는 1만 7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때문에 공익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소집 경쟁률이 더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선택에 3번이나 넣고 다 떨어지면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바로 면제다. 그 전에 영장이라도 나오는 순간(...) 게다가, 정신과 등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기초군사훈련 예비군이 면제된 사람들은 거의 장기대기로 면제될 확률이 극히 높아진다.[73] 아까 말했듯이, 정공은 소집 순위가 5순위 꼴찌 즉 장기대기대상이기 때문에 복무지 본인선택을 한다 해도 거의 떨어지고, 그렇다고 병무청 찾아가서 아무데라도 넣어달라고 사정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74] 그리고 복무지 선택에서 제한이 많아 경쟁률 낮은 복지시설 같은 곳은 아예 불가능한지라 경쟁률이 막장 수준인 행정분야 기관에만 지원 가능하다. 해가 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정공 판정 받은 사람은 장기대기자로 면제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75] 장기대기로 면제 된다고 해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할 필요가 없다. 이는 병역판정검사에서 5~ 6급 받은 일부 사람들에 한정되는 거지... 장기대기로 면제 됐을 경우는 제외이다.

중요한 사실이지만, 만25세 이하이며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 장기대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소집 연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학 도중에 소집하라는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왜 오냐?... 단 졸업, 자퇴하거나 만25세 넘었으면 장기대기에 포함 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대학생인데 정신과로 판정받으면 재학생 신청으로 가는게 훨씬 나은 상황이다.[76]

장기대기로 면제가 되어도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 민방위 훈련도 못받을 만큼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않기 때문. 그리고 정공은 만 20세가 되는 해부터 소집이 되지 않았어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77] 복무 중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소집됐다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그런 거 없다. 유예신청을 하든지, 연가를 쓰고 훈련을 다녀오든지(...) 아니면 근무 후 야간이나 주말에 훈련 다녀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문다.

장애인으로 전시근로역 판정 받았다면 민방위는 면제된다.

6.2.2. 병역면제 (6급)

완전면제. 민방위에도 참가하지 않고, 전시에 그 어떤 병역의무도 지지 않는다. 신체검사에서 6급을 받거나 심한 축에 속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일 경우. 현실성은 없는 얘기지만, 여성들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징병 대상은 아니나 전시 직장 재배치 등을 통한 인력 징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병역면제자는 이에조차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징역 6년형 이상을 받으면 병적에서 제적되어 병역면제가 된다.

병역면제는 키 140cm 이하의 극심한 저신장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을 가져 제2국민역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사람들이 받는 판정이다. 예를 들면, 심장판막증 환자 기능도 2~4, 손발 완전 결손, 지적장애 1~2급(IQ 49 이하), 자폐성장애 1~2급(GAS 40 이하)[78], 고도의 조현병, 백혈병, 에이즈, PKU 같이 아예 중증 질환자나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 받는다. 생명 유지 자체에 큰 지장이 있는 사람들로, 상당수의 경우 이미 장애인 등록을 하여 검사조차 받지 않고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병역면제 사유는 위에 열거한 사유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현역, 보충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바로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이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생명유지자체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의 수는 매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병역완전면제도 당장 치명적인 건강상태의 경우에서부터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이에 더불어 의학적 관리를 요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데 갑상선암은 비록 암일지라도 치료율이 95%가 넘는 질환으로서 6급 면제를 받고서도 치료가 잘 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 다른 6급 면제사유인 전신적인 자가면역질환의 비가역적 손상의 경우에도 비록 손상은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길랑-바레 증후군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호흡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기관절개술을 받은 경우 6급 면제 처리되기에,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인 상태여도 면제가 된 경우가 있다. 면제받고도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편파적인 시각으로 모든 병역면제자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6.2.3. 귀가 재검 (7급)

말 그대로 일정 기간 후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것.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며, 보통 현재 질병 치료 중이거나 상태가 애매한 질환자들에게 나오는 판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 9번 단락으로.

7. 현재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2019년 기준 신검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사항은 항상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2015 ~ 현재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졸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군면제 재검
고퇴 이하 보충역

7.1. 특별한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하진 않지만 모병과정은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표시.
  • 신체검사 결과 1~3급이더라도 보충역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79]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80]직계가족 1인[81]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자로서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나,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혹은 2대 이상인 독자★[82]
  • 신체검사 없이 전시근로역
    •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외관상 명백한 혼혈★(92년 1월1일부터 출생한 혼혈은 상기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부색, 인종과 상관없이 현역으로 복무 한다.)
    • 고아[83]
    •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2008년에 희망자에 한하여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 군복무 하겠다고 신청한 귀화자는 한명도 없다고 함
    •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84] ★이후 출생자부터는 희망자에 한하여 학력 미달이어도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 FTM 성전환자[85]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거의 모든 경우 전시근로역 또는 완전면제. 그러나 극히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항목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됐다고 해도 자신의 등급이 3급이면 6급은 어지간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86]특별히 정해놓은 면제사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 5급으로 판정된다.
    • 해외 영주권자로서 국외이주사유로 입영연기를 받아 만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이주사유로 입영연기를 받아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외에 체류한 경우.[87]
  • 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 행정서류상으로 등록된 장애인[88]
    • 북한이탈주민 ★2008년에 군복무 희망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굳이 한국에서 군대 안가도 이미 북한에서 8~10년 간 군복무하고 오는 분이 많음 근데 이 군복무는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한 것이 아닌 해치기 위해 한 것이라는 게 함정)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외 전국 10개 마을[89]의 주민★ 이 10개 마을의 주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지역들을 자세히 보면 북한과 가까운 민통선 내부의 마을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성동(파주) 문서로.
    •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보균자,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종양(암), 혈우병, 나병, 간이식을 해주거나 받은 자 등 일상 생활 자체에 큰 장애가 따르는 질병[90]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중 1~2급.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았거나, 병역법에 따라 병역면탈을 사유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수형사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지 않는다.

옛날에 군대가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군대가기 싫으면 감옥가라."라는 농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였다. 설마 그렇다고 군생활을 영어 생활과 맞바꾸겠냐고 생각되겠지만, 진짜로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현재는 병역면탈 범죄로 감옥간 사람들은 아예 전부 무효처리를 하고있다. 요즘 그런다면 정말 병맛이겠지만 한국전쟁 직후 세대 중에서는 또 전쟁터질 때 1순위로 총알받이가 되느니 차라리 감옥에 다녀오고 만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모양이다.

7.2. 장애인

대부분의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무청에서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전시근로역 또는 면제처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해당자가 신검을 안 받는 건 아니다. 다만, 만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7.2.1. 장애등급과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괄호 안 부분에 있는 급수는 장애등급이며 괄호에 나와 있지 않은 등급은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이다. 면제등급에 해당하는 5~6급이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은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다.
  • 안면장애(2~3급, 4급 2~3호) : 각종 피부질환, 화상, 외상 등에 의한 추형 5~6급
  • 뇌전증장애(2~5급) : 경련성 질환 5~6급
  • 지적장애(1~3급) :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5~6급(원래 병역판정검사규칙에서는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라고 되어있었지만 병역판정검사규칙의 내용이 바뀌면서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에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로 바뀜)
  • 자폐성 장애(1~3급) :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5~6급(2015년 10월 19일 이전까지는 5급)
  • 정신장애

7.2.2.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2005년 이전에는 신체검사 없이 읍, 면, 동사무소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병역면제원서에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제출후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면제처리를 했었다. 2005년 이후 4~6급 장애인 중에서는 무조건 면제되지 않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 이후의 기준으로 아래가 그 목록이다.

2005년의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기준에서는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과 신체변형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 4~6급 일부, 시각장애인 전체로 되어 있었다. 당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전체라는 내용 그대로 1~3급 시각장애인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나왔다. 해당 권고가 나온 이후 시각장애인은 4~6급만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91] 언어장애 4급은 2010년 7월 이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이 면제였다.

그 외에도 2014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장애로 신체적 장애 4~6급, 정신적 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병역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5급이나 6급이 나와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에서 자폐성 장애가 확인되었거나 지적장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급 현역 판정이나 4급 보충역 판정, 7급 재검사 판정이 나온 후, 자폐성장애 3급이나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하고 병역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거쳐야 5급이나 6급이 나와야 병역이 면제된다. 참고로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장애등급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경우(GAS 51 이상)에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5급 면제를 받지 못하고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4~6급 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더라도, 별 질의 없이 보충역 판정을 받으며 드물게 전시근로역이 나오기도 한다. 참고로 장애등급을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장애등급심사는 신검과는 격이 다르다. 실제로 장애등급검사는 특정한 부위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웩슬러 지능검사를 진행한다면 그 검사 방법은 그냥 일반인이 IQ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따라서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것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할 근거는 충분하다. 그럴리 없지만 현역 판정이 나온다면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중앙신검 재검을 받으면 된다.

중앙신검까지 가게되면 상당히 정밀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심사를 받았을 때보다 상태가 더 안좋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을 내려버리기도 한다. 중앙신검으로 가면 지방병무청 같이 징병전담의사 한명의 판단으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고, 해당질병에 관한 전문의들과 자문관들이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중앙신검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만큼 지방병무청 같이 보고 넘기는게 아니라 매우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과 장애등급심사 과정 또한 당연히 참고하게 된다.

8. 병역 처분 현황

2018년 병역판정검사 현황
등급별 분류
총합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15,698 71,043 107,363 79,089 40,189 9,011 1,126 7,877
100% 22.5% 34.0% 25.1% 12.7% 2.9% 0.4% 2.5%
역종별 분류
총합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315,698 253,936 43,732 9,011 1,126 7,873
100% 80.4% 13.9% 2.9% 0.4% 2.5%

보면 알겠지만 병역을 부과받는 사람[92]의 비율이 94% 이상이다.[93]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해 심리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도, 적응을 못해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패스한 사람도, 신체에 잡다한 질병과 가벼운 장애가 있는 사람도[94] 현역을 받고 1년 6개월 이상 뛰든가, 보충역을 받아도 4주 간 갇혀서 훈련받고[95] 이후에는 강제로 최저시급에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96] 외딴 산골에 갇혀 1년 8개월동안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다.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 가면 적응을 못할 것이 뻔하기에 면제까진 아니라도 보충역으로 가고 싶어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는 적어도 2000년대 이후 더 이상의 배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군대에 갈 수밖에 없다.[97]

파일:군대.jpg

위의 사진이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성두드러기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보여준 만성두드러기가 있는 현역 판정자의 증상 관련사진이다.

당연히 신의 아들은 진짜 가뭄의 콩 나듯이 나오며, 그나마 4급인 보충역까지는 그럭저럭 잘 나오는 편이다. 면제자가 너무 적다 보니 사람들은 보충역만 받아도 반쯤 면제로 취급한다. 결국 1~2년 넘게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똑같은데도. 1970년대 초반 이전에는 출산율이 4~6명대에 달한데다가 연 출생아수가 90만~100만 정도였기에 병력이 남아돌 수 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1970년대 중후반에 출산율이 4명대에서 2명대로 많이 떨어졌다지만 1980년대 초반생들까지는 연 출생아수가 낮아봐야 70만 명 후반이고 79년부터 83년까지는 80만을 넘긴데다가 군 복무기간도 2년 2개월 안팎이었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판정 기준이 매우 관대하고 완화[98][99]하여 현역 비율이 높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 병역판정검사 규정도 대폭 강화되어 현역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이게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 저하때문에 병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국가는 조금이라도 더 합법적 노예를 끌어 모으려는 악착같은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나마 90년대 초중반 생들은 80년대 중후반보다 쪽수가 많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진 분위기였으나 군병력 감축을 미루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2000년대 생들이 본격적으로 군대에 입대할 시기가 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제 각 대학에서 3학년 이상[100] 남학생이 군필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 찾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101]

9. 재검

대한민국 병역판정검사에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을 받을 수 있다.

