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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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형사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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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國防部調査本部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진실을 추구하고 인권을 보호한다
창설일	1947년: 군감대 1948년: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 1949년 6월 20일: 헌병사령부 1953년 3월 24일: 헌병총사령부(육군) 1954년: 헌병총사령부(합동) 1960년 10월 10일: 국방부 합동조사대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 합동조사단 2006년 2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
약칭	국조본, 조사본부, CIC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종류	참모부
역할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1] (육사 48기)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
홈페이지

1. 개요2. 역사3. 기능4. 편제5. 출신인물

5.1. 본부장

6. 사건 사고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국방부 조사본부 전경[2]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조사본부(調査本部)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위 수사기관으로, 군내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역사

1948년, 해방직후 군기사령부로 창설되었고 1949년 6월 20일, 육군본부 헌병감실을 부대로 재편성함에 따라 헌병사령부로 개편되고 후에 육군헌병총사령부[3] 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53년 3월 24일 국방부 직할부대로 개편해 국군헌병총사령부로 변경되었고, 1960년 10월 10일 국방부합동조사대로 개편, 1970년 4월 9일 국방부조사대로 개편한 후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2월 2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을 모체로 하여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통합해 조직이 보강되었다.

3. 기능

주요 임무는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4] 소속 전체 장병 및 군무원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군내 중요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지원, 민원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방위사업비리 및 부정군수품 단속, 국군교도소 운영, 계엄령하에서 계엄사령부 치안처 운영, 병영생활 고충상담 및 군내 범죄 신고를 위한 국방헬프콜(1303)을 운영 등이다. 즉 민간의 경찰청+교정본부를 합친 포지션이다.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임명된다. 군사경찰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육해공 군사경찰이 모두 근무하고 있다.

관련자료 #1
관련자료 #2

4. 편제

기획처
안전정보처

국방헬프콜센터

감찰실
법무실
전사망민원조사단
수사단
과학수사연구소
국군교도소
수사교육단

5. 출신인물

5.1.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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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 육군 출신 해군 출신 공군 출신 해병대 출신 {{{#!wiki style="margin: 0"

||<tablewidth=100%><width=20%>

초대

원용덕 ||<width=20%>

제2대

조흥만 ||<width=20%>

제3대

전이호 ||<width=20%>

제4대

김재현 ||<width=20%>

제5대

전이호 ||

제6대 이강대	제7대 이찬영	제8대 정만교	제9대 이인호	제10대 정수남
제11대 김익순	제12대 최춘호	제13대 박승만	제14대 김정규	제15대 라흥도
제16대 윤장근	제17대 김만기	제18대 김진기	제19대 조명기	제20대 이동노
제21대 박희용	제22대 허신	제23대 최석립	제24대 신윤희	제25대 서철수
제26대 손태진	제27대 김영덕	제28대 류순곤	제29대 조래원	제30대 김보영
제31대 조래원	제32대 김보영	제33대 김시천	제34대 유외수	제35대 이정
제36대 한성동	제37대 홍종설	제38대 윤종성	제39대 승장래	제40대 백낙종
제41대 이종협	제42대 이재섭	제43대 이태명	제44대 전창영	제45대 박헌수

}}}}}}

※ 명칭 변천 : 헌병총사령관 (초대) ▸ 국방부 합동조사대장 (2 ~ 11대) ▸ 국방부 조사대장 (12 ~ 24대) ▸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25대 ~ 35대) ▸ 국방부 조사본부장(36대 ~ 현임)
※ 계급 변천 : 대령 (3, 5~8, 10, 12, 14, 15, 20~22, 28, 34, 42대) ▸준장 (2, 4, 9, 18~19, 25, 29~30, 43~ 현재) ▸소장 (11, 13, 16~17, 23~24, 26~27, 31~33, 35~41대) ▸ 중장 (초대)

※ 관련 직위 둘러보기

}}}}}} ||

역대 국방부 조사본부장
역대	이름	계급	임관	비고	기타
초대[5]	원용덕	예) 육군 중장			[6]
2대[7]	조흥만	예) 육군 준장			[8]
3대[9]	전이호	예) 육군 대령			[10][11]
4대[12]	김재현	예) 육군 준장			[13]
5대[14]	전이호	예) 육군 대령			[15][16]
7대[17]	이찬영	예) 육군 대령			[18][19]
37대	홍종설	예) 육군 소장	육사 34기		[20]
38대	윤종성	예) 육군 소장	육사 37기		[21]
39대	승장래	예) 육군 소장	육사 37기		[22]
40대	백낙종	예) 육군 소장	3사 16기		[23]
41대	이종협	예) 육군 소장	육사 42기		[24]
42대[25]	이재섭	예) 공군 대령	공사 36기	前 자운대 근무지원단장	[26]
43대	이태명	예) 육군 준장	육사 45기		[27]
44대	전창영	예) 육군 준장	3사 25기		[28]
45대	박헌수	육군 소장	육사 48기		[29]

국방부조사본부 역대지휘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위는 초기 인물들 중에 있는 중장 ~ 대장급 인사 외에는 국방부 조사대 규모였던 시절엔 군사정권기 초까지는 쭉 대령급이다가 준장으로 오르더니, 하나회 주도 신군부 집권기인 제5공화국 시기부터 소장으로 상승되어 대부분 준장 계급으로 취임해 소장으로 진급 후 임기나 정년이 차면 예편하는 게 보통이다.

