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측근을 이용한 언론사 청부민원 의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3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 심의를 열어 MBC, KBS, JTBC, YTN 이렇게 방송사 네 곳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라는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이 긴급 심의 결정 전후로 당시 방심위원이었던 류희림 현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의 이름으로 수십 건의 민원이 집중 접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3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변호사가 익명의 공익신고자를 대리해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방심위에 요청했다는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신고하였다. 신고자는 해당 민원들의 내용이 흡사한 점, 법상 '사적 이해관계인' 이외에도 류 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원인이 많은 점 등을 '민원 사주'의 근거로 들었다. 공익신고자의 법률대리인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대량으로 민원을 하고 본인이 심의에 참여했다면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 #
MBC가 추적한 결과, 방심위가 긴급 심의를 결정한 9월 5일 전후인 4일부터 7일까지 인용보도 심의를 요청한 민원은 총 188건이었는데, 이 민원인 중에는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 또한 류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들, 류 위원장이 임명한 방심위 자문특위 위원 등 지인들도 민원을 냈다. 가족, 지인 등 최소 15명이 제기한 민원은 전체 188건중 50건으로, 전체 민원의 4분의 1이 넘는다. #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국기문란' 등 정치적 규정을 한 뒤 일련의 일들이 발생했다"라며 "그 중심에 있는 방심위원장이 주변에 부탁을 해서 심의를 신청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그렇기에 과징금 결정은 무효"라고 비판했다.
2023년 12월 26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개인정보유출 명목으로 공익신고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직권남용 및 언론탄압, 방심위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
참고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1]에 따른 방송법에 근거한 과징금 조치[2]에 관련한 사항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가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공익신고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의 사주를 받아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출한 죄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혹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가 민원과 무관한 심의였다고 반박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묻고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이 방심위 회의록에 그대로 담겨있으며, 류 위원장이 직접 챙긴 민원에는 가족과 지인이 낸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년 1월 8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본인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회의를 두 차례 정회한 후 회의장을 나가버려 방통심의위 최초로 회의는 정회 상태로 종료됐다. 류 위원장은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를 5분 여만에 정회했고, 민원사주 의혹 안건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시도하다 야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회하는 일을 거듭했으며, 두 번째 퇴장한 뒤에는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월 3일에도 야권 위원들이 관련 안건을 회의에 올렸지만 당시 회의는 류희림 위원장 포함 여권 위원 4인의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무산된 바 있었다.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본인에게 불리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안건 처리를 피하고 도망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옥 위원은 "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 직무 관련해 부정한 수단으로 위원장 본인 혹은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원회 내부 인사 수칙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서의 불법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등을 다 위반하고 있어 위원장의 사퇴나 해촉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 149명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피신고자 류희림 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을 신청한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심의에서 회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며 "위원회의 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의 전체 직원은 대략 260여명으로,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신고에 동참한 것이다.
2024년 1월 15일,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수사를 의뢰한 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다. 이를 두고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압수수색 목적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 사람은 류 위원장"이라며 항의했으며, 청부민원 의혹이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두고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
2024년 7월 2일,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한 류희림 위원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22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직원이 당시 다른 직원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가 공개됐는데,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이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계통을 거쳐 보고했고 류 위원장이 이를 알고 치하했다는 것이다. 문자 내용에는 "팀장님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이라 나와있다. 실제로 이 대화 약 30분 전, 당시 종편심의팀장이 위원장실이 있는 방심위 건물 19층을 방문한 기록도 확인됐다. 즉 그동안 류 위원장은 가족 및 지인들의 민원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은 이를 알고 있었을거란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당시 보고서 전달자로 지목된 모 단장은 이 자리에서 "문건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류 위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는 ' 이해충돌' 소지를 알고도 심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
한편 시민단체 등이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으나, 사건이 서울 양천경찰서로 넘겨진 후 류 위원장은 반 년째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방심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직원들을 수사의뢰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2. 야권 위원 일방적 해촉 논란
2024년 1월 12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본인의 청부민원 의혹에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야권 김유진, 옥시찬 위원의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9일 방송소위에서 옥시찬 위원은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회의 자료를 던졌다는 점, 김유진 위원은 회의에서 다룰 예정인 자료를 취재진에 공유했단 점이 해촉 구실이 됐다. # #
류 위원장은 의혹에 해명은 내놓지 않고 도리어 진상을 추궁하는 목소리를 방심위 밖으로 몰아내어 '위원장 친위 체제'를 공고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9명 정원인 방심위 구도는 여야 4대1로 여당 쪽으로 기운다.