9.1. 7급처분으로 인한 재검

신검도중 7급 재검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재검이다. 같은 질병으로는 최대 2년동안 재검이 가능하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다시 7급판정이 나온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또한 재검사를 받는 질병에 대해 재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되면 바로 상위등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7급으로 재검을 받는 사람들은 현역 3급인지 보충역 4급인지를 가르거나, 4급 보충역인지 5급 전시근로역인지를 가르는 사람들(특히 전자가 월등히 많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1, 2, 3급은 어차피 현역이기 때문에 처분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

7급재검은 일반 병역판정검사처럼 일일이 나라카드 발급같은 절차를 일일이 거칠 필요가 없다 (갈때 신분증, 나라카드 및 병무용진단서는 필수품. 다만 나라카드는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는 거 같다). 옷도 갈아입을 필요 없다. 검사장 가면 해당 검사과로 바로 가라고 지시한다. 과 판정의한테 진단서랑 각종 증빙서류 제출하고 등급 받으면 끝. 물론 또 7급이면 도돌이표지만.

또한 재검사를 받는 본인이 사유없이 무단으로 지정된 재검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건 병역의무 불이행이니 6개월 정도 감방에 박힌다.

카더라 통신으로, 4번 연속으로 7급이 뜬다면 그 4번째 7급이 뜰 자리에 무조건 4급 보충역을 먹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년 내에는 같은 질병으로 몇 번이 나오든 2년 경과 후에 다시 7급이 나오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기 때문, 신병훈련소에서 귀가조치되고 1개월 후의 재신체검사에서 7급이 나오면 이후에 정상진단을 받아도 등급이 하나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남들 군대 갈 동안에 계속 재검만 받다가[102] 남들 제대할 때가 돼서야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많다!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1.)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년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위 조항덕분에 7급을 받은 만성질환자들이 전시근로역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2.)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년 9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다만, 수형 또는 귀화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2호).

9.2. 귀가 재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처분을 받고,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병으로 입영한 뒤 받는 신체검사에서 현역복무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귀가자들이 부여받는 재검이다. 급성과 같은 단기간의 질병으로 확인이 된다면 사회에서 치료를 받고 후일 다시 입영일자를 통보받아 입영하게 되지만, 해당 질병이 보충역이 될수도 있는 질병이였다면 얘기가 확 달라진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생각도 안해본 사회복무요원될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103]

하지만 이런 사례는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사회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간 사회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단기간에 완치가 불가능하단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아 빠르게 처분이 나온것이다. 하지만 군대 문턱까지 갔다가 튕겨져 나온 사람은 그 시점부터 치료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경과에 따라 몇주만에 완치가 되기도 한다. 병무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 3개월 간 경과를 지켜본다. 그 사이에 완치가 된다면 얕짤없이 웰컴 투 입영이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도 확인 바람.[104]

근데 2017년 12월 12일 병무청에서 공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입영신체검사의 과정에서 질병 및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름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한경우 귀가시켜 병역의무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관할병무청에서 재차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신장체중의 경우 가변성이 크고 군복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기존의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불필요한 귀가 및 재입영을 방지하도록 개정한다고 한다.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자)

9.3. 병역처분 변경원

보통 재검 받으러 간다고 하면 대부분 이걸 말한다.

9.3.1.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현역 혹은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을 얻어 군 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 질병에 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기각(직전 급수 유지), 7급(재검), 가결=병역처분 변경(급수 하락) 3가지로 나뉜다. 이걸 신청하는 것은 심신장애 악화가 사유이기 때문에 급수가 하락하거나 유지되는 일은 있어도 오르는 일은 절대 없다.

지방병무청에서 기각되거나 병역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신청해 중앙신검에서 다시 정밀판정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질병으로는 6개월 이후에나 다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면 빠르게 이의제기를 하자.
  • 필요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 - 병무청에 있음
    • 3개월 이내로 발급된 병무청 지정병원[105]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반드시 병무용진단서만 가능. 일반 진단서는 무효다) 예비역은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다.
    •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의무기록지, MRI, CT, 검사결과, X레이 사진 등등.)
    • 질병 발병 경위서 - 병무청에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무청에 있음

참고로 지방병무청에서는 기본적으로 4급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 선에서 5, 6급이 확정되려면 누가 봐도 명백한 일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짤없이 중앙신체검사소 행. 또한 지방병무청에서 4급 판정으로 보충역처분을 받았다 해도, 서류 진위 판별을 위한 보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106]

다만 2017년 12월 12일 병무청 공고에 따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체중은 가변성이 크고 군복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BMI 사유로 하는 병역처분변경신청은 제한된다. 2016년 이전처럼 최초 신검 당시의 체중을 기준으로만 병역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보충역 혹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가 감량 혹은 증량을 하여 현역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 예외.

따라서 2018년 이후로 BMI로 재신검을 받아 하위등위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얄짤없이 5년을 기다려서 후술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9.3.2. 질병이 완치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위의 경우와 정 반대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6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질병을 치유하여, 현역병 혹은 보충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재검이다. 3급이여서 동반입대가 불가능하거나 특정 병과에 지원이 불가능한 사람이 2급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하는 것은 '신체등위 변경신청'이라고 따로 있다.

첫 신검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나 완전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한다면, 자진해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병무청에서 상도 주고 인터뷰도 한다. 이렇게 톱뉴스로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수필까지 쓰게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현역이였다면? 그런거 없다.

간혹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교 부사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검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장애인이 아닌 이상 모병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어차피 각 군에 입대한 후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로 인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잘 복무하고 있는 사례도 수없이 많고, 심지어는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영관급 장교가 되거나 장성급 장교가 되는 사례도 왕왕 있고 상사/ 원사급 부사관이 되는 사례도 왕왕 있다.

위와 같이 기각되면 이의제기를 해서 중앙신검으로 갈 수 있지만...
  • 필요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 - 병무청에 있음
    •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병무용진단서와 일반 진단서 모두 가능하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무청에 있음

이낙연 現 국무총리의 아들이 면제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아들을 현역으로 보내기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냈었으나, 이것도 병역 비리라며 야단먹었다.

9.4. 신체등위 변경신청

3급이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최전방수호병이나 특정 병과 등) 2급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한다. 참고로 현역 3급이 1급 또는 2급으로 올리는 재검이 도입된 건 의외로 늦다. 2008년부터 도입. 그 전에는 3급 뜨면 그냥 3급으로 입대해야 했다.

신체등위 변경신청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왜 3급을 받았는지, 어디로 지원하고자 하는지를 적어서 내면 된다. 단 이후 실제로 그 병과에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107]

평생 1회만 가능하므로 신체등위변경원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필요서류
    • 신체등위 변경신청서 - 병무청에 있음
    •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병무용진단서와 일반 진단서 모두 가능하다. 단, 신장·체중으로 3급을 2급 이상으로 올리고자 할 경우는 진단서가 없어도 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무청에 있음

그런데 첫 신검때 정신과 사유로 3급이 나왔거나 정신과 사유로 재검이 나와서 재검받았는데 3급이 나올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적다. 왜냐하면 정신과 3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올리려면 정신과 이력이 완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한데, 문제는 정신과는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완치는커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고작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영원히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화되었다고만 쓰는 경우가 많다.

설령 극운빨로 의사들이 정신과 이력이 완치되었다고 써준다 할지라도 신체등위 변경 신청과정에서 정신과 담당 군의관이 1급 또는 2급으로 올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대로 3급 판정으로 유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7급 재검 판정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다. 정신과 3급이라는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7급 재검이라는 혹을 붙이게 되는 셈이다. 즉, 정신과 사유의 경우에는 완치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단, 정신과 치료경력은 없는데 신검날 실수나 컨디션 등으로 3급을 받았다면 정신과에서 심리검사만 받고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가면 1급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신과에는 '정상'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지만 '임상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음' 정도의 진단서를 받아낸다면 가능성이 있다. 신체등위변경에 성공할 경우 물론 기록은 남기 때문에 불이익은 여전하지만 모집병 합격확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정신과에 가장 민감한 공군은 그렇다쳐도 그나마 가장 관대한 육군 기술행정병 정도는 노려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실제 사례가 확인된건 없으니 주의.

9.5.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병역법」 제14조의2제1항)[108]

2007년 부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전시근로역?이나, 완전면제가 아닌, 현역, 보충역 입영 대상자들 [109] 중, 5년동안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다.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 대상 해의 하반기까지 검사를 안 받은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일자통지서가 등기[110]로 날아오는데, 이렇게 날짜와 장소가 다 정해져서 병무청장이 직접 통지서를 보내면 날짜를 바꿀 수 없다.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참고 재검을 받는 해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미리 본인신청 제도를 통해서 날짜를 박아두자. 참고로 본인신청제도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는 변경(사실상 무한정으로 변경가능함)이나 취소가 가능하지만(취소한다면 병무청장이 날짜 정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병무청장이 통보한 날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통은 의대에 재학중이거나[111]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앞둔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는 듯하다.

참고로 병역처분 기준은 처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의 기준이 아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해의 기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당시엔 4급이였던게 지금은 1급이면 그대로 현역.
  • 예시
    • 2014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9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5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0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6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1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7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재병역판정검사는 나라사랑카드 발급만 제외하고 신검과 동일하게 모든 분야를 검사하고, 여비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참고로 나라사랑카드는 필요없다. 병무청서 대체수단으로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지급해주니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된다. 신검 여비는 본인 계좌번호 적어서 제출하면 그쪽으로 넣어 준다.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면 전에 받은 병역판정검사 처분은 없어지고, 재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새롭게 처분된 급수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즉 이전에 보충역이였는데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으로 상승하면 그대로 입대해야 한다. 그니깐 보충역 판정받으면 딴지 못걸게 빨리 끝내자. 반대로 이전에 현역이였다가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것도 가능은 하다. 심지어 최초신검에서 보충역 받고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또 보충역 받은 경우도 있다 [112].

한편, 만 19세가 되는 해에 받은 최초 검사에서 7급 재검 판정을 받고 이듬해에야 현역,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재병역판정검사 연도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연도에 일정이 꼬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재학생 입영연기는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끝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만 25세가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 일정 잡으라는 통보를 받고 재병역판정검사일을 예약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무청에서 무작위로 입영일자를 정해놓고 징집소집통지서를 보내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상당한 확률로 재병역판정검사 이전에 입영일자가 잡히기도 하는데, 만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의무기록을 가져가서 판정을 받으려던 계획이 있다면 겁먹지 말고 병무청에 기록을 챙겨가서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고 당일 재검을 받으면 된다.[113] 병무청에서 담당자가 재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면 자신이 잡은 재병역판정검사 이전 날짜에 입영일자가 잡혔다고 통지서를 받아서 그보다 일찍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말하자. 판정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입영일자나 재병역판정검사를 취소해준다. 예를 들어 8월 1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예약했더니 7월 1일부로 논산에 오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7월 1일보다 5일 이전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고 재검을 받으면 검사 결과 변동에 따라 예약과 입영통지일자가 취소된다.