원래는 육군본부 헌병감이 사실상 전군 군사경찰의 병과장 겸 전군의 헌병 병력 총지휘관이었다. 그런데 육군본부 헌병감에게 있던 전군 헌병 병과 통솔권이 본인들이 제 발이 저릴만한 짓 [30]을 한 신군부가 집권하던 때 신군부 스스로 영 부담스럽다 여겼는지(...), 육군 쪽에서 사실상 전군을 주도하는 중심군으로 자리잡아온 국방부에서 전군을 지휘하는 쪽을 택했기에, 이후 육본 헌병감에 밀려 전군 헌병 2인자였던 국방부 조사대장을 전군 헌병의 최선임자로 변경하고, 준장으로 부임 후 소장으로 임기제 진급하는 방식으로 개편시킨 후, 나중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확대개편한 게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소장이 된 이유였다. 어찌보면 육방부화의 흔한 사례라 봐도 무방한 셈.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공군 대령이 직무대리로 보임되는가 싶더니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계급이 송영무 장관 재직 시절부터 알 수 없는 이유[31]로 준장으로 하향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3사 출신 전창영 본부장이 전역한 후 윤석열 정권에서는 박헌수 준장이 임명될 때까지 한동안 공석이었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보임된 두 준장급 본부장들이 전역한 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지속된 기나긴 공석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전창영 본부장이 퇴임했으니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데, 갖가지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정권이 날아갈 위기에 몰렸다(...).[32] 이러니 군 내 사건 수사를 입맛대로 통제해야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본부장 인사를 찾으려고[33]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조사본부장 인선이 오래 걸린 이유는 윤석열이 입맛대로 부리기 위한 사람을 찾느라 그런 것이며, 계급이 소장으로 올라간 이유는 군사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던져준 떡고물이라는 것.[34] 어찌 됐건, 해당 직위를 노리는 육사 출신 위주의 군사경찰 장교들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이 되긴 했다(...).

다만 본부장이 도로 소장이 된 것과는 별개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포지션은 좀 붕 떠있는 상태다. 군사경찰의 수사권은 법률 개정으로 각군 본부 산하 수사단에 전면 이관되었기 때문에 일선 군사경찰부대는 단순치안과 임시교도를 전담하는 경비작전부대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

6. 사건 사고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관련기사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0년 2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운영자의 자택으로 찾아와 조사한 일이 있었다. 관련기사

7. 관련 문서

[1] 전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 [2] 2018년부터 조사본부 현판을 철거하여 없어진 상태이다. [3] 육군헌병총사령부 총사령관은 육군중장 원용덕 [4] 육해공 각군 예하부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의 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각군 수사단에서 진행한다. 공군 예하 부대 소속 장병의 범죄는 공군수사단에서 진행하는 식이다. [5] 헌병총사령관 [6] 1953.03.22~1960.07.28 [7] 국방부합동조사대장 [8] 1960.10.10~1961.01.10 [9] 국방부합동조사대장 [10] 1961.01.14~1961.04.05 [11]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12] 국방부합동조사대장 [13] 1961.04.15~1961.05.23 [14] 국방부합동조사대장 [15] 1961.05.24~1961.07.25 [16] 3대 국방부합동조사대장과 동일인물 [17] 국방부합동조사대장 [18] 1963.07.31~1965.02.28 [19]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후에 서울병무청장 역임. [20] 2006.12.26.2008.12.24 [21] 2008.12.24~2010.12.22 [22] 2010.12.22~2012.12.21 [23] 2012.12.21~2014.12.19 [24] 2014.12.19~2017.12.31 [25] 직무대리 [26] 2018.01.05~2019.05.17 [27] 2019.05.22~2021.01.01 [28] 2021. 06. 02~2023.06.01 [29] 2023. 10. 12. ~ 현직 [30] 신군부 쪽 인물이던 수방사 헌병단장 조홍 대령은 육본 헌병감이던 김진기 준장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마침 김 준장은 전역할 예정이었고 조홍 대령이 후임 헌병감으로 내정되어 있기도 했다. [31] 육사의 힘을 빼고 육방부 기조를 탈피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군종 안 가리고 장성 감축을 진행해왔고, 조사본부장도 그 과정에서 준장으로 깎였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실제로 군종 안 가리고 병과별로 장성 티오가 계급별로 하나씩은 깎여나갔다. [32] 근데 이건 윤석열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수습만 제대로 했다면 욕은 좀 먹었을지언정 잘 넘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법대로 안 해서 이 지경이 됐으니... [33] 그럴 법도 한 게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군사경찰은 수사 외압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자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아예 직접 총대를 메고 정면으로 정부를 들이받았다. 육군은 좀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별로 그래보이지도 않는 게 채상병 사망사고 재수사를 지시받았던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육군 대령은 해병대에서 다 처리한 일을 왜 또 우리더러 하라고 하느냐, 이거 결국 위에서 원하는 결론대로 짜맞추라는 거 아니냐며 불편해하는 메모를 남겼다. 국방부를 직속상관으로 둔 본부장 대리부터가 저랬으니 조사본부 실무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 실제로 조사본부는 재검토를 하고도 해병대 수사단과 똑같은 결론을 낸 후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까지 완성했지만 국방부의 압박이 심해지자 수정을 하는 대신 참고자료 목록에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적어놓는 식으로 항의했다. [34] 문재인 정부에서 장성 티오가 깎여나간 다른 병과(정보통신, 공병 등등)들은 윤석열 정권 이후에도 계급이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것만 봐도 군사경찰만 계급을 올려준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드러난다.

국방부 조사본부

1. 개요

2. 역사

3. 기능

4. 편제

5. 출신인물

5.1. 본부장

6. 사건 사고

7.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