야권 위원들은 "민원 청부 의혹을 덮기 위한 적반하장식 해촉 건의"라고 반발했다. 김유진 위원은 "그간 4대3 구도 속에서 여권 뜻대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 왔는데도, 다시 무리하게 해촉하는 이유는 결국 의혹 제기의 입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야권 위원으로는 혼자 남게 될 윤성옥 위원도 "모욕·폭행이든,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든 해촉하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한데 절차가 다 무시되고, 다수결 표결로 결정했다"며 “5기 위원회 들어서 부당한 해촉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3]
더불어민주당 또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 거꾸로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 위원들을 자르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인가"라며 비판했다.
2024년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 결국 최근 6개월간 야권 추천 위원만 5명 연속 해촉된 것이다.[4] 결국 해촉된 야권 위원들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
2024년 1월 24일, 김유진 위원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김 위원 측은 "해촉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으며,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안건 관련 회의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선 "이미 공개된 안건을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희림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심위 위원인 김 위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봤다. 법원조차 판결문에서 민원사주에 대해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도 ‘청부 민원’ 부당성 인정…방심위 안팎 “류희림 수사해야”
결국 해촉됐던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되면서 해촉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되면서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2가 됐다.
2.1. 야권 위원 회의 참석 불허 논란
법원 결정도 무시한 류희림, ‘해촉 정지’ 야권위원 회의 참석 막아법원이 복귀 결정한 방심위원의 회의 참석 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인해 김유진 위원이 방심위 업무에 복귀했지만, 3월 5일 방송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희림 위원장이 김 위원과 같이 해촉된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5]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위원의 회의 참여를 막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회의는 여권 추천 위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법원이 인정한 심의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했다. "류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저는 (법원 결정으로) 위원의 지위를 회복했음에도 소위 배정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며 "옥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 배정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의 법률 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 또한 "이미 해촉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는데 다른 재판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 보복성 인사 논란
‘반기’ 들었다고 인사로 ‘보복’한 류희림위원장 비판했던 방심위 팀장들, 직원 강등에 부산 발령…'보복인사' 논란
2024년 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에 반대하며 류희림 위원장에 소통을 요구했던 팀장 11인 중 7인이 직원 강등, 연구위원 발령 등의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류희림 위원장의 보복인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방심위 팀장 11명은 2023년 10월 "언론 탄압·검열 논란이 우려된다"며 "성급한 의사 결정을 지양하고 입법 보완, 심의 기준 마련 등 후에 시행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류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의견서를 낸 팀장 11명 중 7명이 해당 인사에서 교체됐다. 7명 중 6명은 현 보직으로 옮긴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직급이 3급인 팀장 3명은 기존에는 없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이 같은 인사 조치에 대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한들 이번 인사의 본질이 류희림 개인의 보복 인사라는 사실을 가릴 수 없다"며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자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사적 보복의 결정판"이라 비판했다.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방심위 직원들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한 직원은 "징계 명단인 줄 알았다. 지역 인원이 필요 없어서 직원도 줄였는데 연구위원이라니"라며 "강등된 팀장들, 류희림 직전까지 드물게 선후배들에게 인정받던 소위 일 잘하는 팀장들 아닌지. 수치스럽고 화나고 미안하고"라는 글을 남겼다.