10. 확인신체검사

어떠한 질병을 사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병무청 병역면탈로 의심되는 사람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신체검사이다. 한마디로 처분 여하에 따라 판정 리셋으로 끝나지 않고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만약 자신은 한치의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재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판정이 그대로 나오면 그만이고 현역으로 나왔다 해도 당시 검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다. 병무청에선 이미 당신을 병역면탈을 저지른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꼬여도 병역면탈범이란 누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

물론 여기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수상한 정황이 없다면 좋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다만 신검을 받아서 그 쪽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돌아가는 부당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다. 만약 자신은 정말 한 치의 잘못도 없는데 병무청 쪽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억지로 당신을 범죄자로 몰아간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다.

하지만 진짜로 병역면탈을 저지르다 발각된 것이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냥 싹싹 빌면서 입대 의사를 밝히는 등 선처 받을 방법을 찾는 수밖에.

참고로 체중으로 확인신체검사를 걸렸을 경우에는, 살을 고의로 빼거나 찌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비만클리닉 같은곳을 다니지 않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당일날 측정한 체중을 기준으로 판결이 난다.[114] 때문에 선천적으로 저체중이나 고체중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현역판정을 먹게된다. 하지만 체중이 확인신체검사로 걸린 경우는 보통 본인이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난 고의로 체중조절해서 사회복무요원됐다고 입방정을 떨다가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자업자득. 본인은 농담으로 한 소리일지라도 병무청에 불려가서 그 말이 농담이였다는 것을 체중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보다 자세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을 참고.

10.1.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아래 내용은 법률 규정을 토대로 정리한 글이다. 이 내용과 같이 예를 든 글도 같이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4~7급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되며, 병무청에 문의해 본 결과 장애등급으로 신검 없이 등급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확인신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장애등급이 추후 변경되거나 박탈될 경우에는 신검을 받는다.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별표 1-의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취득 여부는 연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 단 정신과 질환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취득 가능 불가능 면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운전면허나 레저용 면허의 정신과질환 취득제한범위는 다른 질환과 차이가 있으므로 뒤탈을 막기위해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 신체검사규칙과 확인신체검사 규정에 첨부된 질환 번호를 확인하자. 제일 좋은것은 주치의에게 물어보는것이 제일 좋다.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별표 2-의 질환으로 보충역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치료 중단여부 연1회 이상 조사 및 확인)[115] [116][117]
  • 특정 기간동안 특정 질병으로 병역면탈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경우, 당해 특정 질병으로 보충역 이하의 처분을 받은사람 전원.[118]
  •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가 있었을 경우.
  • 그 밖에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근거가 되는 질환은 국방부령 제757호에 나와있는 질환으로 이것은 2012년 2월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로 현재는 여러번 개정돼서 현행 규정은 국방부령 제950호 별표 3이다. 위 내용을 보면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면허 중 운전면허 부분 중 안과질환 부분이 강화되고 정신질환 부분이 완화된 경우와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만 바꾼것만을 제외하면 국방부령 제757호 부분은 병무청이 귀찮아서 방치중인 듯 하다.

대략적인 완화이유와 문제가 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은것으로 추정된다.
  • 운전면허 제한규정: 2011년 제정당시 안과질환, 정신질환 외에도 간질, 청력에도 제한을 두었으나 2013년에 안과질환과 정신질환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안과질환 규정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규정을 완화했다.
    • 안과질환의 285와 317: 285는 시력장애, 317은 실명상태를 가르키는데, 2013년 개정된 확인신체검사 규정에서는 285만이 존재했다가 317번을 포함시켜서 규정을 강화했다. 이 경우에는 실명된 사람이 운전을 하기에는 시력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는 한쪽눈만 실명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하다.
    • 정신질환의 96, 99~104: 제정 당시에는 전체 정신질환(93~104)이었으나, 2014년과 2018년에 완화되었다. 2014년에는 96, 99~102, 104를 삭제했고, 2018년에는 103을 삭제했다. 93부터 95는 치매, 물질 관련장애, 조현병 등이며 97과 98은 우울장애(우울증) 및 양극성장애(조울증)이며, 이들 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전을 하기에 문제가 많다. 96은 조현병이 아닌 다른 정신병적 장애, 99는 신경증, 100은 신체요인과 관련된 행태증후군, 101은 기면병, 102는 인격장애, 103은 정신지체(지적장애), 104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자폐성 장애와 지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신발달에 문제가 있으며, 어린나이에 생기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이들 질환의 경우에는 조현병 등과 달리 면제가 되더라도 가벼운 장애라고 하면 운전을 하기에 문제가 되는 점이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에 완화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8년에 103을 운전면허 제한규정에서 제외한 이유는 지적장애의 경우 정도마다 다르지만 경증의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신경증처럼 운전을 하기에 문제가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 병역처분 후 계속 치료질환
    • 정신과의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104-라: 발달장애에 의한 면제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정신과 질환 전체의 계속치료사유가 대부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병을 위장하여 면제를 받을려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몰려있기 때문에 면탈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1개의 질환은 병원에서의 치료보다는 어린나이부터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센터 등에서의 재활에 더욱 투자하며, 성인이 된 후에는 면제가 되더라도 개인마다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안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을 통한 재활이 가능하거나 간헐적인 도움으로 재활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것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달장애인(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이 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라면 눈에 띌정도로 장애가 심각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신검에서 면제를 받은 후에 이 조항에 걸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 확인신체검사 규정 중 계속 치료질환애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는 없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가 없는것과 동일하게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도 삭제해야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10.2. 확인신체검사 처분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임이 확인된다면, 처분이 취소되고 그 이전에 유효했던 처분으로 회귀한다. 만약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면탈이 의심되어 확인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병역면탈이었음이 확인된다면, 의무복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무효로 처리하며, 현역으로 재복무 해야한다.

11. 병역기피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검 기준을 요리조리 피해 면제를 받아내는 수법은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점점 감시망이 촘촘해져서 최근에는 웬만한 꼼수는 잘 통하지 않는다.

2010년대에 적발된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다. 모두 합쳐서 1년에 20여명 꼴로 적발된다. 옛날 수법보다는 많이 발전했지만, 걸리면 징역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여기 적힌 방법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이다 보니, 요즘엔 따라해봤자 금방 걸린다.
  • 고의적인 전신 문신
  • 고의적인 수지 절단: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자르기만 하면 장애가 생기는 것이니 나라에서도 병역비리로 끌고 가기 힘들다. 다만 군대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손가락이나 발가락 없이 평생을 사는 것은 군대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명심. 최근에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 장애 진단서 위조, 허위 장애 진단
  • 정신질환 위장: 2010년 TIP Crew라는 비보이 팀원이 이것으로 적발( 관련기사)된적이 있었다. 이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최근에도 간혹 있다.
  • 고의적인 습관성 탈구: 고의로 어깨를 탈구해도 이것을 의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 환자 바꿔치기: 2009년 하반기에 심부전 발작증에 걸린 환자가 응급실을 급히 찾으면 응급 조치를 우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악용한 사건이 있었다. 진짜 심부전 환자가 브로커와 짝짜꿍해서 여러 사람의 병역 면탈을 도운 것이었다.
  • 신장질환 위장: 2004년에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들이 단체로 면제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고혈압 위장: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려 면제를 받는 방법이다.( 관련 기사) 예를 들면 아주 쓴 블랙 커피나 간장을 700mL~1L 정도의 살인적인 사이즈로 마시면 심장 박동이 미친듯이 폭주한다. 고혈압으로 병역을 빼는 것은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라 이제는 혈압약 복용 여부까지 확인하며 불시 재검을 수 차례 받아야 겨우 뺄 수 있다.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통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으며 물론 요즘엔 절대 안 통한다.
  • 간장 물처럼 마시기
  • 가슴에 쇳가루 바르고 엑스레이 찍기
  • 대리 신검: 신검을 받아 면제된 사람을 신검에 대신 내보내기.
  • 재입대: 현역으로 갔다온 사람을 군대에 다시 보내기. 주로 쌍둥이, 형제 등을 보냈으며 이제 쌍둥이는 같은 날 홍채 확인을 도입한다고 하니 안 통한다.

신체적 병역기피가 힘들자, 가장 합법적인 방법의 병역기피 목적의 영주권 취득, 이민, 원정출산을 하기도 한다. 물론 원정출산은 이미 태어난 곳이 한국이면 어쩔수 없고. 2010년대에는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잘 안 먹힌다.

이 케이스의 대표적 사례를 들자면 지금은 미국 가수가 되어 버린 전직 대한민국 가수인 스티브 유로써,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 군 입대를 공언(公言)한 바 있으나 미국 시민권을 따고 나가면서 그 말은 자연스럽게 공언(空言)이 되어 버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하여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은 물론 관광 목적의 입국도 불가능한 상태다.

