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간음죄 피감호자간음 피구금부녀간음죄 자수범 폭행·가혹행위죄 강간죄 피해자의 승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죄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틀:강간과 추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