4. 정권 비판성 보도 편파 심의 논란
[단독] ‘류희림 방심위’ 제재 93%는 정권비판 보도 찍어내기2024년 1월, 한겨례의 분석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법정제재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심의 대상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논란 및 비판 등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정권 비판보도면 무리해서 찍어내기를 시도하다보니 방송사들에게 부여 시도한 벌점이 역대 정권중 최대치를 찍은 것은 물론, 이전 정권들의 평균치값보다 무려 100배나 높은 상황. 게다가 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 법원 가처분 신청 16건 중 95% 가량인 15건이 인용되면서, 사법부조차도 류희림 체제 방심위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보도 징계 논란
‘정권 보위’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무더기 징계 수순언론단체 "'바이든-날리면' 심의 류희림 방심위 해체하라"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천만원 확정
2024년 1월 30일,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및 윤석열 욕설 해명 논란과 관련해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이 주재한 방송소위에서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 9곳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진술'[6]을 의결했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전체 5명 중 여권 추천 위원 4명만 참석했다.
현재 MBC의 자막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지라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방심위가 이례적인 신속 심의를 벌여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며 반발했으며 "비판 언론을 죽이고 위헌적 검열을 자행하는 류희림 방심위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적으로 방심위에서 3천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되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방심위가 할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로,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링크
6. 윤석열 대통령 감싸기 논란
윤석열이 류희림을 '날리지' 않는 진짜 이유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이던 2020년 법무부 감찰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증언이 존재한다.
"한 언론사 간부는 “보안유지 각서를 쓰고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내용을 류희림 위원이 떠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내용을 언론에 전한 소스가 류희림”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약속을 깬 추모음악회를 기획하여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신평 변호사와 류희림 경주엑스포 대표이사가 순직한 비행사를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사업회를 만들려 했다. 그런 찰나에 내가 시집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출판 기념 음악회를 서울 평창동에 열어주셨다. - 허행일 시인
7. 단월드와의 관련성 논란
YTN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라이프 엔조이 프로그램을 통해 ‘뇌와 건강’이라는 타이틀로 대체의학 내지 유사과학 논란이 있는 뇌호흡 체조, 뇌과학 연구소 대담, 뇌과학 뉴스 등을 방영하고, 단월드 창시자인 이승헌 씨와 단월드 주력상품인 고등감각인지 능력(HSP)에 대한 소개도 수차례 이뤄졌다. 이 당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팀장이 류희림이었고, YTN PLUS 대표 재직 시절에도 자신의 배우자가 교장으로 있는 단월드 관련 교육 시설(창립자가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의 홍보 웹기사를 여러 차례 내 보냈다.당시 YTN의 이승헌씨 관련 보도가 여럿 확인된다. # # #이에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YTN지부는 노보를 통해 “YTN이 류희림 일가의 홍보매체로 전락하고 있다”며 “YTN은 류희림 씨의 배우자가 교장인 벤자민인성영재학교(이하 벤자민학교)와 친누나가 운영하는 버들식당을 반복적으로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벤자민학교는 단월드의 창시자 이승헌 씨가 세운 학교이다.