11.1. 병역기피 관련 유머 및 루머

  • 신검장에서 어떤 놈이 군 면제를 노리고 바지에 X를 쌌는데 뒤에 있던 놈이 그걸 먹었다. 판정 결과 X 먹은 놈만 면제가 되었으며 처음에 X 싼 놈은 그냥 현역.[119]
  • 여동생, 누나, 어머니가 여군이거나 여군과 결혼하면 면제된다는 내용은 헛소문이다. 직계 친족으로 인하여 군대가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은 상이군경자녀밖에 없으며, 그것도 직계 1명에 한하여 6개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 것 뿐이다. 그나마도 과거에는 국가유공자 자녀였으면 거의 무조건 이것으로 걸렸으나 국가유공자가 너무 많아지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으로 한정지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유공자로 혜택 받는 것도 보기 어렵다.
  • 아이가 셋이면 면제된다: X. 신체, 심신이나 전과 등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아이가 몇이든 간에 "자신 밖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야 면제"다. 다만 2014년 이후로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있거나 현역병으로 입대한 이후에라도 아이가 태어난다면 100% 상근예비역이다 (훈련만 5주 받고 출퇴근복무). 잘 알려진 유명인으로는 아프리카의 BJ 철구, 배구선수 한선수, 김학민이 있다.
  • 어떤 놈이 군 면제를 노리고 신검 전 팔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 그래서 결국 면제되기는 했지만 엉뚱하게도 면제 사유가 평발이었다 [120]: 역시 말이 안 된다. 평발은 정도에 따라 현역 혹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
  • 신검장에서 오카마를 목격했다. - 딱히 유머라거나 괴담이랄 것도 없다. 사실 병무청 근무하는 의사나 직원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바로 트랜스젠더 여성들 때문. 성전환 치료는 각종 치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신검에 걸리면 얄짤없이 병무청에 가야 한다. 보통은 성전환 수술 후에도 완전한 면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이 필요한데, 법원에서는 보통 병무청과 볼 일이 있는 사람한텐 정정 허가를 안 내준다. 즉 등급이 뭐가 나오든 신검은 받아야 한다는 것.
일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애 첫 신검이나 5년간 입영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본인의 외모가 많이 튀어서 남정네들 사이에서 쪽팔리다면 병무청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슬금 다가가서 공동 탈의실 대신 다른 곳에서 갈아입어도 되냐고 물어보자.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이든 직원이든 누구에게라도 사정을 말하고 물어보면 따로 갈아입을 자리로 빼준다.(괜히 이런 정당한 요구에 까칠하게 굴다가 수검자가 민원 올려서 뒤집어버리면 자기들만 손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전에 현역 또는 보충역을 판정받았다가 면제를 위해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하는 수검자라면 탈의실에서 갈아입을 것도 없이[121] 달랑 조끼 하나 던져주고 끝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조차도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재검 받으려고 줄 서는 인원은 매우 적으며, 옷 갈아입고 키 재고 나라사랑카드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순서도 헷갈려서 검사장을 헤매느라 남의 외모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데다, 무엇보다도 매 검사 일정마다 수검자들 중 어머니나 형제자매 등이 보호자로서 동행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잘 맞는다면 트랜스젠더 여성이 오카마 목격담에 오르내릴 것 없이 묻어가는 일도 어렵지는 않다. 흔히 풀메이크업에 미니스커트 입고 가라는 얘기도 도는데 그냥 머리 묶고 쌩얼에 김구안경 쓰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는게 가장 무난하다. 그렇게 튀어보이지 않아도 병무청 직원들은 표면상으로라도 이미 당신을 여자로 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야리꾸리한 차림새 덕에 오카마 목격담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진짜 문제는 '오카마 목격담'에 오르내리고 말고가 아닌 신체등위 결정인데...
2010년대 기준으로는 트랜스젠더 여성들 사이에서 고환 적출술을 받은 뒤 고환 결손 사유로 5급을 받았다는 사례가 흔하다. 성전환증이라는 의학적 진단이 있어도 면제를 안 주다가 음경이나 고환을 절제해야만 성전환증이 아닌 '다른' 사유로 면제 처분을 내린다는 점이 아이러니한 이런 병무청의 일처리는 2014~15년 전후로 어마무시한 욕을 먹고 나서야 호르몬 대체 요법 장기간 처방기록 및 신체검사소에서의 유방 CT 촬영 결과(즉 가슴이 컸냐 안 컸냐) 등을 근거삼은 뒤 중앙신체검사소까지 보내서야 5급을 주는 현상이 늘었다. 덕분에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블로그에는 '대구에 갔다왔다'는 등의 경험담이 으레 보이는 편. 옛날에는 면제받아 보려고 여장하고 가거나 심지어 일시적으로 가슴수술을 하고 면제받은 후 다시 빼기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 해봤자 쪽팔리고 돈 깨질 뿐 아무 소용 없다. 일단 외모보다 정신과 진단서[122]가 필수인데다 진짜 트랜스젠더도 성전환 수술 이전에는 4급 맞기도 힘든게 요즘 신검이다.
그리고 게이는 면제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미군의 경우 이전에 Don't ask, don't tell 원칙에 따라 커밍아웃한 경우 지원 불가능하거나 강제전역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거 없으며 실제 게이들은 다른 신체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군필이 대부분이다. 이것도 현역복무 중,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적응이 현저하면 전역시킬 수 있다는 군법이 있지만, 사실상 부적응이 현저하다고 판단받기가 엄청 힘들다. 일단 법규상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아웃팅 자체만으로 전역시킬 수는 없으며, 개인의 성적 지향을 함부로 발설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군형법상 추행죄를 비롯해 동성애자가 대한민국 군대에서 무사히 복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징병제에서의 위협을 이유로 캐나다 등의 외국에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
  • 신검 전까지 양 겨드랑이 고등어를 계속 끼고 있으면 미칠듯한 암내로 인해 면제.(액취증으로도 신검 급수가 깎이기는 한다만, 면제까지는 불가능하고 최하가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이다. 그것도 수술해도 계속 재발할 정도의 아주 심한 액취증을 갖고 있어야 간신히 4급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즉, 웬만해서는 그냥 현역이라는 얘기. 이 전설에서 고등어가 다른 고기로 치환되기도 한다.)
  • 90년대까지는 치질 여부를 알기 위해 신검장에서 항문을 검사했다. 2000년대 이후 폐지. 이건 관련 사진이 돌면서 의외로 낚이는 사람들이 많다.(일본의 혐한들이 한국을 디스하기 위한 사진집에서 이 신검장 훛앙 검사 사진도 써먹었다.) 요즘은 검사 안 하니 안심해도 좋다. 90년대까지는 남성 대상으로 항문만 검사했던 게 아니라 고환이 두 짝 다 달려있는지까지 신검장에서 직접 검사했다. 방법도 인권유린 그 자체로 흠좀무했는데 검사관이 보는 앞에서 한줄로 선 다음 바지를 내리고 거시기의 기둥부분을 잡아 들어올리고 구슬 두 개가 달렸는지 직접 보여줘야 했다. 아예 대상자를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고 군대에 집어넣을 소모품으로만 취급했다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
  • 신검장에서 안 해도 훈련소 들어가면 한다는 얘기도 떠도는데, 지금은 안 한다. 하지만 이건 사실에 근거한 얘긴데, 육군은 90년대 후반~00년대 초반에 없어졌지만 타군은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검사였다. 해군은 항문검사는 비슷한 시기에 없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 그 곳이 제대로 달려있는지 확인하는 알몸검사가 있었고. 해병대도 과거에는 남아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불명. 여기는 나중에 선임들이 하니까 훈련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없었을지도 공군은 729기(2013년 4월 입대자)부터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진짜로 항문검사를 했다. 심지어 검사하는 사람과 1:1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 여군의 경우는 산부인과 검사도 하는데 현재는 소변 및 초음파검사 정도로 끝나지만 80년대에만 해도 이른바 처녀 검사를 실제로 했었다고 한다.[123] 장교는 1961년부터, 부사관은 1984년부터 의무복무기간(3년)이 지난 경우 대위/ 중사 이상만 결혼이 허용되었으며 임신과 출산은 1987년에 들어서야 허용됐다. 사실상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다. 기혼자와 이혼자의 여군 지원은 이보다 훨씬 늦은 2007년에야 허용되었으니 이쯤되면 과거 군 수뇌부가 여군에 대해 얼마나 성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중령[124]이 쓴 < 여군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보면 여러 가지 과거 군내 성차별 사례들이 나온다.
  • 학력 위조를 통해 30세까지 계속 연기(혹은 낮은 쪽으로 위조해서 면제)하는 수법도 쓰였다.
  • 정신병으로 면제받으려면 정신과 관련 병무용진단서와 진료 기록(입원은 단기라도 상관없지만 통원의 경우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등이 필요하다. 그냥 정신병자 행세만으로는 턱도 없다(경험한 사람에 따르면 '3년'정도의 치료기록지와 '최소 5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무용진단서를 냈다고 한다. 거짓말안하고 진료기록지가 3~400페이지에 달했다고 한다, 그나마도 첫번째에는 퇴짜를 맞았는데, 이유는 '중간에 잠시 치료를 쉬었기 때문'.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진료를 빠져서도 안되며,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걸 빼먹는 것도 불이익이 갈 수있다. 심지어 신검 → 병원치료 중단 → 군대 → 귀가조치 → 재검을 받을때 저 신검 이후 병원치료 중단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불리해진다.)
  • 예전에 박카스CF에서 눈이 무지하게 나쁜 주인공이 시력표를 외우고 있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자 시력표에 있는 숫자와 문자, 그림 등을 제대로 안보고 그냥 '3, 5, 2, 7, 3, 4, 7' 이렇게 외치고는(물론 다 틀렸다.) '꼭 가고 싶습니다!'고 크게 외치는 장면이 있었다. 꽤 인상 깊은 장면이란 평이 많지만, CF는 CF일 뿐이다.(이를 가지고 정신이상 면제를 노리는 고도의 수라 평한 사람도 있었다.) 실제 신검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망신 당할 수도 있고, 일부러 안가려고 수 쓰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 CF가 나오던 당시에도 시력표 바로 다음 진행되는 정밀 시력 검사에서 웬만큼 시력이 안 좋은 이상에는 무조건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125]
  • 대표적인 국민약골 연예인 이윤석의 경우에는 2008년 신검급수 기준으로 19급...[126]이 나온다는 말이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이윤석은 그냥 보기만 해도 심각한 저체중에 시력도 극히 나쁘며 여기저기서 밝혀진 바로는 통풍에 위장병,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손목이 뒤로 돌아가지 않아서 받은 장애 5급 판정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고루고루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양 손 검지손가락의 손톱 부분이 있는 최상단 한 마디를 절단하면 보충역 판정이 나온다는 카더라가 있다. 일명 손가락 자르기. 이유는 총기의 방아쇠를 못 당기고 기타 기계장치 조작이 곤란해서. 요새 하도 병역비리가 예민한데다 이게 실제로 몇번 나온 적 있는 방법이라서 잘못 걸리면 "병역면탈 목적으로의 고의 신체 훼손"으로 감방간다는 설도 있으나, 고의로 교통사고 피해[127]를 입거나 공장 아르바이트등을 이용해 적당히 산재처리를 해서 서류를 들고 있으면 안 걸린다고 카더라. 윗문단에도 있는 역사가 긴 것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절단면이 고의절단한 것 같이 깔끔하지 않거나 혹은 위와 같이 주작으로 얻어낸 산재/교통사고 관련 서류가 있으면 간혹 먹힌다는 카더라가 있다. 윗문단에도 있는 오래된 고전스런 병역면탈법인데 요새도 간혹 먹힌다는 입담이 돌아서 루머로 아직까지 돌아다니는 케이스.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는 한게 위에 든 사례처럼 사고나 산재임을 인증하는 공식 서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면 법원에 가도 병역면탈이 성립이 안 된다. 설령 그 사고와 산재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가장한 고의더라도.
  • 병역판정검사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일리자로프를 하면 근골격계 관련 사유로 보충역이 뜬다는 소문이 있다. 뭐 다리 뼈 통째로 잘라다가 몇달에서 1년을 들여 늘리는 대수술이고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운동범위에 경미한 제약이 가해지는 등 부작용이 넘치는 대수술이니 가능성이 있을지도.

11.1.1. 높으신 분들

신검과 관련해서 이런 유머가 나 돌던 적이 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잘 먹고 튼튼한 고관대작의 자제들도 불합격할 정도로 신검 기준이 매우 까다로우며, 또 그 어려운 신검을 잘도 통과한 현역 장병들의 체력과 정신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에 두렵다고 전했다. 원문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를 풍자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
일반인 4급 공무원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1~3급 93.4% 84.7%
4급 4.7% 10.9%
5, 6급 1.8% 4.4%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은 6급보다는 대개 4급과 5급을 노린다. 6급은 너무 기준이 엄격한데다 따르자면 아예 생활이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멀쩡해도 질병이 있는 걸로 위장하기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쉬운 5급과, 보충역으로 빠지는 4급을 주로 노리는 것이다. 병무청의 감시도 4급과 5급에 집중되어 있으며, 요즘은 5급도 받기 힘들어지자 4급을 많이들 노린다고.

