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청문회 불출석자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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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법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청문회 불출석자
- 틀:명예에 관한 죄
- 지방자치법/2022년 1월 12일 이전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제1심
- 국회증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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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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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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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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