특히 당시 YTN지부는 벤자민학교의 졸업식이 보도됐는데 ‘미래형 대안학교’로 소개되면서 류희림 씨의 부인과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 씨의 얼굴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벤자민학교에 대한 홍보가 “낯 뜨거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YTN지부는 벤자민학교와 관련해 “수업료(1분기 114만원)가 특목고 수준인 비인가 학교를 그것도 부인이 교장인 학교를 홍보하는데 YTN 보도를 동원한 것”이라며 “류희림 씨 역시 벤자민학교의 멘토로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자기의 민원 기사’에도 해당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단월드의 뇌교육, 뇌과학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YTN의 보도는 ‘보도를 가장한 홍보’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유독 류희림 씨가 가는 곳마다 ‘이승헌과 뇌’를 홍보해 마지않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를 방치해 왔기 때문에 급기야 자신의 부인과 누나까지 대놓고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사유화’ 논란의 당사자였던 류희림 대표는 노조 측에 “부인이 교장인 것 말고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모두 기사가 된다는 판단은 지금도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매체의 사유화를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단월드'와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김나옥 교장을 추적하던 이민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월드 국학원의 설립자는 이승헌"이라며 "이승헌은 1993년 6월 2일 건강보조식품을 불법제조하다가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
YTN 노보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YTN사이언스 본부장으로 있던 2011년에는 ‘라이프앤조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제작·총괄하면서, 기수련단체 단월드와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을 YTN 방송을 통해 자주 홍보해 논란이 됐다. 노조의 문제 제기로 노사가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가 구성됐고, 결국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
한편 이승헌 단월드 창시자가 세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멘토로 활동하였다.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3페이지
단월드와 관련하여 노종면 당시 YTN 기자와 법정 공방도 있었는데, 노종면 기자는 2011년 3월 노조게시판에 “류희림 현 경영기획실장이 ‘과거 제작팀장 재직 당시 단월드 홍보 관련 보도가 문제가 되어 보직 박탈을 당했으며 이후 단월드의 도움을 받아 미국 연수를 떠났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류희림은 명예훼손으로 노종면 기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부는 2011년 1월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류 실장이 제작1팀장 재직 당시 YTN과 단월드 간 협찬 약정을 주도한 점, 협찬 프로그램이 실제로 제작된 사실, 이를 통해 뇌 과학연구원 등 단월드 관련 단체들의 인물과 단체명 로고 등이 자주 소개되거나 등장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류희림씨가 YTN을 단월드 홍보매체로 만들었다"고 표현한 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미국 연수를 떠났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 이에 노종면은 ‘보직박탈’과 ‘미국 단기연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8. 임기 말 급조 미국출장 논란
퇴임 앞 류희림 ‘미국 출장’ 급조 의혹…공식일정 3시간 30분한겨레가 확보한 ‘2024년 5월 미국 출장 계획’을 보면 류희림 위원장은 5월 14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이틀간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하는 국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류 위원장과 방심위 국제협력단장 등 직원 4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방심위 사무처에서 책정한 소요 예산은 약 2870만원이다. 방심위는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재원을 지원받는다.
이 출장을 두고 퇴임 직전에 일정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3박5일간 공식 일정이 3시간 30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의제가 없어 기관장이 직접 움직일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현안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구체적인 출장 일정을 살펴보면, 예정된 업무는 두 가지다. 15일 구글의 마컴 에릭슨 정부·공공정책 부사장을 2시간(오후 12시 30분∼2시 30분) 면담하고, 이튿날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미셀.C.들롱 최고경영자와 1시간 30분(오전 9시 30분∼11시) 동안 만난다. 출장 기간 공식 일정은 3시간 30분이 전부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정보·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국외 협력 강화’를 출장 목적으로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제는 나와 있지 않다.
2023년 9월 8일 부임한 류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22일까지다. 임기를 두 달 앞두고 국외 출장을 가는 셈이다. 일정 역시 급히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 김유진 방심위원은 한겨레에 “사무처를 통해 확인해보니 구글과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 3주 전인 지난달 17일이다.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봐도 시간·장소 약속을 잡는 내용뿐이고 회의 아젠다 등 업무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8.1. 출장 중 구글 본사에서의 행패 논란
"구글 본사서 책상 쾅" 방심위원장 호통에 구글 항의까지
"칼부림 영상 왜 늦게 삭제했나!"...책상 내리치며 구글에 항의한 류희림
"구글 본사서 책상 꽝... 류희림 덕에 이젠 구글 미팅 못잡을것"
‘구글이 신속조치 약속’ 방심위 보도자료 사실 맞나
선술된 2024년 5월 미국 출장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구글 본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등 임직원들과 실무 협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서 류 위원장은 구글 측이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 영상을 왜 빨리 내리지 않았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쾅 치는 등 크게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었다. 류 위원장은 귀국 후 주재한 간부회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일부러 언성을 높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글코리아 측은 21일 방심위를 방문해 "류희림이 사전 조율된 의제와 관련 없는 얘기를 했다"고 항의했으며, 구글 본사 직원들 또한 류 위원장과의 미팅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후문이 들린다고 한다.