그런데 병역비리가 너무 문제화되자 결국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이 1급과 2급과 3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고, 당연히 90%는 무조건 장교로 가게 된다. 참고로 부사관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128] 병무청의 발표에 따르면 부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자제들은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일명 고위공무원 병적 관리제. 덕분에 그나마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이 장교나 부사관으로라도 군대에 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지만 늘 그렇듯 보여주기 의혹이 종종 제기된다. 게다가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대를 가도 절대다수의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은 국직부대 꿀보직으로만 배치된다는게 문제고 부하 병사들에게 온갖 갑질을 부린다는게 문제.[129]

12. 간부 모집과정과의 관계

병역판정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장애인이 아닌 이상 간부 모집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와 각 군 본부가 주관하는 간부 모집과정 신체검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 모집과정을 지원하더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며 이 간부용 신체검사와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의 결과는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자료 공유도 되지 않는다. 육군 현역병 징집 대상엔 포함되더라도 각군 간부 임용에는 결격이 되는 사유를 지닌 사람이나[130] 심지어 보충역 소집대상인 신체등위 4급을 받은 사람도 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출신 육군 장교가 나오기도 하고 육군 현역병을 탈락하고 공군 부사관을 합격해서 부사관으로 군대를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재검으로 특전부사관으로 군대를 간 굇수 아닌 굇수도 있다.

비록 사회복무나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전과자가 아닌 이상 자신의 몸을 잘 다듬어서 현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모병과정은 제한된다.

13. 지방 병무청 별 병역판정검사 관할구역 (2018년 기준)

이 문단은 거주지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관할구역이며, 동원지정 업무 등 기타 업무의 관할지역과 다릅니다.
  • 서울지방병무청 : 서울특별시(노원구, 도봉구 제외),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
  • 경인지방병무청 :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 인천병무지청(구 인천병역판정검사장)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포함),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 경기북부병무지청 :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서울(노원구, 도봉구)
  • 강원지방병무청(영서지역) :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강원영동병무지청(영동지역)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충북지방병무청 : 충청북도 전 지역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 지역
  • 전북지방병무청 : 전라북도 전 지역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 중앙신체검사소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바로 옆에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판정이 불가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를 넣어 신체등급을 판정 받는다.
  • 부산지방병무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 경남지방병무청 : 경상남도 전 지역
  • 제주지방병무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14. 과거의 병역판정검사





1980년대의 병역판정검사 영상들. 검사 대상자가 팬티만 입고 검사를 받았다.

1990년대까지는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받는 경우 외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강당 같은곳에서 받는 이동징병검사(당시의 표현은 징병검사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형태의 병역판정검사도 있었는데, 병역판정검사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식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도 했다. 70년대에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체등급을 복명복창하기도 했는데, 당시의 병역판정검사규칙에도 신체등급을 복명복창하는 규칙은 없다.

게다가 과거의 병역판정검사는 검사 대상자가 팬티만 입고 검사를 받았다.[131]

2002년까지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무청에서 지급 하는 반바지만 착용한 채로 웃옷을 벗고 검사를 받았으나 인권위의 권고로 2003년부터는 반팔티셔츠도 지급한다. #

현재와는 달리 가슴둘레 (흉위)를 검사했다고 한다. 또한 신체등급 합산 판정제도 있었다.

14.1. 과거의 병역 처분

수 십년 전에는 1급만 현역이었고 2~3급은 학력에 따라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있었다. 또 1977~1979년과 1992년, 1994년에도 대학 4급을 현역으로 분류했었고, 중졸 1~3급을 현역 판정하도록 한것은 1995년부터 1996년 신검에서도 있었다.[132] 다른 국가와는 정반대로 학력이 높을 수록 현역으로 복무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신검 기준 연혁은 위키백과로.

14.1.1. 1970년대

1973년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 중졸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중퇴 - 초졸 현역 보충역
초퇴 이하 전시근로역
1974년부터 1976년까지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졸 현역 보충역
고퇴 - 초졸 현역 보충역
초퇴 이하 전시근로역
1977년부터 1979년까지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졸 -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4.1.2. 1980년대

1980년부터 1983년까지
학력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졸 -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84년 신체등위 호칭이 변경되었다.
변경전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변경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984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졸 현역 보충역
고퇴 -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85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퇴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86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퇴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87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졸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퇴 -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 주요 적용자 - 1968년 출생자
  • 이때부터 몇 년 동안 대학 3급도 보충역이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졸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퇴 - 중졸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4.1.3. 1990년대

1992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중졸 현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 주요 적용자 - 1973년 출생자
  • 선택지가 현역 아니면 면제다. 심지어 보충역의 상징인 4급까지 학력 상관없이 무조건 현역이다.
  • 검사 당시의 판정 기준은 표대로이나, 그해 말 내부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전년도의 판정 기준이 적용되었다.
1993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퇴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중졸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94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졸 현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퇴 현역 보충역
중졸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 주요 적용자 - 1975년 출생자
  • 1995년 1월 1일 방위병이 폐지됨에 따라, 1994년 보충역 처분을 받게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음해( 1995년)에 방위병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1994년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현 사회복무요원) 이다.
  • 표를 잘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간 군대를 안가면 안갔지, 들어가면 무조건 현역이었다. 74년생까진 방위가 있었고, 76년생부터는 공익이 있지만 75년생은 그럴 수가 없다. 1995년 상근예비역제도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바로 이러한 75년생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상근예비역 선발 1순위가 1994년 4급 현역판정자였다. 지금은 대상자 자체가 없으므로 그 규정이 사라졌지만.
1995년부터 1996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중졸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97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퇴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중졸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졸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퇴 - 중졸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4.1.4. 2000년대

2004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중졸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2005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졸 ~ 중졸 현역 보충역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 주요 적용자 - 1986년 출생자
  • 2005년 병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그 해부터 첫 신검을 받는 대학생 한정으로 4급도 현역으로 분류했다. 왜 그렇게 되었나면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출산 경향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병력 자원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 외로 병력 수급이 원활해지자 대학생 4급도 보충역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이미 병역 처분을 받은 대학생 4급 전원을 전부 보충역으로 편입시켜주었다.

    단, 대학생 4급 중, 이미 입대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현역생활을 하였다. 근데 이러면 온갖 어거지를 쓰더라도 어떻게든 현부심을 받아서 현부심 재검사로 4급 또 뜨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재편입시키지 않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중졸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14.1.5. 2010년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중졸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군면제 재검
중퇴 - 무학력자 보충역
  • 비록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사회적 인식에 의해 또는 향후 취업을 위해 등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이면서 신체검사결과 1급~3급 판정자의 현역병 입대는 희망자에 한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15. 외국의 병역판정검사

15.1. 미국

과거에는 미국이 징병제 국가였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외동아들이나 장남에게는 병역면제를 해 주기도 했다.

베트남전 이후부터 미국의 군대가 모병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전면전 발발 상황을 대비해 선택적 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미국 성인 남성들은 여기에 신원을 등록해야했으나 2016년부터는 여성도 등록하도록 바뀌었다. #

15.2. 중화인민공화국

과거에는 중국이 징병제라 당연히 병역판정검사를 했다. 건국 초기 쑨원이 징병제를 채택했기 때문. 다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외동아들이나 장남에게는 병역면제를 해 주기도 했다.(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당시 등급은 甲, 乙, 丙, 丁, 戊였다. 甲, 乙는 현역, 丙, 丁은 대체복무, 戊는 면제.

현재는 중국이 모병제라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는 하지 않는다.

15.3. 중화민국

다만 예외적으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다르게 징병제 국가라서 역정서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각 지역에 설치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하는게 아니라 국시립 병의원에서 하는 방식인데, 이 검사가 끝난 후에 신체등위 판정은 한국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장처럼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1주일이 지나고나서 신체등위 급수가 나온다. 국시립 병의원에서 하는 병역판정검사는 2001년부터 시행중인데, 그 이전에는 한국이 병역판정검사를 학교 등의 공공시설에서 한 것처럼 타이완도 의료시설이 모자른 학교 등의 공공시설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했다.

15.4. 영국

영국은 기본적으로 모병제이지만, 예외적으로 왕족들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열외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데, 남자들은 전투부대로 빠지고 여자들은 비전투부대로 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신검을 마치면 전원 장교로 입대를 하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소위로 임관된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엘리자베스 2세가 보급장교( 운전병과 동일한 업무)로 군 복무를 했던 사실이 있다.

15.5. 일본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징병신체검사가 폐지되었다. 거기다가 영국과는 다르게 왕족들 역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군대에도 가지 않는다.

현재 자위대에는 모병제를실시해서 병역판정검사를하지않는다.

일본 역시 신체등위를 1983년 이전의 대한민국처럼 갑종, 을종, 병종, 정종, 무종으로 나눴는데, 1983년 이전의 한국 징병신체검사의 신체등위 호칭도 일본의 징병신체검사에서의 신체등위 호칭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있다는 설이 있다. 아래는 징병제 폐지 이전의 일본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기준이다.
신체등위 갑종 1을종 2을종 병종 정종 무종
기준 신체완건 보통수준으로 건강 신체결함이 지극히 많음 눈이나 입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정신장해가 있음 병중이나 병후 등
을종 판정자가 현역을 지원한 경우, 현역 입영 추첨에 선발된 경우 현역 입영 추첨에서 제외된 경우
병역구분 현역에 적합 현역 부적합, 국민병역 적합 병역에 부적합 병역 적합여부 판정불가

당시 갑종합격의 기준이 신체완건이지만 키가 152cm 이상이여야 했다. 징병신체검사가 처음 시작했을때는 메이지 유신 초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갑~을종 합격률이 상당히 낮았으며 10명 중 1명에서 2명이 합격하는 정도였다. 이후 태평양 전쟁 말기에서는 병역자원이 부족하게 되면서 신체결함이 지극히 많은 병종 판정자까지 징병되었다.

일본의 정부기관에서 찍은 병역판정검사 사진도 존재하나, 팬티까지 벗은 상태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진이 찍혀있기 때문에 나무위키의 규정상 이 항목에 이미지 자체를 올리기가 어렵다. 물론 그 사진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이의 뒷부분만 찍혀있기 때문에 성기까지 드러난 사진이 아니다. 일본의 병역판정검사 사진을 굳이 보고 싶다면 이곳(성기까지 드러난 사진이 아니므로 사진 링크만이라도 올렸다. 사진은 1941년도의 일본 병역판정검사 사진)을 클릭해보자.[135]

15.6. 태국

파일:external/pds.joinsmsn.com/GP_2013041015082510150825.jpg
파일:external/i.jjang0u.com/142845496348574.jpg
트랜스젠더도 예외는 아니다.[136]

태국은 징병제이면서도 추첨제이다. 즉 제비뽑기로 현역과 면제를 가른다. 제비는 빨간색과 검은색이 2:8 비율인데, 빨간색이 현역으로 2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검은색을 뽑아도 자원입대해 6개월 간 복무할 수 있고, 입대하고 싶은데 면제를 뽑은 경우 다른 입영 대상자와 제비를 바꾸는 것도 합법이다. 추첨은 현장별로 들어 있는 붉은 제비가 전부 소진되면 그 자리에서 잔여 인원은 추첨하지 않고 종료한다.

