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7 00:05:48

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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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글라데시의 수도2. 미국 행정명령3. Warhammer 40,000의 오크 용어4. 축구선수 팻슨 다카5. 스타워즈 시리즈의 등장인물6. 과거 법원 판결문의 사건부호

1. 방글라데시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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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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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rhammer 40,000의 오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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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구선수 팻슨 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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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타워즈 시리즈의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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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거 법원 판결문의 사건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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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과거 법원 판결문의 사건부호 중 민사 상고사건을 의미했다.

1990년 1월 13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상고허가제[1]가 폐지되기 이전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때를 제외한 나머지 민사 상고사건의 사건번호가 다카였다.

현재는 상고허가제가 폐지되면서 법원 사무규칙이 개정되어 모든 민사 상고사건부호는 '다'로 통일되었다. #


[1] 대법원이 상고사건을 직접 골라 재판할 수 있게 한 제도.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하여 1981년 3월 1일부터 1990년 8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하지만 상고 허가율이 15%에 불과하여 국민들이 제대로 재판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1990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