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간병인(看病人, caregiver)은 환자가 있을 때 보호자를 대신해 간병을 하는 사람.간병인은 각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담당 환자 수발을 든다. 의료행위에 대한 권한은 일반인과 동등하여 일반적으로 간호사나 의사가 가지는 권한이 없다. 즉 주사를 놓거나 의료행위를 할수는 없다는 것. 즉 간병인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 자격조건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에 반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병원 소속의 직원이며, 특정 환자를 돌보는 게 의무가 아니라 병동 전체를 업무영역으로 하는 병원에 고용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간호사가 간병에 해당하는 일도 하긴 하지만 일대일의 간병은 사실상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2. 필요 이유
이런 간병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한정된 숫자의 간호사들이 수많은 환자들을 일일이 돌볼 수도 없고, 보호자도 자신의 생계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3.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비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3.1. 간병의 어려움
이 간병인이라는 직업은 내 가족도 아닌 남을 수발드는 일이다. 또 간병인은 병원 소속이 아닌 파견직인 경우도 많고 병원 계급구조(?)상 거의 최하층에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직업이다. 간병을 하면서 몸을 쓰는 일도 당연히 해야 하다보니 감정노동에 육체노동까지 포함이 된다. 3년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족간에도 장기간 간병끝에 결국 존속살인( 간병살인)이나 동반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정도. 그렇다고 힘든만큼 수입이라도 높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다가 장기 근속한다고 직급이 오르는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간병인은 취업하기가 쉽다는 점 빼면 일용직보다 매력 없는 직업이라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간병인의 자격제한이 거의 없는 것에 가깝다. 이런 상황이기에 국가는 어떻게든 간병인력들을 늘려보려고 애를 쓰기는 한다.상황이 이러다 보니 불법체류자나 도피 중인 범죄자 등 신분에 문제있는 사람(기사)이 신분을 숨기고 간병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들은 간병인을 학대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가족이 요양소에 가야 한다면 잘 알아볼것. 심지어 이들중엔 일부 환자랑 합심해서 특정 환자를 등쳐먹는 경우도 있다.
3.2. 간병인 구하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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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절실한데 반해, 기피 업종으로 하려는 사람은 적어서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다시 말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물가상승률을 아득히 뛰어넘어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2024년 현재 월 평균 간병 비용은 370만원 정도이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더욱 가파르게 오를 예정이라는 것이다.
공급자 우위이기 때문에 비용은 싯가로 정해지며, 갑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하고, 거부하면 안하겠다고 해버린다. 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수요자들은 울면서 돈을 더 주는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으며, 저급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젊은 사람들은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60대 간병인도 많이 볼수 있으며, 나이가 많은 간병인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공급부족으로 인한 또다른 문제는 간병인이 학대를 일삼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쉽게 짜르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신고를 하면 간병인은 처벌을 받겠지만, 당장 내일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도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내놓긴 어렵다. 정부에서는 간병인 지원 대책을 늘리고 있으나, 앞으로 그로 인한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에 무제한으로 지원하기도 어렵다. 공급을 늘리려면 임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서민들이 간병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비용을 제한하면 공급이 막혀버린다. 정부가 주도해서 적절한 비용으로 간병인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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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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