그런데 무조건 검은색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태국은 군부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대우가 엄청나게 좋다. 군인 대우로는 둘째가라 서러운 미국과 중국에도 전혀 꿇리지 않는다. 이 부분은 스펀지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

간혹 추첨제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지역별로 존재하는데, 사전 모병 후 지역별로 그 해 할당량이 미달된 인원수만 추첨으로 징병해 충당하므로 그 지역 할당량을 모병으로 다 채웠으면 그냥 그 지역의 당해 추첨 대상자들은 자동 면제된다.

별도로 고등학교 때 4~5시간씩 교련수업을 받으면 군 면제인데, 인기는 없다.

15.7. 북한

16. 최초 신검시 주의사항

  • 옷을 갈아입고 나면 되도록 나라사랑카드 신분증 외에는 들고 다니지 말자. 병무용진단서(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신검 직전에 전부 제출하면 해당되는 과의 담당 병역판정전담의들이 받아서 처리한다 (병무청 공무원들이 '진단서 갖고 온 사람 제출하세요'라고 다 안내해 준다). 어차피 웬만해선 못쓴다.[137][138]
  • 어디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진단서 떼와서 신검을 받는 것이 낫다. 자신은 전혀 모르고있었는데 1급 받은 사람이 요족으로 4급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 현역 나올 사람이 평발 때문에 4급 받은 경우도 있고 (실사례).[139] 심지어 최전방 나온 사람이 재검으로 4급 떨어진 경우도 있다.
  • 검사 받으러 가기 전 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자. 소변검사때 소변이 잘 안나오면 곤란해진다.
  • 신검에서 맨 처음으로 검사하는 심리테스트는 후일 입대시 참고자료로 쓰인다. 그런데 이게 참고수준이 아니라 군대가기 싫다는 감정에 의존하여 부정적으로 검사 항목을 작성하거나 해서 이상소견이 나오면(신검에서 상담실 불려가면[140]) 자대에서 정신병자 취급하고 곧바로 관심병사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 신검을 받을 때에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점을 상기시키며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항목을 작성하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하지만 2014년에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이라는 역대급 병크가 터진 이후 2015년 상반기부터는 정신질환 관련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대상자가 많아져서 이제는 참고자료만로 쓰이지 않는 추세다.

그런데 정신과 사유로 2차검사실로 불려가게 되면 정상판정이 나와도 그 사실만으로도 최전방 수호병, 육군 기술행정병중 상당수의 특기에는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고, 3급을 받을 경우 공군과 해군, 그리고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카투사, 어학병의 경우에는 최종 합격하더라도 정신과 3급이면 무조건 가입소 기간때 귀가조치 당한다.

그러므로 다른 걸로 비현역 판정 받을 게 아닌 이상 심리검사때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두자.[141]
  • 무분별한 병역판정으로 인해 환자의 병증이 심한데 3급받는 경우가 더러있다. 대개 병역의무 피해자가 되기 마련인데 뒤늦게 판정등급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양측 자발성기흉, 2015년 국민신문고 민원 소이증 병역면제요구 등 검토중이거나 임상자료 제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처음에 면제였으나 이후 규정강화 한답시고 무리하게 현역복무하여 피해자가 된 경우가 많으니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17. 여담

채혈 후 대기시간에 신병의 일상을 배경으로 한 홍보물을 틀어주는데.. 오인용 만화다. 아마 연예인 지옥 시리즈를 즐겨 봤던 사람이라면 말로 형언하기 힘든 기분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쩔때는 푸른거탑이나 롤러코스터 군대편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검사장마다 달라서 무한도전같은 예능방송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 마땅히 틀어줄게 없을 경우 주로 (남자다보니까)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심지어는 진짜 사나이를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7년 9월 기준 쇼미더머니6(!!!)도 틀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몸이 약하면 군대를 안 가지 않을까 하는것인데, 병이나 부상 없이 단순히 몸이 약한 것은 1급이다. 실제로 디스크나 인대 파열로 인해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겉으론 티가 안 나는데다 건강을 위해 체중관리나 운동을 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좋은 운동남은 4급받는데[142][143]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저질 체력들이 1급 나오는 웃지못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144]

현재 병역법 위반에 대한 개정에 대한 국회 심의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2020년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 창작물의 병역판정검사

하길종 감독이 제작한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는 영화가 시작할때 두명의 주인공인 영철과 병태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것이 나오는데 영철은 시력이 낮아 병종(5급) 면제판정을 받고, 병태는 갑종(1급) 현역판정을 받는 것이 나온다. 여기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영철은 "병종불합격이야"라는 병역판정검사 담당 군인의 말에 "병종불합격"을 현역판정을 받은 병태는 "군대합격이야"라는 병역판정검사 담당 군인의 말에 "갑종합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온다.

군대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도 병역판정검사 장면이 나오는데, 대만 영화 보고반장에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주인공과 병역판정검사 장면이 나온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성기를 검사하는 장면까지 나오며, 영화 속 주인공 중 하나인 송쓰랑(宋四郎)은 병역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청력검사를 할 때 소리가 들리는 쪽 상관없이 한쪽 손만 들다가 한쪽 손만 드는 주인공은 실제 청력장애가 없다는 것을 병역판정검사 담당의사가 알게 되어 그대로 군복무 합격판정 받는 장면도 나온다.