또한 방심위 측은 "구글이 신속조치를 약속했다."라며 류희림의 방미 성과로서 보도자료를 냈지만, 정작 구글 측은 신속 조치 등 특정 콘텐츠를 별도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지상파 뉴스 취재로 추가된 바로는, 구글 본사측에서는 류희딤과 면담을 한 구글 부사장은 AI 콘텐츠 파트 담당이라서 유튜브 상황에 대해 언급이나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의 해외출장,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다>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이런 무례한 회의를 처음 경험했을 구글 본사의 임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향후 구글 본사와 미팅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그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자화자찬"이라 비판했다.
9. 재개발지 꼼수 증여 의혹
[단독] 류희림 사들인 ‘재개발 땅’, 누나 거쳐 아들이 재구입
2024년 7월 14일, 한겨레는 류희림 위원장의 재개발땅 꼼수 증여 의혹을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지역이었던 은평구 땅(아파트 입주권)을 고모로부터 매입했고, 매입된 땅은 채 1년도 안 돼 류 위원장의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년 10개월 만에 류 위원장 아들에게 넘어갔다. 통상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 증여'를 ‘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편법 절세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 증여를 했을 때보다 친척을 사이에 끼고 매매를 할 경우 세금이 적게 나온다. 편법 증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부모가 친인척을 사이에 끼고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 "이런 유형의 거래는 과세당국이 보기엔 의심스러워서 검증 대상이다. 실제 매매 대금이 오고갔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설명했다.
류희림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장남이 고모로부터 재개발 택지를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매매 대금이 지급된 정상적 부동산 거래"라며 "큰 시세 차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도에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서 정정과 사과 보도를 요구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왜 굳이 누나를 통해 아들에게 지분을 넘겨준 것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청부 민원에도 가족을 동원하더니 부동산 매매에도 가족을 동원해 꼼수 증여한 것이냐"면서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 방심위원장 날치기 연임 논란
류희림, 하루 만에 다시 위원장으로‥"도둑 회의, 날치기 연임" 반발
2024년 7월 22일부로 제7대 방심위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바로 다음날 위원회가 채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비공개 회의를 열어 날치기로 위원장직 연임을 결정해 논란이 불거졌다.
7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으로 류희림 전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7] 김정수 국민대 교수[8] 등 3명이 위촉됐다. 해당 공문이 방심위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쯤인데, 얼마 지나지 않은 저녁 6시 50분, 이들은 기존 여당 추천 방심위원 두 명과 함께 문까지 잠그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10여 분 만에 끝난 이 회의에서 류희림의 위원장직 연임이 결정됐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이지만, 5명의 여권 위원들만으로 위원장 연임을 결정한 것이다. 위원회가 채 꾸려지기 전에 위원장을 호선 한 건 2023년과 2024년 류희림의 사례가 유일하다.
결국 도둑회의, 날치기 연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류희림 연임은 원천무효"라고 비판했으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류희림의 방심위를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방심위에도 항의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류희림 측과 한동안 대치전을 벌이기도 했다. #
전국언론노조 또한 "정권 비판 보도들에 법정 제재를 남발한 류희림을 다시 내리꽂은 것은 언론장악의 몸통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란 점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1]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관련) 제154호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3]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 심의위원 6명 중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이 2023년 8월 해촉됐고, 9월에는 정민영 위원이 해촉됐다.
[4]
참고로 해촉된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몫으로 보궐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5]
기사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있으나,
가처분은 민사상 용어로 원래는
집행정지이다.
[6]
제작자의 해명을 듣는 절차로, 법정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7]
검사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다.
[8]
과거 KBS PD 시절
이승만을 다룬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