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원세훈 틀: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대법원/주요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타임라인 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 윤석열 건진법사 관련 논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안양교도소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동관/비판 및 논란 원세훈(19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엄상필