19. 관련 문서



[1] 단, 해외에 거주중이거나 거동불편 및 대부분의 장애인 등은 자동으로 병역판정검사가 면제된다. 그 외의 만 19세의 해를 맞이한 남성들은 이미 군 복무중이거나 입영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 그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N수생들 포함 [2] 다만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학군장교 학사장교의 경우는 제외. 그리고 대학교 중퇴 혹은 대학교 졸업한 이후의 부사관 역시 제외. 이 3가지 경우는 반드시 신검을 받아야 된다. [3] 과거에는 만 20세가 되는 해에 받았으나 경제 여건과 청소년의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하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입영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신검 자체도 연기되기도 했다. [4] 병역법의 모든 나이 조항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5] 2019년 기준 2000년생. [6] 이전에는 시간을 바꾸면 신청기간 이전에 미리신청 가능했었고 2018년 12월 문의 결과, 병무청측은 개선의지가 없는듯 하다. 참고로 2019년 1월1일 기준 현재도 가능하다. [7] 수능을 준비한다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미룰 수 없다. 단,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재수생이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수능을 친 이후라도 수험표 제출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8] 참고로 재외국민의 경우는 그 이후에도 본적지에서 했다. [9] 그러나 이 경우는 병역판정검사 연기가 가능하다. N수생 신분이나 대학생 등과는 달리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다음 해까지 연기가 가능하다.상담사가 안된다고 하던데 [10] 보통 한 해의 첫 신체검사 장면은 일간신문에 사진으로 실리는데, 말 그대로 당사자들은 자신의 팬티바람 모습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는 상황. 현재 경찰관 및 소방관 모집 때 신체검사는 그대로 남자 지원자에 한해서 팬티바람으로 실시한다. 물론 여자 지원자의 경우 반팔 체육복&반바지 체육복 차림이다. [11] 원래는 "징병"이었지만 징병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개정되면서 "병역"으로 개정되었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3] 병무청 홈페이지 - 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도 인원배정 고시 [14] 전투경찰(2013년 9월 25일 폐지), 의무경찰(2015년 이후 신규 모집 중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의경 홈페이지에서 밝혔으나 2022년까지 모든 형태의 대체복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잡혀 있는 터라...),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15] 단, 고등학교 중퇴 이후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예외이다. [16] 1999년 병역판정검사 초반까지는 일선 부대 군의관이 병무청에 파견되는 형태였으나 그 해 4월부터 징병전담의사라는 공중보건의사와 똑같은 지위의 의무공무원이 투입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군의관의 파견지가 매번 바뀌는지라 책임도가 다소 낮았고 이로 인한 병역비리가 심심찮게 발생했기 때문. # [17]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관리한다. [18] 주로 이사. [19] 병역판정용 CD는 반환된다. [20] 병무청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가면 병역판정검사는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공인된 신분증이 없으면 나라사랑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다. [21] 앞을 보세요. (몇 초도 안 돼서...) 네, 끝났습니다. [22] 특수한 예외가 아닌 이상 병역을 합법적으로 연장한다고 가정하면 석박을 밟지 않는 한 학사 수료인 24세까지이므로 2010년 중반-24=1991년즈음이다. [23] 입국심사 때 웹캠으로 사진을 찍는다. [24] 다만 핸드폰 소유와 사용이 허용되는 지방청도 있으나(대부분 가방을 준다. 거기 안에 넣어서 들고 다닌다) 엄격한 곳은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기도 한다. [25] 이 뉴스 영상에선 신장측정할때도 양말을 착용하고 있다. [26] 인성검사도 하지만 내담자의 가정 등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와 IQ검사도 함께 컴퓨터로 실시한다. IQ검사는 애초에 고지능자나 IQ 115 이상을 찾는게 목적이 아니고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을 찾는게 목적이기에 정말 기초적인 문제만 푸는데 구성은 공간지각능력(지능검사에서 흔히들 하는 일련의 도형들의 형태를 보고 다음 도형이 무엇인지 찾는 추리), 수리능력(간단한 수준의 등차,등비수열의 규칙 찾기), 언어능력(몇 개의 단어들을 주고 나머지 단어들과는 성질이 다른 단어를 찾는 어휘력 문제) 등을 평가한다. IQ검사 결과는 몇 급이 나오더라도 가르쳐주지 않으며, 85 이상이면 무조건 현역이다. 인성검사, 환경조사에는 제한시간이 없지만 IQ검사는 시작하고 나면 일정한 제한시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다 풀어야 함에 유의할 것. 그래서 제한시간이 있는 IQ검사를 다른 검사 전에 제일 먼저 풀게 하는 것이 보통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신체검사를 받고 와서 천천히 풀어도 된다. [27] 일단 7급으로 보류되지만, (증상이 무엇이냐에 따른 변수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재검에서 4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8] 주로 특수임무헌병과 특공병이 이에 해당한다. [29] 대표적으로 조리병이 이에 해당한다. [30]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31] 2015년까지는 신한은행. [32] 신장과 체중은 BMI지수까지 확인 가능한 신장체중측정기로 같이 측정한다. [33]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팔, 왼손잡이는 오른팔에 바늘을 꽂게 된다지만, 실제로는 케바케라 자신이 원하는 팔뚝을 내밀어도 괜찮다. 웬만하면 혈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쪽의 팔뚝을 내밀자. [34] 신검에서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둘을 합쳐 "병리검사"라고 부른다. [35] 정신과. [36] 지방간이나 시력 등의 사유로 2급 받는 사람도 은근 있다. 아니, 1급보다 많다. 2018년 병역검사에서 1급이 22.5%, 2급이 34%였다. 2급이어도 육군 헌병 차출이 안 된다는 것 말곤 어차피 1급하고 차이도 없지만. [37] 다만 정형외과는 케바케가 적용될 수 있다. 뼈와 뼈 사이의 각도, 관절 이상 경도, 공간, mm 등을 따지는게 정형외과 관련 부분이지만 징병관의 측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4급 이상이 확실하다면 누구나 바로 알아채지만 문제는 3급~4급 사이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경우. 0.1도 때문에 보충역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도 있고, 1mm가 모자라 현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 [38] 어학성적의 경우 어학병이나 통역장교, 카투사 복무에 도움이 된다. [39] 피검자가 한 번 착용한 수검복과 슬리퍼는 당일 바로 세탁업체로 보내어 세탁되기때문에 분실시 찾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40] 당연히 판정 근거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 많은 서류를 일일이 복사할 수는 없으니), 추후 서류조작 등 병역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41] 물론 정상인과 비교해 볼 때 신체 어느 부분이 다르거나 진짜 이상하게 보이면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장에 나올 정도면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의 장애인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자료나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병사용 진단서를 떼서 다시 재검받으러 오라고 할 것이다. [42] 참고로 동대구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로 갈려면 지하철을 타고 종점인 안심역까지 간 후에 동구4-1번으로 환승하면 된다. 아니면 동대구역 건너편에서 708번을 타고 NH농협 혁신도시지점 정류장에서 하차해도 된다. [43] 가까운 지역의 경우 몇만원 안팎. 멀거나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야 할 경우 10만원 이상까지 들어온다. 2013년 중순 기준, 제주에서 광주지방병무청으로 간 재검자의 경우 19만9천원을 받았다. [44] 5급만 해도 병에 따라서 얇은 책 한 권 두께의 진단서를 떼가는 판에... [45] 1형 당뇨병이나 뇌종양등의 비교적(?) 6급의 질병에 비해 덜 악질인 질병들. [46] 정신적 장애는 3급 [47] 성 기능 상실로 인한 면제이긴 하지만 성 기능 상실로 인한 우울증의 가능성 정도를 제외하면 위에 열거된 질병을 앓는 군에 비해 훨씬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48] 가령 한 손이 완전 절단되어, 사지결손으로 6급을 받고 절망에 빠진 20대 청춘에게 "군대 갔다오면 손 붙여준다!" 했을 때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단순 사지결손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암이나 기타 생명이 위험한 질환이라면 완치만 시켜준다면 군대 4년도 갔다오겠다라고 말한다. 이들 앞에서 군대 안 가서 좋겠네는 " 소말리아에 태어난 아이보고 학교 안 가고 놀러다녀도 되니까 즐겁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유아적 사고방식이다. 군대는 길어야 2년만 버티면 끝이지만 이들의 장애나 질병은 일평생을 안고 가야 한다. [49] 하지만 반대도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의 현역병은 복무가 끝나면 무사히 사회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으며 그들의 가족들은 '그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군대를 뺐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 있기라도 한' 저들을 오히려 부러워할 수 있다.(합법적으로 빠질 수 있었던 사람이 자원해서 입대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50] 반대로 생각해보자. 그런 사람들은 군필들도 같은 이유에서 부러워할 것이다. 똑같이 군대를 갔지만 무사히 제대했으니 어쩌면 면제자들보다 더. 면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또한 5~6급짜리 통지서를 들고 1~2급을 받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그리고 군면제자들 중 심하면 시한부도 있고, 굳이 시한부가 아니어도 군필들에 비하면 죽음의 위기에 더 쉽게 노출된다. [51] 정신적 장애는 1, 2급 [52] 애꾸눈의 경우는 시각 장애 6급이나 우리 삶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본다면 답이 나온다. 병무청은 아예 평생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빼곤 전시근로역.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 아니면 보충역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에 이것도 5급이다. [53] 여자는 신체구조상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그 동안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반 여성의 건강상태가 정말 남자 장애인 수준과 비등할 정도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일반 미혼 여성은 전시에 노동력으로 동원이 된다. [54] 입영 3일 이내, 훈련 코스에 들어가기 전에 보급품 나눠주고 이것저것 검사 같은 거 하고 그 시기를 말한다. 논산훈련소 기준으로 훈련병 때 질병이 발견되면 현부심도 못 받고 지구병원 입원(유급)과 훈련투입을 반복하며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내야 한다. [55] 다른 사람에게도 다 요구 및 제출 하였으므로 너도 내야 한다는 식 [56] 중앙신체검사소의 판정이 관대하다는 소리도 있으나 애초에 그 자료를 중신검에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7] 전환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과거에는 전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로 차출되기도 하였다. [58] 이전글에서는 현역으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이들은 전쟁이 끝나거나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 소집해제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귀가 조치되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도 복무해야 하는 현역병과는 사정이 좀 다르다. [59]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학력자 우선으로 상근이 되며( 재수생의 경우 학력 프로필상 고졸이므로 상근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는 자식이 있으면 거의 무조건 상근이 된다. 그리고 신체등위가 낮을 경우(3급에 가까울수록) 상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60] 1990년대 ~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뭉뚱그려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 [61] 군무원은 제외.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다. [62] 4급도 지원 가능하다. [63] 단 이 경우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에 조교&분대장들이나 간부들이 엄청 고생한다. [64] 심지어 원래는 학력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하려했다고. [65] 면제조건을 자세히 보고싶다면 기초군사교육 문서로. [66] 대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우울증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 판정이 나온 경우 [67] 경기도 같은 경우 전체 보충역 중 80%정도가 사회복지시설로 가는데, 이들 중 기초군사훈련 면제자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제한된다. 더군다나 교육청 장애학생지원분야(교육청 및 그 산하 기관, 즉 공립초중고등학교)도 제한되며, 철도공사도 제한된다. 남은 곳은 국가기관 (청자나 부자로 끝나는 곳들),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공공단체 (박물관, 연구소 등) 정도. 병원은 제한되지 않는 듯. [68] 그나마 2017년(2018년 소집대상)까지는 재학생이 선착순이라 일년 안으로는 무조건 갈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 [69] 다만 5순위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70] 다만, 완전면제는 아니고 전시근로역으로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 [71]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중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 그렇다는 얘기가 있다. [72] 5순위와는 달리 빌넣 가능. [73] 물론 확률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체가 심각한 현상황에서는 고졸+4순위가 전체 면제인원중 80%이상을 차지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정신과가 아니여도 면제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74] 다만 대학원학력자 부터는 정신과여도 소집순위가 3순위로 하는걸 현재 행정검토중인 상황이다. [75] 그렇다고 18년 판정자부터는 5순위여도 적체상황을 장담못하는 상황때문에 병무청에 한번 전화라도 해보는게 더좋은 선택이다. [76] 졸업해도 군문제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느니 차라리 소집신청 성공하는데 2~3년은 걸리지만 그래도 군문제 해결하고 졸업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에 걸려 취업도 못 하고 단기 알바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77] 이것 역시 대학생은 기본적으로 예외다. 만약오면 재학증명서로 제외가 가능하다. [78] 자폐성장애는 병역판정 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서는 심리적 발달장애(2018년 2월 이전에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에 해당된다. 2015년 10월 19일에 적용된 병역판정검사규칙 중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중에서 "고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급 판정을 내릴수 있도록 되었다. "고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이라고 되어있지 않아도 이들은 자폐성장애 1~2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폐성 장애, 자폐증보다 심각한 수준의 자폐성 장애)인 경우이다. 다만 그 이전에도 자폐성 장애 1~2급 수준이면 전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자동으로 6급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2급 등이 2~3개 가량 복합적용되어 6급 판정을 받거나 그냥 검사 없이 장애를 확인한 다음 바로 6급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상 6급 판정의 변화는 현상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79] 예를 들어, 아버지나 형제가 군 복무 중 전사 및 순직한 경우 [80] 이상의 경우 99% 이상의 확률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된다. 따라서 앞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부모형제 중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있을 경우'로 알고 있으면 된다. [81] 즉 직계후손인 아들이 두 명 이상이라면 그 중 단 한 명만 인정된다. 이럴 경우 대개 가장 먼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아들이 이 특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끝이다. (이들은 사관학교 입학이 일반 지원자들에 비해 조금 더 쉽다.) [82] 최불암이 여기에 해당되었으나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자진해서 복무했다. [83] 신원보증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병과정도 제한된다. 근데 이 고아의 조건이 8촌까지 돌봐줄 친척이 전무해야 한다. 아니면 만 18세 전까지 보호시설에 5년 동안 있거나... [84] 2015년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은 전부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개정되었다. [85] 주민등록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가슴 CT 촬영 등의 온갖 고생을 겪는 트랜스여성들과 달리 트랜스남성들은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등록된 이후에 병무청과 볼 일이 생긴다. 남성으로서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다는 병적기록표를 만들어야 여권 발급, 해외 출입국, 나라사랑 카드 발급(정말 가능하다!) 등에 있어 제약이 없다. 참고로 정정 이전에 여군으로 복무했더라도 필히 거쳐야 한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트랜스남성들 역시 여느 남성마냥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여겨져서 의사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라. 