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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쟁시장과 다르게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대상이 하나인 시장을 말한다. 보통은 공급독점(monopoly)을 많이 떠올리는데, 공급자는 많으나, 매입자가 하나인 수요독점(monopsony) 상황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은 시장실패를 부르는 원인 중 하나로 경쟁시장에 비해 비효율적인 시장구조를 띄며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2. 공급독점
일반적으로 그냥 ‘독점’이라고 하면 공급독점을 생각하면 된다. 수요독점에 비해 사례가 더 다양하기 때문에 ‘독점’이란 용어 자체는 공급독점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독점자의 평균수입곡선이 곧 시장수요곡선으로 치환되는데, 이 때 독점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수입(생산물 1단위를 더 공급할 때 발생하는 총수입의 변화액)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2.1. 공급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선택해야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다. 독점시장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한계비용이 더 낮을 경우 ‘너무 적은 양을 너무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상대적으로 이윤이 줄어들고, 한계수입이 더 낮을 경우 ‘너무 많은 양을 너무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마찬가지로 이윤이 상실되기 때문이다.경영자 개인은 기업의 한계비용에 대해 전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계수입을 다음과 표기한 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해보자.
MR = △R/△Q = △(PQ)/△Q [1]
기업이 1단위의 재화를 더 판매하면 얻는 수익을 가격인 P이지만, 실제로 수요곡선은 우하양하기 때문에 1단위를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P/△Q 만큼 가격이 조금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총수입은 Q(△P/△Q) 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MR = P + Q(△P/△Q) = P + P(Q/P)(△P/△Q)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Ed = (P/Q)(△Q/△P)이므로 마지막 식의 뒷부분은 가격탄력성의 역수(1/Ed)와 같고, MR = P + P(1/Ed)로 표현된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MC = P + P(1/Ed)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P–MC)/P = -(1/Ed) → P = MC/{1+(1/Ed)}
이를 통해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한계비용을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구할 수 있다. [2]2.2. 수요의 이동
경쟁시장과 달리 독점시장은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과 생산량 사이에 1:1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 생산량은 한계비용과 더불어 수요곡선의 모양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따라서 독점시장에서 수요의 이동은 생산량과 가격 둘 중 하나만 움직일 수도 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경쟁시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가격이 세금보다 적게 상승하지만 독점시장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으며, 가격이 세금보다 많이 상승하게 된다.2.3. 독점력의 효과와 원인
1개의 기업이 전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은 흔치 않으나, 몇 개의 소수 기업이 시장을 나누어 갖는 상황인 과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가격탄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라면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도 일순간 수요량이 0이 되는 경쟁시장과 달리 수요량이 소폭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독점력을 가진 기업은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경쟁시장의 기업과 달리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며, 이를 비율로 나타내어 독점력을 측정할 수 있다. 독점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장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시장에 있는 기업의 수가 적을수록’, ‘기업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에 의해 독점력이 더 강해진다.
2.4. 독점력의 사회손실과 반독점법
독점력으로 인해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 잉여를 잃게 되고,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잉여[3] [4] 생산자는 반대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는데, 독점으로 인한 시장손실은 감소한 소비자 잉여에서 증가한 생산자 잉여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된다. 경쟁시장 때보다 생산량이 줄어들기에 이윤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소비자에게 전부 환원해도 사회적 손해가 발생한다. 더불어 독점력을 가진 기업은 로비 활동 등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생산적인 노력에 돈을 지출하는 ‘지대 추구(Rent Seeking)’을 시도하는데, 이로 인한 사회비용이 더 지출되게 되고, 정부는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제정하거나 시장의 가격을 제한하여 독점기업의 이윤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게 된다.반면, 자연독점자의 경우 여러 기업이 생산할 때보다 한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시장 전체 수량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철도나 도로 등을 들 수 있다. 동일한 노선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 노선이 독점상황인 것이 더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이 시장을 떠나지 않도록 적당한 수준에서의 가격규제를 통해 효율성을 보장한다.
3. 수요독점
수요독점은 (공급)독점과 반대로 ‘수요자’가 하나인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공급)독점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앞에 수요를 집어넣으면 된다. 수요독점자는 한계가치보다 낮은 상황에서 재화를 구매할 수 있으며, 공급독점과 마찬가지로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수요독점자는 더 낮은 가격에 재화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수요자의 수가 적을수록, 수요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수요 독점력이 강해진다.수요 독점의 경우 가격이 낮아지며, 우리 대부분이 수요자 위치에 있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산물시장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수요독점은 전술했듯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노동을 수요하는 측(기업)이 수요독점자가 되고 노동을 공급하는 측(노동자)들은 수요자가 완전경쟁시장보다 낮은 가격과 고용을 하게 되므로 자중손실이 발생한다.
공급독점시장에서 정부가 유효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상품의 가격은 낮아지고 생산량은 증가할 수도 있는데[5] 비슷한 이유로 수요독점시장에서 정부가 유호한 최저임금제(가격하한제)를 실시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는데도 고용량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량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다.[6]이처럼 최저임금제가 고용량과 임금 모두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 노동수요독점시장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이 증명되었지만 현실에도 이렇게 될 지는 미지수.
4. 쌍방독점
수요자도 하나, 공급자도 하나인 경우를 “쌍방독점시장(Bilateral Monopoly)”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가격과 공급량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두 개체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될 수도 있으나 변수에 의해 확률이 변동하기에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 경우엔 두 경제주체의 협상력에 의해 서로의 몫이 나눠진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현실에서 이에 근접한 시장으로는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관계를 꼽을 수 있다. [7]
[1]
엄밀히 말하면 이는 극대화 조건에서, 1계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2계 조건의 경우 소비자이론과 마찬가지로 비용함수가 갖춰야 할 성질을 설정하여 일반적으로 그것이 달성된다고 가정하는 게 보통이다.
[2]
이 때, 가격탄력성은 생산점 오직 한 점에서의 가격탄력성을 뜻함에 유의하라.
[3]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면 당연히 소비자 잉여도 감소한다. 독점자는 경쟁시장에 비해 공급자 잉여가 높지 않으면 독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단, 이론적으로 볼 때 가격차별이 동반되지 않는 순수독점이 아닌, 완전가격차별에 의한 독점은
자중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생산량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낮추어야 한다.
[6]
이에 관한 정확한 증명은 중급미시경제학 이상의 지식을 요구하므로 본 문서에서는 생략한다.
[7]
다만 이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노조, 기업 모두 노동시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