따위의 무대뽀 일처리가 성행했으나 인권운동가들이 노발대발하고 국가인권위에서 병무청에 개선을 권고한 덕에 오늘날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절차까지 친절히 공시를 해놓을 정도로 그럭저럭 여건이 좋아졌다. [86]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가 3급이면 5급을 주게 되어있다. [87] 해당경우는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전시근로역이 되고 몇개월 후 한국 국적이 자동 박탈된다. [88] 신체적, 정신적 [89]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경기도 연천군 중면 황산리,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양지리,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이길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90] 예를 든 것 이외에도 몇 개 더 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것들만 예를 들었다. 극단적인 질병 중에서도 극단적인 질병만 모아놓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질병은 그야말로 한 집안의 가세를 완전히 기울어뜨릴 수 있기도 하며 목숨이 붙어있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질병이다. 그리고 이것들도 아예 검사없이 면제판정을 해준다고 하긴 애매한게 진단서를 비롯해 자기가 면제받아야 하는 이유를 무수히 많은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누가 봐도 뻔한 지적장애, 발달장애 1급 이런 부류 아니면 중앙신체검사소까지 무조건 간다. 이게 바로 병역판정검사다. [91] 해당 권고가 나오기 전에는 실제 시각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것이 실제로 있었다. 6급 시각장애인이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당사자의 민원으로 재검받고 면제받은 사례와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2급 시각장애인 학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다. 물론 욕을 왕창 얻어먹고 바로 면제 받게 해주었지만 말이다. [92] 곧,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역해야 하는 사람. [93] 그나마 이게 굉장히 완화된 비율이다. BMI 개정(17 미만, 33 이상) 이전과 중졸이나 고퇴 이하 보충역 처분 변경 제도 시행 이전에는 현역(1~3급)의 비율만 거의 90% 내외에 달하였으며 보충역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았다. [94]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 비언어적 학습장애나 장애등급이 있는 자폐성 장애인데 장애등급으로 분류가 안되고, 보충역(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 받기도 애매한 GAS 71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95] 정신건강의학과 보충역은 예외, 소집해제 이후에도 민방위만 받음 [96] 사회복무요원만 해당.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제외. [97] 1990년대 초중반 출생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2000년대 입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980년대생들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병력은 많이 유지하던 당대 현실 때문에 한때 4급 대학 재학자도 현역 판정을 고민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98] 1980년대만 해도 대학 3급은 현역이면서도 고졸 3급은 연도마다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많았다. 80년대 후반부터 1991년까지는 고졸과 대학 3급도 보충역이었다. 이후 고졸 이상의 3급 판정자는 보충역에서 현역판정으로 바뀌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99] 그래서인지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이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현역판정 비율이 약 50% 전후였지만 2010년대에는 80%를 넘어갔다. [100] 편입생의 경우 군대 문제를 사전에 해결 못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끄는 일이 간혹 있다. [101] 단, 의예과를 포함한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과 사관학교 및 무관후보생 제외.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은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인원이 꽤나 많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노리는 인원이 많으며 사관학교 및 무관후보생의 경우는 애초에 군대를 다른 루트로 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쪽도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 그 외에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에도 법무관을 노리고 군대 안 가는 인원이 은근히 있는 편이다. 물론 이들은 실패 시 전문연구요원도 안 되니 매우 리스크가 크다. 그래봤자 많아야 10명당 1명꼴이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도 제외. 이쪽은 TO부족으로 인한 적체현상 때문에 졸업라고 나서 가는 경우도 꽤나 보인다. 물론 꿀무지를 포기하면 1년 정도의 대기만으로 소집가능하지만 애초에 신체에 하자가 있어서 육체적으로 고된 노역이 힘든 사람들인지라 졸업하고 나서 가는 한이 있어도 어지간해서는 본인선택으로 꿀무지를 노린다. 애초에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제인데다 근무중에도 정말로 시간 꽉꽉 채워 굴리는 기관은 일부인지라 복무하면서 스펙쌓는 게 어느정도 가능하기도 하고. 적어도 토익 토플이나 간단한 자격증 정도는 해볼 만 하다. [102] 중앙신체검사소까지 갔으면 보통 거기서 끝날 것이라 예상하지만 중앙신체검사소서도 재검을 때린다. [103] 특히 간염 걸려서 사회복무요원 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일생동안 간염인지도 모르고 병원 한번 안갔다가 훈련소까지 가서야 아는 케이스. 혹은 BMI 기준이 변경 되기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다가 BMI 기준이 변경된 이후 훈련소에 입영하다가 신체검사에서 귀가된 사례. 대표적으로 4시가 BMI로 인해 귀가 되었다. [104] 대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쪽은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환자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105] 수술을 받았거나( 포경이나 라식같은 간단한 시술은 예외이다.), 1개월 이상 입원, 6개월 이상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지정병원이 아니여도 상관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다. [106] 물론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적발되는 게 아닌 이상 재검에서 내린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기다리면 된다. 대충 재검 후 병역처분 변경일로부터 1주일~2주일 이내로 확정 판정이 난다. [107] 즉, A병과에 지원하기 위해 신체등위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A병과에 지원한다고 적어서 냈고 그 결과 3급을 1급으로 올렸는데 그 후 마음이 바뀌어 B병과로 지원하고자 할 때 지원할 병과를 A병과에서 B병과로 변경하겠다고 병무청에 말할 필요 없이 그냥 B병과에 지원하면 된다. [108] 이는 일명 김종국법이라고 불린다. 김종국이 1997년에 보충역 판정을 받고 이 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2006년에 공익요원으로 입소하면서 생긴 논란 때문에 개정된 것. 정확히 말하면 김종국은 공익요원 입대 자체보다는 입대 전이나 후나 변함없는 강한 남자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비판을 자초한 면이 크다. 대중들에게는 김종국의 실제 몸 상태보다는 방송에서 비치는 이미지가 더 가까이 보이기 때문이니까. [109]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보충역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한다. [110] 요즘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날아온다. [111] 이런 경우는 주로 본3, 본4인데, 의대생들은 신검을 예과 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 [112] 수년이 지나더라도 피검자의 상태가 크게 향상될 일이 없다시피 하는 신장이나 시력 등의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정공 2연타도 있다 [113] 재병역판정검사가 입영일자보다 빠르더라도 그냥 병역처분 변경원으로 처리하는게 나을 수 있다. 굳이 신장, 체중 등의 사유로 재검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옷 갈아입고 신장, 체중, 시력 등을 일괄로 새로 매기는 재병역판정검사보다 더 간소한 절차가 낫지 않겠는가? [114] 참고로 확인신체검사와 불시재검은 다른거다. 확인신체검사는 이미 등급이 확정된 사람들이 받게되는 검사이고, 불시재검은 서류상으론 미확정 상황이다. [115] 이중에서 보충역이 아니라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는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장애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병역판정검사를 받든, 병역판정검사 없이 장애등급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를 받든 상관없이)를 받으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아니지만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으로 나온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등급판정을 받았을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아니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해당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 [116]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에서는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면서도 중점관리대상 질환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14 내용에 있는 질환을 확인하면 된다. [117] 입영심사대 및, 신병교육대 까지 갖다가, 질병으로 귀가처분 받고 치료 후 보충역 이하의 판정을 받은 자도 위 사항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확인바람. [118] 물론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전원다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대상자들의 항의가 여러모로 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9] 근데 여기에는 그 똥 싼 놈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됐다느니 아니면 보충대에서 똥 먹은 놈이 귀가됐다가 면제되고 똥 싼 놈이 감방 갔다는 등의 바리에이션도 있다. 심지어는 똥싼 놈은 싼 똥이 황금빛이라서 건강이 좋다고 현역 입대를 받고 똥 먹은 놈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 둘 다 현역 입대 했다는 바리에이션조차 있다. 이 경우는 현실이든 도시전설이든 완전히 캐 안습. [120] 팔이 다른 신체 부위로 치환되기도 하며, 이쪽은 유머 소재로도 가끔 쓰인다. 참고로 유대인 유머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제정 러시아에 살던 어떤 유대인이 징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친구가 치아를 다 뽑을 것을 권했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 다음날 검사를 받고온 그 유대인에게 친구가 물었다 "어떻게 되었어?" "면제 판정을 받았어" 그래 사유는 당연히 치아겠지?" "아냐, 징병관이 나보고 평발이라서 면제였어!" [121] 유방 CT 촬영을 위해 상의 벗는 촬영실은 공동 탈의실도 아니니 논외. 신체검사소에서 엑스레이라면 몰라도 흉부 CT 촬영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도 아니라 다른 대기 인원도 없을 확률이 높다. [122] 성전환증을 비롯한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의학적 성전환이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성 주체성 '장애'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장애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야 할 것. 의학적으로는 본인에게만 고통을 초래하는 상태 역시 장애라고 부른다. [123] 산부인과 검사를 하는 이유는 부인과 질환이 있는가와 임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재 여군은 결혼, 임신 및 출산을 허용함은 물론 기혼자에게도 입대 기회를 주고 있으나 입교하는 당시에 임신 중인 경우는 입교 불가이다. 여군학교 시절에도 임신한 상태로 입교해서 귀향조치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124] 피우진 중령은 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불사조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과거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로 인하여 유방절제수술한 것 때문에 강제로 전역당한 과거가 있다. 나중에 재판을 통해 만기전역 처리가 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 [125] 실제로 신검장에서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다. 안가려고 역으로 수쓰는거 이외에도 이렇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 상급부대나 편한보직으로 배치받을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꽤 있지만 신검 담당하는 의사들은 그런 꿍꿍이 다 눈치깐다. 그리고 보직 배치하는 사람들이 신검 담당자도 아니니 그 사람이 신검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 리도 없다. 또한 신체등위와 근무지는 큰 관련은 없다(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괜히 저렇게 따라하지 말자. 같이 신검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비웃음까지 당한다. 뭐 본인이 진짜로 군대에 가고싶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126] 물론 4급부터 포함하여 더한 것. [127] 꼭 뭐 차에 받치는 다이나믹한 게 아니어도 된다. 예를 들면 전철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워넣고 발차하기를 기다려 손가락 관절을 병X으로 만든다거나.이런 짓거리를 저지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질환 서류가 있을거 같으니 차라리 그걸 들고가라 [128] 2년 4개월 ~ 3년만 의무복무해야 되는 장교와는 다르게 부사관은 4년을 의무복무해야 되고 장교보다 계급도 낮고 나이도 적고 월급도 적게 받는다. [129] 군사법원은 무조건 장교&부사관과 가해자의 편이다. 그래서 장교들&부사관들이 병사들에게 마음껏 갑질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병사들을 자살하게 만들거나 타살시켜도 가해 장교들&부사관들은 처벌을 전혀 안 받으니까. 결국 징병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군법이 매우 문제가 많은 것이다. [130] 대표적으로 정신과 3급. 다른 신체 등위는 3등급이어도 간부 지원엔 문제가 없으나 정신과만은 2급 이상이어야 한다. [131] 실제 병역판정검사규칙에도 팬티만 입고 검사받도록 되어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6조에 관련규정이 있다. 관련규정 내용을 보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착용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었지만 2008년에 관련규정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로 개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반팔&반바지 등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검사복이다. 2008년 이전 병역판정검사규칙의 관련내용을 보면 "반바지 등"이 아니라 "팬티만"이라고 되어있다. 1984년 이전에는 '팬티'도 아닌 '빤쯔'였다. [132] 1994년에는 고졸 4급도 현역이었다고 한다. 대신 고졸 미만 중 고퇴는 1급만 현역. 중졸은 1급에서 4급까지 보충역. [133]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출생신고 되어있지 않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의 경우는 귀화가 아니라 뒤늦은 주민등록 혹은 국적회복의 개념에 더 가깝다. 참고로 북한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인들도 북한 인민이다. [134] 윤일병, 임병장 사건이 2014~5년에 연달아 터지면서, 처음으로 정신과 현역 판정기준을 조금이나마 강화해서 정신과질환 입영대상자를 되도록이면 보충역을 주고 있지만, 이때는 현역을 주는경우도 왕왕 있었다. 아래에 정신과 항목에 써이는 한 실화를 보면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 따라서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135]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전의 병역판정검사를 보면 일본 이외의 다른 징병제 국가도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자료는 위키미디어 공용의 Category:Conscription을 찾으면 당시의 병역판정검사 사진도 찾을 수 있다. [136] 수술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다. [137] 등급 판정 등을 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전 금속탐지기로 검사를 하기에 100% 다 걸린다.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사물함에 넣자. [138] 그런데 이건 지방병무청 별로 다 다르다. 예로 부산청과 경남청은 휴대폰과 기타 전자기기 등의 소지(지참)와 사용이 가능하다. [139] 특히 평발은 X레이로 찍어보면 금방 드러나기에 진단서 한 장 없이 병무청 검사만으로 4급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행군 등 오랫동안 걷고 훈련해야 하는 군생활에는 큰 악영향을 주지만,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권에 살 경우 극히 가까운 거리가 아닌 이상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된다. 어쩌면 4급 판정사유 중 그나마 제일 나은 케이스. 대도시에선 1km 이상 떨어진 데는 무조건 버스 탄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140] 심지어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검사 항목을 부정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담실로 불려간 경우도 많이 있다. [141] 단, 과거 정신 이력이 있는 서류가 있거나 과거 정신 이력때문에 병원에 다녔던 적이 있더라면 본인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솔직히 하는게 좋다. 군대에서는 정상인도 스트레스를 받는 곳인데 정신과 이력이 있더라면 얼마나 더한 스트레스를 받을 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것이다. [142] 김종국 역시 허리디스크를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운동으로 근육을 키운것이다. [143] UFC의 대표적인 한국선수인 정찬성도 어깨 부상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144] 사실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저질 체력들은 보통 몸관리를 너무 안해서 군 복무는 가능한 수준으로 몸이 적당히 망가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상당수는 고혈압/과체중/저체중/시력저하 중 하나의 이유로 3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더 안습(...) [145]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 하나씩 의무적으로 만들게 한다. 병역판정검사 내내 이것을 전자신분증으로 사용한다. 또한 사회에서도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혜택이 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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